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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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끊이지 않는 공무원 성비위

'37대 1.'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다. 어쭙잖게 공부해서는 합격 근처에도 못 간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관문을 통과한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공무원 집단이다. 이렇게 힘들게 '급제'한 공무원들이 요새 망신살이 뻗쳤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낸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희롱 피해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회식 때

2020-09-17 06:00
‘성차별ㆍ성희롱 특별대책’ 내놓겠다는 서울시...“철저하게 원인 분석해야”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시가 성차별ㆍ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상황은 물론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에 쟁점이 된 매뉴얼 작동 여부와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명으로 구성된

2020-08-06 13:36
[2018 국감]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을 저질러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년

2018-10-29 17:50
성범죄 공직자 42%, 공무원 신분 그대로 유지中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자 2명 중 1명은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커진다. 19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190건의 국가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했다. 성폭력 78건

2018-03-19 17:51
5년간 공무원 성범죄 926건 발생, 강간 강제추행이 90% 육박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지난 5년간 9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총 829건으로 전체 926건의 89.5%를 차지했다. 그 외에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이 76건, 통신매체를 이용

2015-09-01 14:24
강제추행 범죄에도 견책…법원공무원 성범죄 징계수위 낮아

법원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교(50) 의원실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토대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 법원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고, 67%인 94명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014-10-06 09:26
주승용 “공직사회 성범죄 47%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로 방조”

성범죄를 저지른 정부부처 공무원의 47%가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잇단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솜방망이’ 징계로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성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통

2014-08-28 20:00
최근 5년간 성범죄 징계 공무원 373명…교육부 제일 많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사건으로 파문이 인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3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2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 조치된 국가공무원 373명 가운데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이 211명에 달했

2014-08-28 09:54
유승우 의원 "공무원 성범죄 증가…솜방망이 처벌"

국가 공무원의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12일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2008년 48명이던 성범죄 공무원수는 2009년 61명, 2010년 83명, 2011년 84명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64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성범죄

2013-10-12 13:17
정부, 성희롱·성폭력 공무원 징계 수위 강화

정부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만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중앙·보통 징계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해임에서 파면으로 강화하는 방안

2013-05-28 09:00
[2011 국감]교내 행정공무원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영화 도가니의 행정실장처럼 학교 내 사무직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지방교육감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으로 학교의 행정 실무 등을 맡는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2011-10-06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