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법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8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의결하는 데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회기를 단축시켜 강제종료시킨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2022-04-27 18:01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기소독점권을 깨뜨린 공수처가 3월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매듭지어졌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2021-06-16 13:27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2019년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었을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그가 야당 인사들을 폭행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지난해 두 차례 공판에 출석했던 그는 폭행 피고인인 상태에서 올해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고, 5월 말에는 재판에도 섰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박...

2021-06-14 05:00
정세균 “환영”ㆍ황교안 “독재”…‘공수처법’ 놓고 엇갈린 반응

정 총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20년의 진통 끝에 결실을 맺은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죄책감은 노 대통령님의 서거 후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로...

2020-12-10 21:51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는 두 가지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야권의 반발로 무력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했다. 검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회에 로비를 했다"고...

2020-12-10 18:24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민주당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의 공수처법 개정은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공수처 설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2-10 14:55
여, 결국 9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 공수처 대전 여야 격돌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펼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이자 민주당 공수처법 통과를 다짐한 오는 9일까지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조를...

2020-12-07 18:29
야권, 금태섭 탈당 응원… 김종인 "만나볼 생각 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내 의견과 달리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며 소신파로 분류됐다. 이후 12월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내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2020-10-21 10:46
금태섭 "민주당 '재심' 결론 못내… 재심의 통보 받았다"

앞서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가 당의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민주당 윤리심판원 측은 "금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다음...

2020-06-30 15:12
추미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 고민돼야"

입장에서 국민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판사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이 부여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30일 통과됐다. 공수처는 다음달 15일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출범 시기는 미지수다.

2020-06-25 14:03
[총선 현장] [종합] 주말 첫 선거운동…이낙연 “황 대표, 미워하지 않겠다” vs 황교안 “문 정권, 고칠 기미 안 보여”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라며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폐지를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 수사권으로 나라가 어지러운가. 왜 공수처를 설치했는가”라며 “다른 나쁜 의도가 있겠죠”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정권을 망하게 만드는 수사를 하는 검찰을, 윤석열, 이런 거 하려고(손 보려고)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하는...

2020-04-04 17:37
[총선 현장] 황교안 “문재인 정권, 고칠 기미 보이지 않아…공수처법 폐지해야”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라며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폐지를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 수사권으로 나라가 어지러운가. 왜 공수처를 설치했는가”라며 “다른 나쁜 의도가 있겠죠”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정권을 망하게 만드는 수사를 하는 검찰을, 윤석열, 이런 거 하려고(손 보려고)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하는...

2020-04-04 17:01
금태섭 "제가 부족해서 경선서 져… 의정경험 영광"

모든 분, 그리고 특히 강서갑 주민들께 너무나 큰 빚을 졌다"며 "살아가면서 갚겠다. 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7차 경선 결과, 금 의원은 원외 도전자인 강선우 전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에게 패했다. 금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바 있다.

2020-03-13 09:53
금태섭 의원 "재선의 꿈 사라졌지만…살아가면서 갚겠다"

민주당 주류 분위기와 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날을 세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지는 소신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경선에서 탈락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많은 분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경선에서 졌다"고 글을 적었다. 그는...

2020-03-13 08:20
법사위, ‘대통령 검찰 수사관여 금지’ 공방…추미애 “책임정치 구현 어려워 신중”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통령비서실이 수사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의견제시 등 일체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공수처보다 덜해야 한다는 건가, 검찰로부터는 수사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검토가...

2020-03-04 13:54
최연혜, 총선 불출마…한국당 불출마자 총 10명

최 의원은 "언론은 진작 민주노총에 장악됐고 연말에는 정상배들의 불법·편법 거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이 통과됐다"며 "사법부와 입법부마저 좌파연합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은 급진 좌파의 창궐을 막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져낼 단 한 번 남은 기회"라며 "한국당은...

2020-01-06 15:38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000여 명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2019-12-31 12:53
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철옹성’ 검찰에 중대한 변화…개혁의 제도화”

이어 그는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론하며 “공수처, 검찰...

2019-12-30 20:55
65년 이어진 ‘檢 기소독점’ 깨졌다…활시위 떠난 검찰개혁 화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5년간 이어진 검찰의 ‘기소독점’ 역사가 처음으로 깨지게 됐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 1호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을 제외한 ‘4+1’...

2019-12-30 20:27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민주당은 인력 이동 등 실무 작업을 거쳐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합의로 마련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2019-12-30 19:4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