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전의교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은 현장의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므로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학한림원의 의견에 전의교협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명분을...
전체 부담금 86.4%(20조1000억원)는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나머지 13.6%(3조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6조5000억원),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3조원), 대기·수질 분야...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그 외에도 독립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을 때나, 공공임대주택과 공무원 임대주택에 살면 신청이 어려워.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과 거래한, 한 집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아.
은호: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 어쨌든 나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얼른 집부터 알아보러 가야겠어. 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서 다행이다.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인 거모지구(1만687세대)는 현재 부지조성 중인 중소 공공택지지구로 4개 사업을 집중투자한다.
우선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한다. LH와 지자체 간 군부대 인접 지역 통과 노선 관련 이견이 있었으나 TF를 통해 대광위 조정안으로 노선을 확정했다. 애초 2027년 이후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2026년으로...
한국조폐공사는 23일 우리은행과 ‘공공상품권 활성화와 새로운 공공상품권 서비스 모델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과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해 조폐공사 및 우리은행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협약 체결로 조폐공사와 우리은행은 공공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상품권 서비스 모델...
창업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UNIST에서 개발된 혁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공공기술 확산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구축해 기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값싼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면서도 “숨은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공공영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에서도 해외 직구 제품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여러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이고, 소비자들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이 밖에 사업성을 확보하더라도 환경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과 사회, 도시계획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변 지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설공단은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입구 상단에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꾀끼깡꼴끈'이라고 적은 대형 문구를 21일 설치했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사진과 함께 "황당하다", "뜻을 알 수 없는 문구로 인해 운전 중 시선을 빼앗기다가 사고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꾀끼깡꼴끈'의 뜻은...
변경안은 지하 3층~지상 35층, 총 480가구(공공주택 66가구, 분양 414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가로 활성화를 위한 상가건립 계획과 일원로변의 연결녹지 계획 등도 담고 있다.
이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 이후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금호건설의 공공사업 비중은 40% 수준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프로젝트가 많다는 점에서 큰 폭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결국 민간 부문 경쟁력을 개선해야만 도급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수익성 악화 구조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호건설은 최근 20여년 만에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
간담회에서 허 원장은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간병보험의 위험률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초고령사회를 앞뒀음에도 그동안 국내 간병위험률 통계 부재로 고령 보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어려웠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고령 보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해보험사 사장단과 만나서는...
태영건설은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춘천시와 태영건설이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건설출자자들을 비롯해 재무출자자인 금융권이 함께 참여한다. 이에 향후 사업 추진도 탄력을...
이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며 “인성, 사회적 책임감, 공공성,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서울대판 N번방’ 사태는 서울대 졸업생 2명이 2021년 7월부터...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 해결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강조하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 등에 대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청년보좌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책으로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시는 상품권 도입을 통해 '시(市) 산하 캠핑장 사용료 인상액'을 지역민에게 다시 환원하는 '캠핑장 사용료 환급사업'을 추진한다.
환급사업 대상 캠핑장은 남한강 둔치에 조성된 공공 캠핑장이다. 여주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시설 개선으로, 지역 내 이용객을 증가시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는 백옥쌀 패키징 외에도 지역화폐 카드, 종량제 봉투, 공공사인물, 시정 홍보물 등의 공공디자인에 조아용 3D 캐릭터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특산물 분야에서는 백옥쌀 외에도 2026년까지 청경채 등의 엽채류와 오이, 버섯, 토마토, 수박 복숭아, 가공식품 등의 품목에 조아용 패키징을 도입하기로 했다. 용인 로컬푸드에서는 ‘조아용 인증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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