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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모래주머니! 윤석열 정부가 정부규제를 지칭하는 말이다. 생각해 보면 기막힌 은유다. 달리기 선수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면 절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존재다. 은유를 잘한다고 규제개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은 실체적 노력의 산물이다. 국민과 기업의 규제애로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하

2023-03-29 05:00
경북 청도 운문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낙동강 권역 가뭄 관리 댐 5개로 늘어

경북 청도군 운문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환경부는 23일 오전 9시 기준 낙동강권역 운문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낙동강권역 가뭄 단계가 '정상'이 아닌 댐은 4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다목적댐 가운데는 안동·임하·합천댐 가뭄단계가 현재 '주의'이다. 용수댐 중에는 이번에 관심 단계가 된 운문댐과 영천댐(

2023-03-23 11:39
도레이첨단소재, 최장수 수처리 전문기업 ‘한미엔텍’ 인수

수자원 효율적 운영 기여 도레이첨단소재는 업계 최장수 수처리 O&M(시설 운영관리) 전문기업인 한미엔텍을 인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한미엔텍과 인수 계약을 체결, 상반기 중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미엔텍은 46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하수, 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수처리 기업으로서, 시설 고도화와 방류수

2023-03-20 14:21
당정 "항구적 물 관리 방안 강구…부산엑스포 유치에 국가 역량 결집"

당정은 남부지방의 가뭄과 관련해 항구적인 물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물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급한 곳에 우선적

2023-03-19 17:55
관세청, 반도체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기업 비용 절감 기대

앞으로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란 수입자가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 기간 관련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의 관리를 받는 제도다. 반도체 표면의 각

2023-03-19 16:35
한성크린텍, 한국수자원공사와 초순수 국산화 업무협약 체결

코스닥 상장사 이엔코퍼레이션은 자회사 한성크린텍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초순수 국산화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성크린텍은 2021년 7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생산공정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재인 초순수 생산의 설계ᆞ조달ᆞ시공

2023-03-06 09:18
尹, 남부가뭄에 “비상시 섬진강 하천수 공급하라” 환경부에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남부지역에 50년 만에 온 최악의 가뭄 사태와 관련해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환경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가적인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섬진강 본류 하천수를 끌어서 (여수·광양 등) 산단에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하는 등 예비 방안을 환경부가 준비하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2023-03-03 16:33
물관리에 8년간 1108억 투자…환경부, 수자원 기술개발 예타 통과

정부가 기후변화 등 미래 변화에 대비,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8년간 1108억 원을 투자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 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이 총사업비 1108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에

2023-02-27 16:00
“세상 가장 깨끗한 물”…초순수 자립 없다면 K반도체도 위험 [초순수 국산화 첫발]

25~30단계 정수처리 거친 반도체 ‘생명수’국내 생산 기술 없어 일본 기업에 100% 의존환경부 450억 투자로 첫발…2025년 국산화 목표 물은 용도에 따라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쓰임새가 달라진다. 그중 공업용수에서 전해질, 미립자, 유기물 등을 제거해 이론적으로 순수(H2O)에 가장 가까운 물이 있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물 ‘초

2023-02-22 05:00
K-초순수 시운전 한창…‘반도체 생명수’ 2025년에 '콸콸' [초순수 국산화 첫발]

17일 SK실트론 ‘초순수 실증 플랜트’ 방문2400톤 생산 목표…4층 건물 24시간 가동 中외산 대체할 핵심 3종 장비 국산화 추진 속도 국산 초순수 검증ㆍ확대 위한 플랫폼 필요성↑ 17일 오전 김천구미역에서 고속도로를 32km가량 달리자 ‘SK실트론 2공장’이 눈에 들어왔다.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3개의 SK실트론 공장 가운데 하나인 2공장에는 ‘

2023-02-22 05:00
KTL, 중부발전·카이스트와 반도체 공정 위한 '초순수' 생산 기술 개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초순수 생산 기술 개발에 나섰다. KTL은 8일 한국중부발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 표면에서 각종 부산물, 오염물 등을 씻는 데에 사용하는 불순물

2023-02-08 09:35
엔바이오니아, 종속회사 SK에코플랜트와 해외시장 규모 23조 전망 초순수 핵심기술 국산화 나선다

엔바이오니아의 종속회사(지분율54.7%)인 세프라텍이 초순수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 중 하나인 탈기막(MDG, Membrane Degassing)의 제조 설비 구축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세프라텍은 SK에코플랜트와 32억 원의 연구ㆍ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8억 원은 주주배정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S

2023-02-06 11:30
최태원 “4년간 5.5조 추가 투자…글로벌 웨이퍼 2위로”

구미 3공단에 신규 생산시설 구축윤 "반도체 위협, 힘 합쳐 극복"한성크린텍 초순수 국산화 주도 “SK그룹이 2020년 이후 경상북도에 투자한 금액이 1조4000억 원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4년간 5조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1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반도체 소재기업 SK실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

2023-02-01 18:31
'최악 가뭄' 3월까지 이어진다…전남북 저수율 평년 77% 그쳐

전남과 전북의 저수율이 평년의 77%에 그치는 등 최악 가뭄이 3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용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가뭄 지역 주민의 물 절약 실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9일 발표한 1월 가뭄 예·경보 발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795.1㎜)은 평년의 93.1%였다.

2023-01-09 12:39
"바닷물도 마실 수 있어요"…극한 가뭄에 해수담수화 주목

#바닷물을 걸러서 식수로 드린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바닷물을 어떻게 먹냐고 역정을 내셨어요. 근데 가뭄이 심한 경우 식수 공급이 어려운 섬 지역 분들에게는 해수담수플랜트가 꼭 필요하거든요. 꾸준히 설득하고 이해를 부탁하니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는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환경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수담수화를 통한 주민 식수난 해결

2023-01-07 10:00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가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것으로

2023-01-06 12:12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원전+재생에너지 전략으로 탄소중립 이행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30% 감축…인공지능 홍수 예보 전국 확대 정부가 올해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 원의 수주를 이룬다는 목표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내 누적 100조 원의 녹색산업 수출을 해낸다는 구상이다. 그간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

2023-01-03 16:33
극한 가뭄에 보성강댐 발전용수 활용…대체전력 생산은 소양강댐으로

정부가 영산강·섬진강 권역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력 발전용 댐인 보성감댐의 용수를 활용한다. 보성강댐 대체전력 생산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이 맡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뭄 대응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중인 보성강댐을 활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지속된 강우 부족으로 12월

2022-12-26 17:25
내년 하반기 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착수

내년 하반기 서울 동부간선도로 청담동~석관동 구간을 지하화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회의장에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동부간선도로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성북구 석관동 구간(총 연장 10

2022-12-16 17:00
[포토] 한화진 환경 장관,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준공식 격려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7일 충북 충주정수장에서 열린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준공행사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2-12-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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