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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2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2024-04-16 11:21
  •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검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불필요한 일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2024-04-07 15:23
  •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이 같은 예수의 수난을 기리기 위해 4월 1일을 '남을 헛걸음시키는 날'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만우절 전날인 31일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2024-04-01 07:22
  •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이 대표는 이외에도 무고·공무원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후보도 2013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부천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영석 후보도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을 탈당해...
    2024-03-25 14:29
  •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기존에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를 통해 처벌해 형량 간의 차이가 컸는데 112기본법 제정 이후 두 규정 간의 형량 차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112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2023-12-13 13:3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받은 실무자들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역할인 만큼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지난 4월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조 전 수석과 윤 전...
    2023-11-09 17:28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정창옥(60) 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
    2023-11-03 09:39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2023-11-03 06:00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10-25 19:45
  •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안동완 “오로지 법과 원칙 따랐다”
    또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다고 봐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한 것...
    2023-09-21 21:43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지위법 개정안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공무 집행 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각급...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2023-09-21 15:23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2023-09-11 16:04
  •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남 구속기소…"엄정 대처할 것"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최모(29)씨를 협박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경찰관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글로 시민...
    2023-08-31 19:00
  •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불특정 다수에게 살인예고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비하 표현)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작성한 남성, 흉기를 소지한 채 동대구역 일대를 배회한 남성 모두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살인예비죄는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다....
    2023-08-27 15:21
  •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구속…처벌 수위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위로 범죄를 예고했다 기소된 이들은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살인예비죄 등으로 상당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거짓말로 경찰·소방 업무가 방해됐다는 점이,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을 때...
    2023-08-12 10:47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먼저 ‘살인예고’의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협박(특수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위 범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되려면 범행도구 범행 장소, 범행 대상 등 구체적인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 협박죄(특수협박죄)는 역시...
    2023-08-12 08:00
  • "나주역서 칼부림할 것" 예고한 20대 男, 자택서 긴급체포…"장난삼아 썼다"
    "나주역서 칼부림할 것" 예고한 20대 男, 자택서 긴급체포…"장난삼아 썼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실제 구속 여부는 12일 결정된다. 한편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글 게시자는 살인예비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극 검토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라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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