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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의 정황을 포착했다.

2024-04-18 11:06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그리고 배상윤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복합관광리조트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워터파크, 스키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경영...

2024-04-17 12:00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의 수천억 원대 담합 혐의를 조사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2024-04-09 08:29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2024-04-08 10:30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2024-04-04 19:55
인증 사업자 우리뿐…한전 입찰 17년 동안 '짬짜미' 4개 업체 과징금 8.5억

이들 4개 업체는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들로 한국전력공사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직렬리액터는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 장치로 과열과 기기 오작동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방전코일 역시 콘덴서의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2024-03-24 12:00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지난해 바른 ‘매출 1000억’ 첫 돌파…자문 비중 ‘30~40%’성장률 23%…총 변호사 263명석 달 새 국내 변호사만 14명↑朴 대표, 판사‧연수원 교수 노하우 활용경인운하 담합 논란 등 송무 최강자 입증글로벌 영토 확장…약자 보호 최우선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 설치印泥 자카르타 로펌 실질적 합병中 산동성 최대 로펌과 제휴까지韓 사무소 바른에…이달 말 완료...

2024-03-15 06:00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 결과, 한전KDN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입찰담합해 한전 발주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 부장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전이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스토리지 자재' 입찰에 한전KDN이 단독 응찰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 B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B의 부장과 합의했다. B의 부장은 A 씨의 부탁을...

2024-03-14 14:00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2024-02-23 10:50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이후 공동수급체에 참가한 일부 대표사의 입찰 담합 사실이 밝혀지자, 수자원공사는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인 피고 기업들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연대 또는 공동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원고인 수자원공사와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됐는지 여부와 피고 전체가 원고에 대해 이런...

2024-02-20 12:00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주한미군이 발주하는 시설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로부터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식당에서 순번을 정하는 등 3년간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2024-02-07 12:00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앞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해 10월에도 수사 대상인 한 업체의 직원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LH 발주 건설공사 감리용역 담합 사건의 참고인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한차례 통상적인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며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2024-01-31 15:01
'우리가 뭉치면 점유율 100%' 강섬유 가격 담합한 4개 업체 과징금 22억 원

공정위는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인 국제금속과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의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2024-01-22 12:00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이 외에 사교육·통신 3사 부당광고,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담합,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등도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며 "현행 법으로 규율 가능한 부분은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했고, 국민의 삶을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조사와 정책을...

2023-12-22 14:48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5개 입찰 담합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의 현황을 공유하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2023-11-30 14:43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

2023-11-17 06:00
가스공사 영익 24%↓ 1조 원…미수금 2800억 원↑ 12.5조 원 [종합]

2022년 공사 수익으로 계상됐던 입찰담합 소송 배상금 수익과 해외사업 배당수익 등을 국민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요금인하 재원으로 활용한 점도 영업이익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12조5202억 원으로 불어났다. 상반기 말 대비 2767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미수금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2023-11-13 15:51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상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한국석유공사...

2023-10-18 08:24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터널 공사 설비 임대사업자 3곳이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2023-10-04 13:14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도 소규모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을 넘어...

2023-09-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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