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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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익법무관에 훈련 보수 안 주는 군인보수법 위헌”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익법무관에에게 군사교육 훈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군인보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서 ‘군사교육소집된 자’의 ‘공익법무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현역병의 신병교육인 기초군사훈련은 전투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복무기간 동

2026-07-23 16:15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단독] 지난해 경력변호사→검사 임용 10배 늘었지만…‘경력직’도 퇴직 러시 [검찰, 어디로]

변호사 출신 검사 채용, 3명→32명 급증⋯“부족한 인력 고려”법무관 출신도 매년 두 자릿수 임용⋯퇴직 숫자가 신규보다 ↑과도한 업무량‧경력직 차별 지적⋯올해만 경력직 11명 ‘탈검찰’ 지난해 변호사에서 경력검사로 임용된 숫자가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법무관‧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을 늘리고 있지

2025-06-17 05:00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대체복무와 병영 관련 법에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5: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오후 헌재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 18조 1항, 21조 2항 및 병역법 5조 1항 6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

2024-05-30 16:29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검찰 출신 박석일(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로 임명됐다. 4일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7일자로 검사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부장검사에는 박석일 변호사, 평검사로는 이현주(43기) 공수처 수사관과 최장우(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

2023-10-04 11:29
[인사]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 ◇ 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재상 △국가소송과 문휘소(보건복지부 파견) 송기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오준호(환경부 파견) 이경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이재윤(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조성진(서울지방보훈청 파견) 홍순형(금융위원회 파견) 신호인(질병관리청 파견) 이건주 이창연(국가보훈부 파견) 최창훈(대통령비서실

2023-07-24 17:55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평검사 3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4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박상현(사법연수원 41기)‧김지윤(변호사시험 3회)‧김기담(변시 4회) 검사를 임명했다. 박상현 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검찰 사무관 등을 거친 뒤 공수처에 합류했다. 김지윤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2023-02-24 12:02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노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시각이 치우쳤을 경우 특정 논리에 매몰돼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은 특성상 모든 문제를 개별적인 실정법에 근거한 법리만으로는 풀어갈 수 없고 공감과 타협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점도 포인트죠.” 하헌웅 법무법인 수안 대표 변호사(변호사 시험 4회)는 9일 이투데이와

2022-08-10 07:25
[인사] 법무부

◇ 송무 담당 △법무부 국제법무과 김경환 △〃 국가송무과 김태엽(금융위원회 파견) 김후신(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유현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파견) 전민승 정석현(중앙노동위원회 파견) 조현식(행정안전부 파견) 최석준 최영훈(국토교통부 파견) 홍영기(해양수산부 파견) 박제범(보건복지부 파견) 이유진(국가보훈처 파견) △통일법무과 노건 △교정기획과 석승훈 △출

2020-07-21 13:42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마스크 대금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늘자 검찰이 법률구조 지원 확대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을 주축으로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기존 범죄 피해자 중

2020-03-08 09:01
[e기자가 만났다] 선플SNS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 "악플, 경범죄 지정해야"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바로 '악플'(악성댓글)에 관한 이야기다. 문제는 악플이 가수나 영화배우, 정치인 같은 유명인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악플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우리 주변의 보통 사람들

2019-12-17 16:54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정부가 병역지원 부족을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2019-11-21 11:37
홍선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소송’

“아직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기업 분야에서 ‘할 말’을 하고 언젠가는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홍선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는 법조인이 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지난해 청담에 합류한 젊은 변호사다. 주력 분야는 경영권 관련 자문이나

2019-09-01 17:42
[인사] 법무부

◇전보 및 파견 송무 담당 ▷30기 △운영지원과 오종훈 △법무심의관실 박수진 △법무과 정석현 △국제법무과 이형탁 △국가송무과 김동주 김윤학(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김후신(외교부 파견) 이종준 임동규 장우진(금융위원회 파견) 정구승(법원행정처 파견) 정민용(헌법재판소 파견) 진민성 △검찰과 이재원 △국제형사과 박준기 △소년보호과 황규상 △출입국심사과

2019-07-22 16:06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 기업은행 자금 만났다… 지난해 1623건 자문

중소기업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는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은행은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부는 법률지원 사업을 기업은행의 금융지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검사 1명과 사무관 1명, 공익법무관 8명으로 상설조직을 꾸려 중소기

2017-02-20 16:01
후배검사 폭언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연금 삭감+변호사 개업 제한

법무부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 징계는 연금 25% 삭감, 최소 3년 이상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현재 서울고검 소속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

2016-08-19 21:47
이통사 시장 지배력 유료방송사로 전이 막는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못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경쟁 촉진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유

2016-06-07 10:00
[단독] 예결위, 법무부ㆍ감사원ㆍ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감액

국회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특수활동경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제사법위 소관인 검찰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만 30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비목까지 변경했지만, 정부 측은 해당 예산이 삭감될 경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예결위

2015-11-19 10:34
공무원 '특정업무비 소송' 번질까… 과거 '통상임금 소송' 과 다른 점은

전직 공익법무관들이 법무관 재직 시절 받았떤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로 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모 씨 등 전직 공익법무관 39명은 지난 13일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하는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6월 특정업무경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2015-08-18 14:49
[한국의 로스쿨] 서강대 로스쿨, 기업 전문 법조인 양성… 2년 연속 97% 취업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작지만 강한 로스쿨’로 통한다. 정원 40명으로 강원대·건국대·제주대와 함께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작은 규모지만 기업(금융)법에 특성화 된 커리큘럼, 체계적인 법률실무 네트워크, 철저한 학사관리 등 내실을 갖춘 짜임새로 양보다 질을 중시했다. 이를 통해 전문 법조인으로 성장한 졸업생들의 취업률 역시 높아 전국 최

2015-04-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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