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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6-05-14 05:00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2026-04-30 17:07
“연령 낮춰도 효과 제한적”…촉법소년 해법 ‘제도 보완’에 무게

연령 공방 속 논의 축 이동…“처벌보다 대응 체계”보호처분 이후 치료·교육 연결…재범 방지 관리체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로 촉발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의 무게추가 연령 하향 찬반 논쟁에서 경찰 단계 개입과 보호처분 이후 관리, 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보완으로 이동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6-04-15 15:51
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2026-04-14 12: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李정부,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식 출범

이재명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9명의 자문위원 위촉과 5개 분과회의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인 자문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성식 전 국회의원이 부의장(장관급)을 맡는다. 자문위원들은 류근관 서울대 교수 등 28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성장경제,

2026-03-18 14:50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쟁점을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2026-03-17 12:00
노들섬, 55년 만에 ‘글로벌 예술섬’으로 변신…2028년 완공 목표

서울 노들섬이 55년 만에 전시와 공연, 휴식 등이 어우러진 세계적 예술 명소로 새롭게 태어난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2023년부터 진행 중인 ‘한강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10-21 10:00
김용범-이창용, 한은 내부 미래포럼서 교류…원화 스테이블코인 공조 ‘주목’

한은, 2023년 3월에 내부 스터디그룹 ‘머니앤뱅킹 미래포럼’ 출범김용범 실장, 포럼 출범 때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와이 총재 금융위 초대 부위원장 맡을 때, 김 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 소속 원화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간 공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25-06-10 14:00
PBOC 고문, “중국 경제 정책 문제 많아”…이례적인 비판 공세

투자 집중ㆍ소비 소홀 정책 기조 바꿔야시장에 직접 돈 지급하는 소비 촉진 필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의 한 고문이 중국의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비판했다. 중국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관에서 재정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PBOC의 고문인 황이

2024-08-02 13:37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를 향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국시 연기도 검토할 뜻을 비췄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2024-05-13 17:18
UAE 출장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회장, 인텔 CEO 만나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주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달 4일 출국한 이 회장은 이번 UAE 출장에서 중동의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며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겼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중동 지역 법인장들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

2022-12-09 09:39
이재용 회장 “중동은 기회의 땅, 도전적으로 나서자”

회장 취임 후 UAE 첫 해외출장, 신시장 개척 직접 나서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점검…MZ세대 직원들과 간담회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링 중동사업 전략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6일(현지시간) 중동 지역 법인장들에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자"고 당부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중인 이 회장은 이날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

2022-12-06 16:00
이재용 부회장, 유럽행…대형 M&A 전략에 관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 지난해 12월 중동을 방문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운신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을 두고 "삼성의 대규모 인수합병(M&A)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진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튿날인 7일부터 18일까지 네덜란드를 포함해 유럽을 방문한다. 우선 이 부회장은 네덜

2022-06-06 15:34
이재용 부회장, UAE 대사관서 할리파 대통령 조문

이 부회장, UAE 리더와 각별한 관계 유지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도 함께 조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고(故) 셰이크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빈소는 서울 용산구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에 마련됐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할리파 대통령을 조문한 것은 그동안 UAE 리더들과 돈독한 관계를

2022-05-17 16: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회계·결산 교육 실시(석간)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4일

2021-12-12 09:30
이재용 부회장 UAE서 귀국 "각 나라, 산업 미래준비 들어볼 좋은 기회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박 4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마치고 9일 오후 귀국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이번 출장 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부다비에서 조그만 회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전 세계 각계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2021-12-09 15:42
국가교육회의 "교육과정 학생주도성 강화…다양성 존중"

정부가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으로 '학생주도성'을 제시해 자율화·분권화·지역화를 현행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9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제26차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

2021-09-09 16:00
[특허,톡!] 실용신안법과 소발명 보호의 한계

가끔 고객으로부터 공지된 기술과 기술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럴 때 변리사로서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특허로 진보성이 문제될 발명이라면 실용신안도 등록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이유로 실무상 실용신안제도의 활용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2021-05-25 05:00
2022 개정교육과정, 국민 손으로 만든다… 참여단 모집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국민참여 온라인 설문조사, 토론회 등도 진행한다. 국가교육회의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참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협의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1

2021-05-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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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필독 정보통]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 개관 앞두고 행사 개최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동대문구, 50플러스센터 개관 앞두고 ‘인생 2막’ 로드맵 듣는다 서울 동대문구가 중장년의 ‘인생 2막’ 설계를 돕기 위한 공개 포럼과 특강을 진행한다. 29일 오후 1시 30분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동

2025-12-23 13:15

넥스블록

아시아 첫 수익형 RWA 스테이블코인 등장…포선 웰스·아발란체 기관 금융 온체인 가속

준비자산에 실물 금융상품…수익형 스테이블코인 출격머니마켓펀드 기반 준비자산…기관 유동성 관리 도구로 설계콘센서스 홍콩 기간 중 협력 공식화…멀티체인 규제 친화 구조 추진아발란체 “기관급 RWA 온체인 인프라 확대”핀코인 프로토콜 연계…RWA 온체인 인프라 확장 포선 웰스 홀딩스 산하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핀체인(FinChain)이 아발란체 블록체인과

2026-02-1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