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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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법정 공휴일 추진…국회 법사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지정됐으나 공무원·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적용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이르면

2026-03-30 18:28
'제로베이스'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재량 15%·의무 10%' 줄인다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추진방안지출성격 무관…저성과·비효율 정리필수복지 모수서 제외…기초연금 개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를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 재원은 각 부처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

2026-03-30 11:00
국내 의결권 자문사도 팰리서캐피탈 손들었다…LG화학 주총 앞두고 지지 확산

LG화학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이 영국계 행동주의 펀드 팰리서캐피탈의 주주제안에 잇따라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앞서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 해외 자문사들이 지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내 자문사까지 가세하면서 LG화학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KCGS)과

2026-03-30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웅진, 사외이사 윤은기 신규 선임

웅진그룹의 사업지주회사 웅진이 윤은기 씨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선임으로 웅진의 등기이사 총수는 6명, 사외이사 총수는 2명으로 사외이사 비율 33.33%가 선임 전후 동일하게 유지됐다. 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윤 이사는 인공지능혁신대상위원회 공동대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등을 맡고

2026-03-28 10:23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인사] 농촌진흥청

◇ 고위공무원 직위승진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김경란 △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장 김기영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윤수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윤영호 △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조정주 ◇ 고위공무원 전보 △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장 박성우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강민구

2026-03-27 21:44
경기교육감 진보 4파전 본격화… 여론조사 45% vs 선거인단 55% 승부

숫자가 전쟁터가 됐다. 45대 55. 경기도교육감 진보단일화의 운명을 가를 비율이 확정된 순간, 네 후보의 표정은 각자 달랐다. 수용이라는 같은 말 뒤에 전혀 다른 속내가 숨어 있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6일 대표자회의에서 6·3지방선거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후보 경선 방식을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투표 55% 비율로 최종 확정했다. 27일 후보 4

2026-03-27 18:14
[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 자본시장국장 변제호

2026-03-27 13:52
[데스크 시각] 주택 지원만으론 실패, 공공기관 이전의 진짜 조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과거 1차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거대

2026-03-27 06:00
[시론] “국가가 못하면 시민이 합니다”

“왜 애 엄마가 이런 정보를 모으고 있죠? 이런 건 국가가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 서울지하철교통약자환승지도를 만들었을 때 들은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마땅히 정부 부처가 나서서 이동 약자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하철에만 최소 6개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부처 소속이다.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나,

2026-03-27 06:00
“여성 고용유지 성과 확산”…성평등부, 새일센터 우수기관 포상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제15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한다. 새일센터는 출산·육아·가족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국 15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2026-03-27 06:00
한양대, 대학 최초 차량 10부제…“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

한양대학교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차량 10부제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한다. 한양대는 27일부터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차량 10부제 참여 협조’를 공지하고 캠퍼스 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심화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대학 차원의 선제적 절감 조치에

2026-03-26 17:33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국회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노동절도 쉴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

2026-03-26 15:44
“공원이야, 화장장이야?”⋯기피 시설 꼬리표 떼고 지역 명소 된 해외 장사시설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 ③]

일본 화장률 99% 넘어서⋯공원화한 화장터로 관광객 유치북유럽·서유럽의 화장률 70~80% 육박⋯장사시설 인식 개선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장사시설은 이제 기피 공간을 넘어 휴식과 문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25일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일본에서 사망한 163만 명 중 99.97%가 화장했고 매장은 490

2026-03-26 05:00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공직자 중 가장 많은 1587억2484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21억원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

2026-03-26 00:00
정은경 복지부 장관 58억원 신고…강중구 심평원장 70억원 [재산공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총액이 58억954만원으로 1억3737만원 증가했다. 이스란 1차관은 6억5534만원 증가한 40억715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2026-03-26 00: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14억원 신고…권창준 차관 20억원 [재산공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산총액이 13억7669만원으로 6246만원 증가했다. 권창준 차관은 2억5335만원 증가한 20억5474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산하기

2026-03-26 00:00
윤호중 행안부 장관 24억원 신고⋯이세웅 평안북도지사 1587억원 [재산공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산총액이 23억7961만원으로 2억1815만원 증가했다. 김민재 차관은 1억8321만원 증가한 24억363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

202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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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소득 없는데 탈락' 기초연금, 왜 나만 못 받을까

기초연금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2027년부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20%인 감액률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부부 감액률 축소는 개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은퇴자 커뮤니티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2026-03-19 08:12
복지부, 통합돌봄사업 등 10개 분야 지역복지사업 평가 실시

지역복지사업평가, 2006년부터 복지수준 향상 위해 실시 평가 분야 17→10개 통합 개편…평가위원회서 평가 수행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1

2026-03-15 12:00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2 08:56
美 상원 농업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속도... CFTC 감독 권한 추진

사기·자금세탁방지·고객 자금 분리 등 투자자 보호 조항 포함셧다운 종료 이어 규제 체계 가시화… 시장 기대감 확산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시장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셧다운 종료 초읽기에 이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공개로 시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2025-11-11 15:08
[AI 넥스트 인사이트] 美 셧다운 양원 합의 막바지....‘셧다운 종료 임박’ 外

1. 美 셧다운 양원 합의 막바지....‘셧다운 종료 임박’ 미국 상원에서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부분의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합의할 전망이며 FDA, 재향군인 및 군사 건설 프로젝트, 의회 운영 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2025-11-10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