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기본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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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코트라) △산업부 1차관 10:00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전경련회관, 서울), 14:30 자동차의 날(JW메리어트, 서울)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에너지정책협의회(달개비, 서울)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석간)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석간) △제21회...

2024-05-06 08:46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ESG 평가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 이슈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의 공통적인 니즈가 이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2024-04-29 05:00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두번째로 기본계획 짤 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감안해서 어떤 기반시설을 얼마나 증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도 기본계획에 담는다. Q. 원자재 공급은 문제 없을지. = 공급망의 문제인데 자재에 관련된 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2만 가구씩 착공하는 게 사실은 전체 우리나라 착공 물량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서, 큰...

2024-04-25 16:02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만전…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최 부총리는 "이날 논의된 전략은 올해 하반기 시행될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발효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일본을 포함한 인태지역 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공급망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IPEF 공급망 협정을 전략적으로...

2024-04-25 11:05
기재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서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6월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로 수출입은행에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경제안보 증진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전략 및 종합적 정책방안을 담은 3개년 기본계획도...

2024-04-24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필라2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 논의 △자발적 리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단 18일(목) △산업부 장관 10:10 거제 조선소 현장방문 (삼성중공업, 거제), 13:00 거제공고 방문, 14:3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KAI, 사천)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서울청사) △K-조선, LNG운반선 수출 500호 달성...

2024-04-14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석간) △IPEF 공급망협정 국내 발효 예정 ◇환경부 8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산하기관 현안토론(대전) △환경부 차관 14:00 산하기관 현안토론(대전) △폐현수막 재활용 위해 환경부-행정안전부 맞손 △화학사고 초동조치에필요한 물질정보 확대제공으로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9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제4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2024-04-07 08:55
아세안+3,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ㆍCMIM 재원구조 개편

우리 대표단은 지정학적 위험 대응, 금융시장 안정화 및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 등을 통한 공급망 탄력성 제고,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024-04-05 10:00
정부, 기술패권 주도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1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심층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토의 과정에서 AI·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기술간 융복합 및 주요국 정책변화에 주목하며 신흥 분야 및 공급망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 식별·지원 필요성과 함께 실질적 기술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및 도전적 연구 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04-04 14:00
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 위해 법제 정비"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절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급망의 안정적...

2024-04-02 16:00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금융·세제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 말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따라 수립될 범부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프로젝트별로 업계와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2024-03-25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대한상의), 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웨스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25~28일 해외출장(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산업부 2차관 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세종변전소) △루마니아와 산업·통상·에너지협력...

2024-03-24 08:58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체적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경제적 강압 조치가 애초에 발동하기 어려운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말 국회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반기 시행계획의 면밀한 수립을 통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기대해본다.

2024-03-19 05:00
우리은행,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

원비즈플라자는 우리은행이 2022년 9월부터 운영한 금융권 최초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이다. 중견·중소기업은 별도 비용 없이 원비즈플라자에 회원사로 등록할 수 있다. 회원사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구매ㆍ공급ㆍ금융 등 여러 솔루션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이번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기업 공급망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2024-03-18 10:21
“지정학 최전방 韓,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추진해야”

‘보편적 기본관세’ 공약 현실화 시 우리나라 수출의 약 2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및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G2(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지형의 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에 치밀히 대응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법 제도를...

2024-03-13 15:52
“피벗 안착위해 촘촘한 정책 보완…민간 협력 컨설팅ㆍ인력연계 필요”[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특히 새롭게 신설된 공동사업전환 제도는 독자적으로 사업전환에 나서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급망 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 사업전환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첫 사례는 지난해 12월 나왔다. 특수강 제조 대기업인 세아베스틸을 중심으로 9개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한다. 제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사업과 내연차 부품에서...

2024-02-29 05:00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자원기본법의 경우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공급망 관련 법안을 발전시켜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적 지원을 말한다. 공 전 사장은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진 만큼 정권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급망...

2024-02-26 14:39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료를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다각화와 원가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전 주기 이력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배터리의 생산·판매·사용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회수·운반 과정 정보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와...

2024-02-25 14:45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게다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양자택일 상황에 더 내몰릴 수도 있다. 다른 시나리오로, 바이든이 재선될 경우엔 기본정책 변경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 최근 이민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처럼 미국인들이 불만을 가진 사안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2024-02-22 05:00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신산업 동력 급감…지금보다 10배 더 지원 필요""AI·우주 등 5~10개 신산업에 국가역량 집중해야"1호 법안 '자원기본법' 준비…공급망 재편 대응차원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9호 인재로 영입된 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소위 '흙수저' 출신이다. 공 전 사장 아버지는 경남 산청의 산골에서 일평생 농사를 지었다. 가난한 형편에...

2024-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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