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겠다며 지 부장판사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룸살롱에 여러 차례 갔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나란히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사실 아냐⋯삼겹살에 소맥 먹고 지낸다”민주당, 일행 2명과 함께 찍힌 사진 공개⋯“공수처 고발 검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 확인되면 관련 법령 따라 절차 진행”촛불행동 등 시민단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 판사 공수처 고발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 판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
우 의장,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 ‘과반’으로 정리“의장, 의사 정리 권한 있어…헌법학회 등 종합 검토”與 “원천무효” 입장…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 대응野, 한덕수 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행직을 수행한 지 약 2주 만에 직무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입장차를 보여온
디지털기기 과의존·문해력 저하 등 교육현장 ‘우려’교육부, 12월 중 AIDT 관련 체크리스트 마련할 것이주호 “우려 등 직접 듣고 소통해 정책 추진할 것”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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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 고발…“국민의힘 공천에 개입”김영선-명태균 돈거래도 주목…공수처장 “정치자금법 살펴볼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앞선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수처를 향해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현욱 검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응급수슬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과 관련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尹 대통령, 신임 공수처장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공수처장 공석 석 달만에 지명대통령실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 연결은 부당"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이 대사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당해공수처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출국 허락’ 여부 놓고 대통령실-공수처 반박에 재반박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전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도 반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위원장과 배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책임은 인사를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 처음 수사했던 이른바 ‘김학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위원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2013년 연말께 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