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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각지역 스티커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벌금형 확정…“정당행위 아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역에 스티커를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2026-05-20 14:12
'자원순환의 탈' 뒤에 감춰진 범죄…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실 운영자 6개 혐의로 기소

부산에서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해온 A씨가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운영 책임자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공공위탁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 운영자 A씨는 센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공 업무를

2026-02-11 10:50
‘주민 갈등’으로 포장됐던 생곡센터… 복마전(伏魔殿) 실체 드러나며 9개 죄목 구속수사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단순한 운영 논란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로 구체화되며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주민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이 현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공자금 유용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판단 속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수사기관 안밖의 전망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

2026-01-21 14:58
또 지하철 막은 전장연...박경석 대표, 집행유예 중에도 불법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021년 버스운행 방해 사건과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사건으로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불법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2025-04-21 15:24
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들 재물손괴 고소…퇴거 가처분 신청도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29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에는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날 동덕여대는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10여 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덕여대 관계자는 “학교에 훼손된 부분

2024-11-29 20:37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혜화역서 시위…열차 혼잡 우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가 오늘(15일) 예정됐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5 07:28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징

2023-11-03 06:00
불법파업 쌍용차 노조원 5명 집행유예

서울남부지법은 9일 구조조정에 항의로 불법파업을 감행한 협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정책부장 문 모씨 등 노조원 5명에게 각각 징역 8월~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소가 취하된 점,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원 2명의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해서는

2010-06-09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