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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2024-05-17 14:13
해병대원 특검법 갈등…與 '이재명 방탄용' 野 '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

이어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 아닌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공수처로 가져다가 민주당 민원실처럼 이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2024-05-15 15:21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아빠찬스 논란 송구”…특검엔 “공수처 활용 바람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인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결과적으로 ‘세(稅)테크·아빠찬스’로 비치게 된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호사 시절 서초구...

2024-05-14 20:36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4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2024-05-14 20:22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2024-05-14 18:14
짙어지는 대통령실 관여 의혹…‘채상병 사건’ 수사 어디까지

공수처, 유재은 관리관-이시원 비서관 통화기록 확보“공직기강실이 전화할 이유 없어…대통령실 수사 대상”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14 13:52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대통령실은 그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면서도 특검이 아닌 경찰, 공수처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사 결과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2024-05-12 16:05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본다. 여론을 읽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에 따라서 중도층의 지지를 다시 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다. 반성도 하고 송구하다고도 했지만, 불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지지율은 박스권에서 그냥 계속 있을...

2024-05-11 06:00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2024-05-10 17:34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특검은 검‧경, 공수처 등의 기관 수가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도이치니 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저를 타겟해 특수부까지 동원해 수사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정치공세나 정치행위 아닌가 생각한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할건가.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2024-05-09 18:08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24-05-09 17:27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정치 공세'로 꼬집은 만큼 기존 논리를 되풀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채상병 특검법 여론을 무시하고, 그냥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법리적으로 맞지만 지금 법률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여론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5-09 16:19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왜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면서도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2024-05-09 14:12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시사

그러면서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또 채 상병 가족들과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2024-05-09 12:24
尹 대통령 "채해병 수사 지켜봐야...납득 안되면 특검 주장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는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또 채 상병 가족들과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2024-05-09 11:13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등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2024-05-08 15:30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2021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2년간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정책관으로 지냈다. 김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계열사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대기업 화학회사의 가습기 살균물질 관련 고발사건,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 관련 조계종 고소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 등을 담당했다. 최 대표변호사는 2000년...

2024-05-08 14:27
박찬대 "尹대통령, 25만원 지원금·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하길"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채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논의하자는 것은 한가한 얘기거나 (사건을) 은폐하자는 소리.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5-08 10:45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임현택 의협회장,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 공무원' 공수처 고발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2024-05-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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