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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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3대 노동이사에 남인영 과장 임명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을 서면서 실무와 이사 역할을 모두 완수하는 실무형 이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산하 공사·공단 및 10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둬야 한다.

2024-03-06 16:38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및 공무원·교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2023-11-28 16:31
전력거래소, 에너지 관련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 선임

김 노동이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2년이다. 노동이사로서 경영진 역할을 하며, 전력거래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 간 소통 창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노조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선출된다. 시행 대상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으로 총 130곳이다.

2022-12-27 09:44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36개)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94개) 등 130곳이다. 기재부는 올해 2월에서 5월까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2022-06-10 09:00
이상민 후보자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강구할 것”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방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이미 노동이사제를 실시하는 곳도 꽤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노동이사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도 중요하므로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라면서 “지자체와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잘...

2022-05-03 20:01
기업은행, 노조 추천이사 임명하나…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목소리 커져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함께 금융노조가 산별 교섭에서 요구해온 주요 현안이다. 지난 1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03-07 17:19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李·沈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모처럼 여야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통과시켰음에도 노동계의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다. ◇"장시간 노동 국가"…노동시간 의제 부상 그나마 논의된 건 ‘노동시간’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 OECD 소속 국가 평균(1726시간)보다 241시간을 더 많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대선후보들의 시각차는...

2022-02-22 17:54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본부장은 “한국노총에서 양 후보를 순차적으로 모셔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법제화를 요청해 동의를 받았고, 여야가 선거 국면임에도 합의해 처리하는 큰일을 해냈다. 노동이 잘 보인 선거였다”고 반박했고, 윤창현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동 공약이...

2022-02-17 17:38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이에 여야 후보측 모두 "올바른 지적"이라면서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처리됐다. 사실상 노동이 잘 보인 선거. 코로나 등의 큰 이슈에 가려진 것도 있다"고 답했다. 공약에는 없지만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논의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선 후보들이 경제성장률...

2022-02-17 17:36
[대선공약포럼] 이재명·윤석열 정책본부 "노동 없는 대선? 북유럽 모델 어려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권 제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박을 하면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에게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22-02-17 16:51
경총 첫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없애야”

경총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해당 법안이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場)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며 지속해서 반대의 뜻을 표명해왔다. 경총은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2022-02-07 12:00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달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앞서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후보는 모두 법 시행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제...

2022-01-22 21:24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그는 "올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

2022-01-20 08:38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인 가운데 금융 공공기관 중 ‘1호 노동이사’를 배출할 곳이 어디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지만, 정관계와 노조의 노동이사 선임에 대한 요구가 거세 법 시행 이전부터 노동이사 선임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01-12 13:01
문재인 대통령 "잇따른 안전사고 근본 원인 철저히 조사하라"

문 대통령은 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에 대해선 “매우 환영한다....

2022-01-12 11:40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2022-01-11 17:50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노동이사제가 포함된 해당 법안이 공포 되면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는 노동이사제는 과거 국회에 여러차례 발의됐으나 여야 입장차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대선표를 의식한 여야가 야합하면서 법안은 일사천리로...

2022-01-11 17:18
중소기업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민간 확대 '우려'

그러면서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2022-01-11 17:03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한편, 이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2022-01-11 16:40
대한상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영향 정확히 살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2022-01-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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