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3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급망 3법 국장급 협의체 출범...月 1회 만나 정책과제 논의

정부가 공급망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3법 국장급 협의체'를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급망 3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참여하는 '공급망 3법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

2025-01-15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공급망 교란 발생 시 15일 이내 긴급회의 소집부의장국에 일본…"한일 주도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 기대"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 가운데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30일 산업

2024-07-30 16:08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2024-03-25 15:30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전후방 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 갖춰…반도체도 못한 일” [이슈&인물]

“지난해는 배터리 산업이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원년이라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배터리 전략 제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 점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음극재, 전구체 등 중국에 의존해 온 핵심 광물의 공급망 내재화 투자에 대한 실질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최근 본

2024-01-18 16:00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주 국내 업체가 5000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 분의 요소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이후 국내 차량용 요소 수급 현황에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 세관의 요소 수

2023-12-11 08:34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반(反)기업 탈피를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내 ‘글로벌 기업을 돕다’ 의원모임이 5일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간 오너 경영의 문제점이나 대기업 중심주의를 지적하기에 바빴던 민주당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대기업 지원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입법지원이나

2023-09-05 16:09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기재위, 24일 오후 전체회의서 '공급망 기본법' 통과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부총리 소속으로…기재부 장관이 위원장한국수출입은행법도 개정…"기금 운용 근거 마련"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다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2023-08-24 15:18
경제 중심 실리외교·전략적 FTA로 경제 활로 찾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가 외교 스탠스를 경제 중심 실리외교로 잡았다. 특히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연대·경제 안보 강화 대책을 선보였다. 우선 정부는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을 위한

2023-07-04 14:00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25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 기본법 내용상 쟁점 다수류성걸 “향후 소위 자주 열 계획” 재정준칙, 공급망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밀린 법안이 산적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출장까지 강행하면서 여당이 밀어붙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도

2023-06-24 06:00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소위 ‘공급망 기본법’ 논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 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공

2023-06-20 18:21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안정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

'소부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과 안정화 지원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돼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 중 처음이다. 경제 안보를

2023-05-25 17:17
“공급망 위기 심화 중…전략자산 개발·수급 다변화로 극복해야”

무역협회, 공급망 및 대응 관련 포럼 개최공급망 위기, 이미 산업변혁으로 심화 중연구개발, 수급 다변화로 경쟁우위 가져야 최근 계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전략자산에 관한 연구·개발, 수급 다변화 등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3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무역

2022-11-23 14:26
정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

공급망 3법 해당하는 소부장특별법 보완중간재 중심에서 원소재 분야 강화 나서KIAT도 해외진출 협의체 출범해 힘 싣기석영철 원장 "36개 공공연이 함께 노력" 정부가 국제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도 이에 발맞춰 소부장 해외진출 협의체를 출범했다. 19일

2022-07-19 11:00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개정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

2022-06-07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