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관료ㆍ학계ㆍ시민사회, 신도시 건설 방식 개혁 한목소리"신도시 조성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신도시 조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LH 주도의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공공성을 지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들의 '노후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받게 됐다. 정부는 늑장 수사에 나섰지만,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7월 22일 '개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내부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대로라면 지난달 LH 직원들
보금자리주택 사업 출구전략이 주택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인 광명시흥지구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 3만4000가구 줄일 계획인 상황인 만큼 여타 지구의 경우 지구 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이 분양주택 위주로 공급되는 되면서 민간 분양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판단
택지개발과정에서 개발이익이 초과 발생할 경우 이를 기반시설이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이후 택지를 매각하면서 당초 추정한 개발이익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를 해당지역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