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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 모르는 ‘식재 묘목’ 감정평가액…업계 “그때그때 달라요”

공공택지의 보상가를 늘리기 위해 부리나케 나무를 심는 ‘꼼수’가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개발지구 지정 소식이 들리는 땅은 그때부터 곧바로 매일 식목일이 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 전 매입한 땅의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 지정 직후 묘목을 심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묘목의 식재 시점과 감정평가액 산정

2021-03-06 06:00
신도시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금지…위반시 1억 이하 벌금

앞으로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2020-03-05 10:10
신도시 보상토지 불법 전매땐 최대 1억 '벌금 폭탄’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전매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토 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

2019-11-17 10:56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

2015-09-21 11:03
토공, 감정평가업자 선정 전자시스템 가동

한국토지공사는 감정평가법인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자동으로 선정되는 전자 감정평가업자 선정시스템(kASS)를 본격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토공은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주관적 심사기준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도입한 카스(KASS) 시스템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의 객관화ㆍ시

2009-03-25 11:21
공공 개발사업, 부재지주 요건 강화된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보상을 하는 경우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하며 개발 사업 보상시 부재지주 여건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의무적

2008-04-08 12:09
수용토지, 개발된 토지로 보상길 열려

오는 6월부터 토지를 수용당하면 현금뿐 아니라 개발된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주택용지는100평까지, 그리고 상업용지는 330평까지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제 도입과 영세서민에 대한 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법률안을 4월 중 국회에

2007-04-03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