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난시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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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시대

이번을 계기로 국가 행정력 동원하는 자세에 대한 반면교사도 필요하다. 일방적인 공무원 현장 투입 ‘명령’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갖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제 행사가 연이어 열릴 것인데 ‘잼버리 구원투수 수난’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23-08-16 07:00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있는 ‘공무(空無)원’ 신세라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익명의 사무관은 “그 어렵다는 고시 뚫고 고위직까지 올라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 않느냐”며 “굳이 치열하게 일할 필요 있나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저연차 익명의 사무관은 “사실 사무국장 사태가 났을 때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며 “승진이 공무원에게는 유일한 희망인데...

2023-07-31 05:0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급(이사관)을 하나의 인재풀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1급은 2급의 상위직급으로 여겨진다. 제도적으론...

2023-07-28 05:00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고파이에 이어 델리오까지 출금 중단 VASP 수난시대예치 이용 고객 민원 묵묵부답에 금융당국 책임론 솔솔“FIU 제재 권한 제한돼 소비자 보호 악영향 줄 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팍스와 바이낸스 인수와 더불어 델리오 입출금 중단 사태 등과 관련해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동성 악화로 고팍스 가상화폐 예치...

2023-07-27 05:00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2023-07-26 05:00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과 그 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모습을 다룬 시리즈 기사 1편이 월요일인 24일 지면과 온라인에 실렸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과 이전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겪는 가치관·정체성의 혼란, 나아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일만 한 것인데 적폐·범법으로 몰려 퇴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2023-07-26 05:00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공무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하는 대신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현실을 설명하는 데 거의 1년의 시간을 보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업이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산업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데 양곡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모든 역량이...

2023-07-25 05:00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이 같은 분위기에 거부권 이후 한시름 돌렸던 공무원들도 다시 싸움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기존 양곡법 개정안은 쌀 시장 격리와...

2023-07-25 05:00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공무원은 누구일까. 인사혁신처는 행정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공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통 독학이나 학원을 통해 공부하며 일반적으로 국어, 한국사, 영어가 필수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능력에 따라 승진 등 다양한 혜택으로 직업에 대한 미래 전망은...

2023-07-24 05:00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 정책에 변화는 당연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은 바뀔 수 있고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나쁘진 않다”며 “다만 예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던 사람을 적폐로 본다던니 나쁘게...

2023-07-24 05:00
[중국 Z세대의 좌절] 중국 현대사 가장 불행한 세대…인생 황금기에 일자리 없어

올 여름 1080만명 대학 졸업...사상 최대청년실업률 19.9%로 역대 최대중국 2분기 성장률 0.4% 불과골드만삭스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3%로 하향교육수준 가장 높은 Z세대, 가장 불행한 세대로 평가 중국 청년들의 수난시대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이 마주한 사회는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좋은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다....

2022-08-22 06:00
미디어와 대중문화, 지난 70년간의 문양은? [배국남의 대중문화 읽기]

대중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던 TV 드라마, 쇼, 코미디는 “대중문화는 저질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지식인과 공무원들로 인해 징계와 규제의 억압을 받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언론통폐합으로 시작된 1980년대에는 컬러 TV 시대가 열렸다. 1980년 12월 1일 이광표 문공부 장관이 KBS청사에서 컬러 방송 스위치를 누름과 동시에 시작된 컬러...

2015-10-03 12:09
[여성이 역사를 낳는다-세계 여성박물관 현지 취재] <2>독일 ‘본 여성박물관’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정년퇴직 후 아내를 성실하게 도와 모든 활동과 자료의 문서화 작업을 도맡고 있다. 피첸 관장은 몽골 중국은 다녀왔지만 아직 한국에는 와본 적이 없다. 가능하다면 한국과의 교환전시도 하고 싶다고 한다. 여성(사)박물관을 새로 지으려 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1)남성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얻어낼 것 2)언론 홍보에 주력할 것 3)지속적으로...

2015-07-21 11:01
인수위 수난시대… 총리낙마·차량제공·비리연루까지

그야말로 인수위 수난시대다. 깜깜이 인사와 정책활동 불통 논란에 이어 인수위원들의 부적절한 처신도 모자라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인수위발 악재는 새 정부의 지지도와 이미지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테크노파크(TP)의 정치권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H씨와 L씨 등 인수위 관계자 2명을...

2013-02-14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