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출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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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결국 새롭게 출범한 오동운 공수처의 수사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공수처의 수사 속도와 내용이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날 오 처장은 출근길에서 채 상병 사건을 두고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니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4-05-22 15:41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만 직접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도 19명으로 정원인 25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오 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누구를 내세울지도 주목된다. 오 처장이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2024-05-22 14:48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했다.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2024-05-21 10:33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본다. 여론을 읽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에 따라서 중도층의 지지를 다시 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다. 반성도 하고 송구하다고도 했지만, 불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지지율은 박스권에서 그냥 계속 있을...

2024-05-11 06:00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24-05-09 17:27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왜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고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면서도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 2차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2024-05-09 14:12
국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분주해진 공수처…김계환 재소환 검토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 출범 여부에 따라 이 전 장관의 소환 여부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특검이 시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보다는 수사팀의 일정과 관련자 소환 조율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채상병 사건의 수사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았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속도로 하자는...

2024-05-07 12:59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통령실 "공수처 못 믿어 특검…아이러니"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법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출범된 것으로 알 텐데, 이제는 '그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냈다....

2024-03-12 17:34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8번에 걸친 회의와 추천위원 교체 등 공전이 계속되다가 4개월 만에 최종 후보를 추려낸 것인데, 2기 출범까지는 긴 절차가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2명 중 1명을 처장으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전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이후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1년 1월 말 임기를 시작했다. 후속...

2024-03-04 16:15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명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2024-02-20 17:13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앞서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감사와 관련해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2024-02-01 17:05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반면 수사력 논란에 직면했던 공수처는 출범 3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직 검사장의 유죄 판결을 끌어낸 건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듯하다. 수사가 윗선까지 이어진다면 역할론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2-01 16:52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처장·차장이 동시 공백 사태를 맞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는 공회전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해 6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2024-01-30 15:46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 순기(2년)에 맞춰...

2024-01-30 15:27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이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공수처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2기 공수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상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첫 번째로 꼽는 구조적인 문제는 인원 부족이다.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과오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비난 화살이 더 쏟아진 듯하다”고 했다. 출범 2년 차부터는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졌다. 2022년 6월과 7월 검사 두 명이 나갔고, 10월과 12월에만 3명이 떠났다. 지난해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이 조직에서 물러났다. 공수처 1기 검사 13명 중 남아 있는...

2024-01-14 16:08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권이 공수처에 있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바 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감사원 간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이 논란이 됐다.

2024-01-12 20:30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새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내부 규정에 따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차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2기 공수처는 3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에 임명됐다.

2024-01-10 15:17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공수처는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공수처 출범 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술값 등 향응은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제공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무죄 판단으로...

2024-01-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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