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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위상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

2022-02-24 17:46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의 갈등을 촉발한 ‘조건부 이첩’ 내용을 사건사무규칙에서 삭제한다. 공수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은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완료 후 사건 재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2022-01-26 00:00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돌을 맞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2022-01-20 18:29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2022-01-06 11:22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달 초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2021-12-22 14:15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수사력 부족’ 비판을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주요 원인으로 수사에 숙련되지 않은 인적 구성이 지목됐다. 공수처는 비검사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결국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사가 아닌 판사나 변호사들이 초대 공수처를 구성하며 수

2021-11-29 16:22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 수를 늘렸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검사 25명을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했다. 현재 직제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 1~3부장 △공

2021-11-18 14:34
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60%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53건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62.26% 수준인 33건이 반려됐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은 11건이다. 공수처는 이 중 10

2021-10-18 14:53
공수처, '대장동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사건 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때 발생한 일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고위공

2021-10-07 14:36
[종합] 검찰 "'고발 사주' 현직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부담 커지나

검찰이 수사 중이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검찰이 현직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2021-09-30 15:16
김웅 "압수수색, 야당 정치인 자료 색출하기 위한 모략극"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완전한 불법""거짓말로 보좌관 PC 자료까지 추출하려 해"공수처 법적 대응 시사…"공수처장, 즉각 사퇴해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전격 압수 수색하자 김 의원은 "야당 정치인 자료 색출하기 위한 모략극"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10

2021-09-10 14:58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특혜채용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인 만큼 검찰의 결정의 따라 공수처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 교육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2021-09-05 13:44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결론…1호 사건 마무리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가려진다.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2021-09-03 11:30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결과 내일 발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결과를 3일 발표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조 교육감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2021-09-02 15:58
공수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내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A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 조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선관위에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

2021-08-11 11:18
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 영향 줄 의향 없다…정치적 사건 무조건 피할 수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대해 "선거에 영향 줄 의향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17일 인사위원회 종료 직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논란 사건을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2021-06-17 18:30
김오수-김진욱 8일 만난다…‘사건 이첩 갈등’ 해소되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번 주 첫 만남을 가진다. 김 총장은 8일 김 처장과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갖는다. 후임 임명자가 찾아가는 선례에 따라 김 총장이 공수처를 직접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조건부 이첩'을 두고 줄곧 마찰을 빚었다. 공수처는

2021-06-06 15:45
조희연 측 “해직 교사 특채 의혹, 공수처 수사 권한 없어”

이재화 변호사 기자회견서 적극 반박…공수처, 경찰에 다시 이첩을직권남용ㆍ국가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 안 돼…법 개정해 해결해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서울시

2021-06-02 16:40
공수처,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 포함 5자 협의체 추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현재 검찰과 경찰로 꾸려진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

2021-05-21 11:18
검찰, '김학의 사건' 윤대진‧배용원‧이현철 공수처 이첩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원지검에서 보낸 수사 기록이 도착하는 대로 사건

2021-05-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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