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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장관 "원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궁색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다"

2026-01-07 16:12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

2025-12-17 17:38
“후보지도·계획 반영도 없이 21억 증발”…김영민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강력 질타

“3년간 21억원을 쏟아붓고도 후보지 하나 못 정한 국제공항 추진, 이게 경기도정의 성과입니까?”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이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신설 이후 3년간 총 21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후보지 지정·국가계획 반

2025-11-11 13:16
최종현학술원, 국회서 포럼 개최…“정치 양극화, 한국 민주주의 위협”

최종현학술원, 19일 국회서 ‘민주주의미래포럼’ 공동 주최‘민주주의 도전과 과제’ 주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 집중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최종현학술원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미래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5-06-19 16:06
복지위, 이달 중 연금개혁 공청회 열기로…내달 의대정원 공청회도 계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뤄졌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025-01-14 15:49
[시론] ‘디지털 문해력’ 교육 시급하다

AI디지털 교과서가 몇 달 후인 내년 봄학기부터 도입된다. AI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학년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우선 도입하고, 2026년에는 국어, 사회, 과학 과목에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2년상 준비해

2024-11-26 19:01
민주, 與 '연금개혁·세제개편' 협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연금개혁과 세제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안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여당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연금모수개혁을 우선

2024-07-16 17:28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

2024-05-14 12:00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에서 내놓은 소득보장형(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개혁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 공론조사 결과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

2024-05-01 14:51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여야가 연금개혁 방향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2024-04-30 16:09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

2023-12-12 14:35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시행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다시 한번 열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2023-12-08 10:00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도시 인구집중, 농촌 인구감소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주목되지만 지역불균형 해소에는 도움 안돼 비례대표제 강화가 효과적 대안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숙의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참여단 469명의 의견은 숙의 전후 크게 변화했다. 12일 KBS 생방송에서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023-05-26 05:00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청출어람단은 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과 공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선발한 200명으로 구성됐다. 청출어람단은 ‘청년이 만드

2023-04-09 12:00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취임하면 제주제2공항 난제 기다린다

도지사 시절, 주민 반대에도 '강행'환경단체들 "사업 백지화" 목소리환경부 '반려' 뒤집기 쉽지 않을 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검증에 앞서 제주제2공항 건설이라는 난제에 부딪힐 전망이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지역균형발

2022-04-27 17:00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독립 행정위 신설 필요”…재검토위 권고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을 18일 정부에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2021-03-18 15:2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임대차 3법 적용 무엇이 바뀌나·'김현정의 뉴스쇼'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될까?·'철파엠' 엄정화·'컬투쇼' 변기수, 김민경, 돈스파이크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임대차 3법’ 적용 무엇이 바뀌나? “부작용은 미미…주거 안정에 큰 기여” - 한문도 겸임교수(연세대학교

2020-07-31 08:05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교육관계 장관회의...‘정시 확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주요 대학에 정시 비중 확대를 요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문 대통령이 2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공식 언급한 만큼, 이날 회의는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2019-10-25 05:00
공공성 논란에 무산된 '의료 한류' 미래 먹거리

지난해 12월 개설허가 된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원도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국제병원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정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승인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계획도 물건너갔다. ◇왜 취소 됐나= 지난해 12월 5일

2019-04-17 17:41
[사설] 脫원전 오류 인정하고 제대로 공론화하라

더불어민주당 4선의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여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자,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정부의 무모한 탈(脫)원전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일고 있는 모습이다. 송 의원은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와 원전을 조기 퇴출시키고

2019-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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