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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한은 "4월 이후 물가 오름폭 더 커질 것⋯중동ㆍ유가 흐름 예의주시"

한은, 2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 한국은행이 4월 이후 국내 소비자물가가 유가 상승 흐름에 따라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2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 부총재 외에 조사국장, 경제통계1국장, 공보관, 거시전망부장, 물가고

2026-04-02 10:23
한은, 美 FOMCㆍ중동 사태 점검⋯"불확실성 커져,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

19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한국은행이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및 중동 사태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상대 한은 부총재 주재로 한은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공보관, 국제기획부장, 투자운용부장, 외환시장팀장, 시장총괄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은은 이날 회

2026-03-19 09:39
한은 "중동발 고물가 리스크, 3월 소비자물가에 반영⋯상황 예의주시"

한은, 6일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 개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이슈에 물가 상방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6일 물가 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조사국장,

2026-03-06 09:34
한은 "1월 소비자물가, 석유ㆍ농산물 출하 확대에 안정⋯2월도 2% 전망"

한은, 3일 오전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소비자물가 상황 점검"2월도 '물가목표' 2% 상승세 전망⋯변수 면밀히 살필 것"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가 2.0% 상승하며 직전월 대비 둔화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3일 오전 8시 30분 한은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

2026-02-03 09:46
이현정 용인특례시 공보관, 9급 공채 32년 만에 '최초 여성공보관' 등극…현장·혁신 DNA 빛났다

9급 공채로 시작해 32년 만에 용인특례시 최초의 여성 공보관이 됐다. 현장 행정과 혁신 업무에서 쌓아온 내공이 빛을 발한 발탁 인사다. 2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현정 용인특례시 공보관은 1993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홍보·인사·정보통신·복지 등 용인시 핵심부서를 두루 거친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특히 2013년부터 디지털홍보팀장과 홍보기획팀

2026-02-02 16:12
한은, 미 FOMC 여파 점검⋯"금융시장 안정적이나 불확실성 여전"

한은, 29일 오전 FOMC 결과 관련 회의 진행 한국은행이 2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상대 한은 부총재 주재로 한은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공보관, 국제기획부장, 투자운용부장, 외환시장팀장, 시장총괄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미

2026-01-29 09:23
[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신규직책) △윤리경영실장 김상규 (前금융업무국 결제업무부장, 2급) △지속가능성장실장 최영주 (前한국금융연수원파견, 1급)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석우 (前국방대학교파견, 1급) △정보보호실장 이재율 (前IT전략국 IT인프라부장, 2급) △경제통계1국장 김영환 (前경제통계1국 부국장, 1급) △금융업무국장 김태정 (前목포본부장, 1급) △프랑크푸

2026-01-23 14:14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자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

2026-01-21 20:21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한은 "美 연준 금리인하 시장 예상 부합…향후 통화정책 신중해질 것"

"연준 내부 견해차 확대…통화정책 기조 신중해질 전망"일본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 요인 상존 경계감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인하 결정이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1일 오전 8시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2025-12-11 09:14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홍보비는 늘고 성과는 없다”…수원특례시 홍보체계, 의회에서 정면 질타

-“디지털 소외·SNS 정체·굿즈 부진까지”…수원특례시 홍보전략 총체적 재점검 필요-수원이 굿즈·SNS 구독자·쇼츠·촬영지 콘텐츠 등 홍보 전 분야에서 허점 노출-언론사 배제 기준 불투명·효율성 부족…의회 “시민은 못느끼는 홍보에 세금만 투입”-“효과 없는 홍보보다 시민에게 닿는 홍보를”…의회, 실효성 중심 재정비 촉구 수원특례시 홍보체계가 △성과 부진

2025-11-25 14:10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첫날 ‘시정 핵심기능’ 전면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부터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까지 시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첫날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AI·빅데이터 활용, 갈등관리, 인구정책, 예산·법무·홍보·전산·소통 등 시정 운영의 기반기능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

2025-11-18 10:32
한은 "연휴 중 시장 안정적…WGBI 편입, 투자심리 긍정적"

"美 관세정책 불확실성·연준 금리인하,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 대내외 불안 요인 상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0일 "추석 연휴기간(3~9일) 중 국제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 재정 이슈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다소 증대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8시 주재한 '시장

2025-10-10 08:49
[이법저법] 헬스장 환불…정말 안 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9-27 08:00
미국 ICE 조지아 지부 “불체자는 의사든 변호사든 전부 추방”

'범죄 없어도 비자 지나면 체포' 강조현대차 구금사태 의식한 듯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을 체포했던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지아 지부가 불법체류자들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인 구금 사태의 타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ICE 조지아 지부의

2025-09-24 08:03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8-02 08:00
[이법저법] 비싼 렌터카 보험 들었는데 거액의 수리비 내라고 합니다…이유가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6-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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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송유재(松由齋)의 미술품수집 이야기] 맺힌 그리움, 꽃으로 피고

꽃은 환희의 절정이며,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자연의 축복이다. 인간 세상에 꽃이 없다면 단 며칠도 생명을 유지할 식량을 구할 수조차 없다. 꽃은 지극히 소중하고 귀하면서도, 너무 흔하게 널려 있다. 아기가 연필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그리는 것도 꽃이며, 출생의 축하 꽃다발에서 생일, 입학, 졸업, 결혼, 그리고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도 꽃송이로 추모한다.

2015-12-29 17:54
[우리 세대 이야기] 1948년生, 대한민국과 함께 살아온 67년

1976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노신사가 신문에 난 부음을 보고 빈소가 마련된 우리 집을 찾아왔다. 어머니는 그를 한눈에 알아봤다. 대한민국 초대 공보처장을 지낸 이철원 박사였다. 그는 아버지 생전에 신세를 많이 지었다며 이를 잊지 못하여 찾아왔다고 말하였다. 그제야 나는 아버지가 어릴 때 우리 형제들에게 들려주었던 얘기가 생각났다. 손우현 한

2015-12-22 10:10
[명사와 함께하는 북人북] '예악정치로 문화의 나라를' 신현웅 웅진재단 이사장

한류와 케이팝 등의 여파로 문화의 힘을 실감하는 요즘. 30여 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몸담았던 신현웅(辛鉉雄·72) 웅진재단 이사장은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곤 한다. 훈민정음 창제와 더불어, ‘종묘제례악’을 작곡할 만큼 언어와 음악의 힘을 바탕으로 정치를 펼친 세종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던 그에게 는 단연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한 책이었다. 글 이지혜 기자

2015-10-1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