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결격사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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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2024-04-30 17:46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 대표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 대표는 2011년과 2016년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본 관련 자료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고,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

2024-04-26 14:49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일정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운영법, 경영지침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4-02-14 14:00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범행 당시 A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2023-12-14 13:56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위원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됐다. 한상혁 위원장의 본래 임기는 올해 7월까지였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3월 임명안이 통과됐지만,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재가가 중단된 상황이다.

2023-06-16 05:00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2023-01-18 21:22
[공공기관 신원조회] '단순폭행' 처벌받아도 공공기관 취업 못 하나…일각선 우려도

가령 단순폭행죄로 인해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명시된 ‘금고 이상의 실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 전력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광범위하게 범죄 우려가 있다거나 과거 전과 등까지 조회를 해버리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2022-12-12 05:00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를 준용해 적용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하다. 33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침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이들 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수형 사실이나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를...

2022-12-12 05:00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2022-12-12 05:00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신뢰 확보’와 ‘아동의 건강‧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

2022-11-24 16:53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A 씨는 2008년 7월 31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확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2008년 7월 31일부터 2010년 7월 30일)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7월 31일부터 공무원 임용...

2022-11-20 09:00
'尹 징계 정당' 판결에 이재명 "정치 중단해야"

또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1심 재판부의 평가를 언급하며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2021-10-15 10:48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노사 모두 불만이다. 노동계는 노조의 자유로운 관리 및 활동에 정부가 계속해서 개입·간섭하겠다는 것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고, 반대로 경영계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에 담긴...

2021-07-06 14:44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2021-06-24 05:00
'법외노조 통보' 폐지…결격사유 노조에 시정요구 가능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관계법이 내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06-22 10:00
"니 XX 맛있더라"…패륜글 남발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 취소 어려운 이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2021-05-27 10:32
교육부, 시민감사관 15명 공개 모집

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심사위원 6명을 구성해 서류심사, 심층 면접 2단계 전형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교육행정·법률·회계·건축·노무 등 전문가나 감사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교육부 시민감사관을 지망하는 사람은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2021-05-24 14:37
[상보] 국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 채택…野 반대에도 강행

노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위장 전입 등 의혹에 휩싸였지만, 여당은 그의 결격 사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오후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 지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할...

2021-05-13 21:21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천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만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2020-11-06 12:58
[BioS]한미약품, 기술이전 '롤론티스' 美 FDA 허가 잠정 연기

한미약품은 “FDA가 스펙트럼에 중대 결격사유가 있어 허가할 수 없는 CRL(Complete Response Letter)이나 ‘허가 거절(Rejection)’이 아니라 연기(Defer Action)라고 통보한 것은 평택 플랜트 실사 외에 허가에 필요한 다른 모든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며 “한국 실사 일정이 다시 잡히는대로 FDA 허가 프로세스가 빠르게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0-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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