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등 야심차게 추진한 '공공SW 선진화' 정책이 무색하다. 부족한 사업비는 사업자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시스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및 전자관보 등 전자 행정 서비스의 오류가 이어지고...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네트워크 붕괴 등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7개 제도 개선 과제 추진7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중소기업 사업금액 상한선 변경…“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정부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정부가 공공전산망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고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면 민관합동 신속 대응반을 통해서 즉각적인 복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ㆍ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도 21세기의 필수적 사회자본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올해 공공부문 SW·ICT 장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다. 사회자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이다. 전산망 먹통 사태의 충격을 벌써 새까맣게 잊었나. 예산도 없이 ‘구비서류 제로화’는 어찌 달성하나. 디지털 정책 홍보에 앞서 실행 파일을...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 청년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부처 간 정보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청년 고용에 대한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과...
전담하는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감사원 자료분석시스템(BARON) 등을 통해 재정 누수 의심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결산검사 기능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디지털 혁신의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는 '디지털 감사부서'도 신설한다. 감사원은 국가전산망 마비,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위협 대비태세와 정보화 사업, 데이터 공유...
회의에서는 행정전산망 장애의 재발을 막고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장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도에 맞게 등급을 마련‧관리하는 방안과 중요 시스템 이중화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디지털행정 체질 전환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공공정보화사...
국가안보실은 20일 대통령실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사이버 경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등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이 커졌던 사태와 관련 당정은, 338개의 공공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이달 중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1월까지...
그러면서 정부 행정 전산망과 관련 "국가안보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당은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개정과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이들은 한국 정부 비자금이 농협 은행에 차명으로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농협 전산망을 해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 중 일부는 농협에 연결된 은행과 국정원 IP 등 기밀 정보를 알아낸 뒤 중국 단둥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는 “이들은 운동권이나 종북 좌파 세력이...
이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중소기업 기술만으로 공공 전산망을 제어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게 된 모양이다. 시대착오적인 현행 규제 탓에 정부 시스템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업체가 1400여 개나 된다. 역대 정부가 계속 지도 없이 미로를 헤매는 꼴의 자충수를 둬온 결과가 이렇다. 통합적 대응이 가능할 까닭이 없다. 위기가 때론 기회다. 디지털 정부를 흔드는 위해 요소를 차제에 정밀 점검해야...
행안부는 23일부터 부산 벡스코에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열고 디지털 플랫폼 혁신 사례를 보여주고자 했으나 전산망 장애로 진행에 일부 차질이 생겼고, 부스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정부와 공공행정을 선도한다’며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가 18일 급거 귀국했다. 이 장관이 먹통 사태 이후 20일 대책회의에서 말한...
정부가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은 2013년부터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앞서 윤 대통령은 APEC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17일 행정전산망 마비로 공공기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자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박람회는 당초 정부의 혁신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기획됐으나, 행정 전산망 마비로 정부의 디지털 역량에 오점을 남기면서 조용히 치러질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23일부터 25일까지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를 주제로 2023 대한민국...
이어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며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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