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 20일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축수산생명국'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었다.
17일 뒤인 11월 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두 분야 부서의 '독립성 유지'를 지시하고 수정안 재입법예고를 공식화했다.
농민단체장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이 머리를 민 지 이틀 만이다. 같은날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는 "농업은 기후위기
GPU 확보 후 중장기 AI 컴퓨팅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 제안
서울시가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있지만 공공 GPU 서버 부족과 법·제도 미비 등으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맞춤형 AI 행정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서울시가 최근 몇 년간 AI 기반 행정서비스로 업무 효율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부하
국힘 필리버스터 하루 만에 종결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반대 1명공소취소 권한 삭제…재판기록 열람 허용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한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
국힘, 국회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李 재판 즉각 재개해야”정점식 “국민보다 대통령 먼저인 정권”…7일 경복궁역 장외집회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겐 탄핵만이 답”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
규제지역 확대·주담대 한도 축소 등 온라인 확산올해 세 차례 수사 의뢰 이어 추가 법적 대응
정부가 이달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국토교통부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교육정책이 추진 절차와 예산 집행 문제로 경기도의회의 검증대상에 올랐다.
교권보호전담관 사업을 조례 공포 전 44일간 시행하고, '폰프리 스쿨' 참여 학교가 1246곳에 이르는 동안 실천 안내서는 뒤늦게 배포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기에 3개월간 약 4억원의 정책홍보 행사비가 사용됐고 국외출장 과정에서 970만원의 교육예산이
"불가피한 재정지출 재원 마련...지방채 1천680억원 신규 발행"
대구광역시는 ‘민생안정’, ‘미래성장’, ‘시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천051억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2026년보다 9천973억 원(8.5%) 늘어난 규모다. 국비 매칭 사업비가 7천336억 원, 법정·의무경비가 2천017억 원
질병청, 첫 의료방사선 안전의 날 개최⋯유공자 14점 표창종사자 연평균 피폭선량 2.25mSv→0.34mSv로 감소AI 의료영상·CT 검사 적정성 논의⋯불필요한 피폭 최소화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평균 피폭선량이 지난 30년간 8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7배 이상 늘었지만 안전관리 강화로 1인당 방사선 노출은 크게 줄었다.
행안부, 6일부터 입법예고…수사·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준 구체화폭언·반복 청구 땐 시스템 이용 정지…비용 미납자 신규 청구 제한
정부가 공무원 징계 결과와 각종 위원회 회의록 등을 국민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도 좁힌다. 폭언·욕설을 담은 청구는 종결하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고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국정조사
"시민소통폰은 현장대응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 출발점이면서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가장 소중한 소통행정의 핵심입니다."
서영학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장이 민선 9기 핵심공약으로 도입한 '시민소통폰'과 '48시간 현장대응시스템'이 시민 만족도 90% 이상 긍정평가를 받은 핵심 의지다.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 온라인 '시민소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기도가 2027년 1월1일 본청 실·국을 30개에서 25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현행 조직 그대로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조직개편 조례가 의결되면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12월16일에서 보름 남짓 뒤 실·국 5개와 과 10개가 줄어든 새 조직이 출범한다.
본회의장에서 이 엇박자를 짚은 건 야당이 아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공무원 및 관계기관 솔선수범… 2kg 한 상자 파격 할인 판매 및 시식회 진행대형 유통업체 연계 판촉전 이어 자체 소비 확대로 농가 소득 보전에 총력
영천시가 최근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으로 시름에 빠진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영천시는 4일 시청 주차장에서 ‘영천 샤인머스켓 소비촉진 행사’를 열고,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앞장서는 상생 소비
화성특례시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8건 중 1건 가량이 특정인 한 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공개한 청구 건수는 2166건으로 전체의 약 13.2%에 달한다. 세부 검토 항목도 2만건을 넘는다는 것이 노조의 추산이다.
특히 화성시가 행정업무 방해를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무원노동조합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 범위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국토부·과기부, AI 사전진단 서비스 공개계양구 등 5개 지자체 시작해 18곳으로 확대
토지개발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AI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025년 12월 직위해제…중앙징계위 우선심사 요청평가위원 반복 참여 논란에 관리체계 개선 요구방사청, 과거 평가자료 수집…전수조사 준비 중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속 사무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위원 선정·관리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도 준비 중이다. 방산
5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시니어포럼’에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방문진료 전문의원과 지역 간호사회 관계자 등 21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 담당자부터 의료·돌봄 현장 관계자까지 한자리에 모여 통합돌봄의 지역 안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종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장 인터뷰
“‘사람 한 명을 보자’, ‘딱 한 명만 보자’는 생각이 아니면 돌봄의 시작은 없다고 봐요.”
가을 햇볕이 따갑던 지난달 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윤종성 서구 치매안심센터장은 통합돌봄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 명’을 강조했다. 실적 경쟁을 하듯 제도 수혜자 수를 늘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민주당 요구한 ‘윤리조항’ 포함∙∙∙“트럼프도 동의”은행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상 등 허용∙금지 명확한 범위 촉구 15일 표결 종결 가결 시 대체 수정안으로 제출 예정
클래리티법의 표결 종결을 앞두고 미국 상원 공화당이 새로운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윤리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윤리조항에 동의했
2026년 상반기 폭력 범죄 통한 가상자산 탈취액 3000만달러 돌파…연간 역대 최대 전망개인정보 유출 뒤 표적 범죄 확산…주거침입 비중 2025년 14%서 올해 상반기 37%로 증가가족·지인 겨냥한 납치·협박도 늘어…온체인 자금 추적으로 조직범죄 연계 분석
가상자산 보유자를 노린 범죄가 해킹과 사기 등 온라인 영역을 넘어 납치와 주거침입 등 물리적
신현송 총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CBDC·예금토큰 활용도 제고한은 “8만 명 이상 참여한 세계 최초 대규모 실거래”…2단계 확대 기반 확인예금토큰 넘어 국고금·국채·아고라로 확장…디지털화폐 논의, 금융 인프라 설계로 이동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