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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하락에도 고가 유지하면 제재…독과점규제 25년 만에 정비

독과점 기업이 원가가 떨어졌는데도 상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해외보다 국내에서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상품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명시된다. 정부가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 정비를 추진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2026-11-06 10:00
코난테크놀로지, 전장 정보 통합·분석하는 AI 플랫폼 ‘아르고엑스’ 공개

코난테크놀로지가 다양한 출처에 흩어진 군사정보를 통합하고 AI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는 플랫폼 ‘코난 아르고엑스(Konan ARGO-X)’를 공개했다. 정보 간 연관성과 상충하는 근거까지 분석해 군 정보분석관의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전출처 정보융합분석 플랫폼 ‘아르고엑스’의 제품명을 확정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 페이지를 공개했

2026-11-06 09:25
IPO 공모가 산정에 기관 수요 미리 반영⋯코너스톤투자자 제도도 도입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에 희망가격·물량 문의 허용코너스톤 배정물량 6~10개월 보호예수…시장별 한도 차등이해관계 기관과 계약 금지…이달 13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3일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3일부터 시행된다. 사

2026-11-03 14:19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47곳으로 늘어⋯FIU, 수사의뢰ㆍ접속차단 강화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수사의뢰…2곳 국내 접속차단 요청미신고 영업 땐 5년 이하 징역…해외 사업자도 국내 영업시 특금법 적용추천링크 통한 가입 알선도 처벌 가능…신고 사업자는 현재 28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2026-10-30 15:24
경영권 변동 정보 미리 알고 주식 거래⋯미공개정보 이용 2건 적발

유상증자 참여자·관계사 임직원 등 정보 이용해 12억5000만원 부당이득 혐의경영권 양수 정보 친인척까지 전달…2차 정보수령자에는 과징금 대규모 유상증자와 경영권 양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2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유명인의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 정보를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

2026-10-28 18:21
[단독]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 미리 알고 가족에 전달…엠씨넥스 부사장 재판행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사상 최대 매출 전망 이용 혐의아내·처형과 공모…검찰, 부당이득 2억8440만원 산정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엠씨넥스의 창립멤버이자 현직 부사장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설립 때부터 사업에 참여해 온 핵심 경영진이 삼성전자 납품 확대와 실적 전망 등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고

2026-10-20 05:00
선거ㆍ금리 등 미래를 사고파는 예측시장⋯성장만큼 커지는 규제 [e가상자산]

상반기 명목 거래대금 1870억달러⋯미 중간선거 앞두고 거래 확대금융권 데이터 활용 속 소수 거래 집중·사건별 예측력 한계미국 스포츠 계약 규제 공방⋯국내에서는 이용자 도박 혐의 송치 선거·금리·스포츠 등 결과를 사고파는 예측시장이 급성장하며 금융권 투자 정보로 활용되는 중이다.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이유로 접속차단과 이용자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예측

2026-10-17 09:00
CodeVASP, 국내 주요인물 통합검색 서비스 베타 오픈…AML 업무 지원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기업 코드(CodeVASP)는 16일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PEP) 관련 공개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K-PEPs’를 회원사 대상으로 베타 오픈했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소속과 직위, 재직 이력 등을 한 화면에서 제공해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국내 공적 직위와 재직

2026-10-16 15:34
쿠코인ㆍMEXC 등 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곳 국내 접속 차단

방미심위, FIU 요청으로 27개 사이트 접속차단·이용해지 결정미신고 업체 44곳 수사기관 통보…대체 사이트도 추가 차단 추진 금융당국이 쿠코인(KuCoin)·MEXC·빙엑스(BingX) 등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구글·애플 앱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2026-10-13 09:4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착공 물량 공개⋯‘정보몽땅’ 개편

권역별 추진 물량·연도별 실적 변화 제공신통기획 2.0 착공 현황·사업장 정보 공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제 착공 물량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기존 인허가 중심의 공급 통계에서 벗어나 실제 공사에 들어간 물량까지 제공해 주택 공급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포털사이트를 개

2026-10-12 11:15
디지털엑스 “예측시장, 금리 예측 정확도 높았지만⋯거래 신뢰성은 별개”

미래에셋의 디지털자산 투자 플랫폼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는 8일 예측시장의 구조와 주요국 규제, 실제 예측 성능을 분석한 보고서 ‘예측시장: 도박과 금융 사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 등 주요 예측시장 플랫폼의 반기 명목 거래대금은 2024년 상반기 8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870억달러

2026-10-08 14:41
러시아 페스트 사고에 미국도 긴장⋯트럼프 “푸틴과 곧 통화할 것”

생물무기 연구 의혹도루비오 “러시아, 정보 공유해야” 러시아 페스트 연구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미국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6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스트 감염 문제를 논했냐는 질문에 “통화 일정이 잡혀있고 곧 통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스트는

2026-10-07 15:35
반도체 쏠림·고금리에 밀린 바이오…코스닥 제약 ‘최악의 한달’

지난달 코스닥 제약 업종이 10% 넘게 하락하며 주요 업종 가운데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주로 증시 자금이 쏠린 데다 글로벌 금리 상승과 개별 기업 악재까지 겹치면서 제약·바이오주가 직격탄을 맞았다. 5일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코스닥 제약 업종지수는 10.51% 하락했다. 일반서비스(-8.0

2026-10-05 09:21
금감원, 신설 사모운용사 CEO 소집 …“내부통제 직접 살펴야”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내부통제를 직접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 17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2026-10-02 12:44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중요사건 1년·경미사건 3개월 신속 처리, 소위원회도 활성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투입한다. 중요사건은 12개월 안에 집중 조사하고,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려 집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2026-10-02 11:00
NXT ‘얇은 호가’ 노려 주가 띄웠다⋯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3건 적발

NXT에 시세조종 주문 집중…통합시세 상승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득법인 대표, 11개 계좌로 2년5개월 주가 부양…수백억원 이득 혐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상대적으로 얇은 호가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2년 넘게 가족 등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부양한 불공정거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상장사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지

2026-09-30 21:17
반도체 장비주 질주에 코스닥 시총 지각변동…주성엔지니어링 3위 등극

반도체 장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다. 그간 시총 상위권을 점하던 제약·바이오주가 뒤로 밀리고 그 자리를 반도체 장비주가 차지하는 모양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주성엔지니어링은 전 거래일 대비 4.73% 오른 23만2500원으로 정규장 거래를 마쳤다. 시총은 10조8069억원으로 10조6733억원인 에코프로

2026-09-30 16:34
명문대 ‘금융 카르텔’ 덜미…미공개정보로 200억 챙겨[종합]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사적인 정보카르텔을 꾸려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하며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황선오)'에 따르면, 당국은 상장사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과 M&A 정보를 이용해 200억원 이상의

2026-09-29 13:24
명문대 카르텔 꾸려 200억 부당이득…금융엘리트 덜미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사적인 정보카르텔을 구축해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를 공유하고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사 관계자 등 이용세력을

2026-09-29 11:06
송경희 개보위원장, 통신3사 대표 첫 회동…“CEO가 정보보호 직접 챙겨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공식 만남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2026-09-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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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日 싱크탱크 “치매정책, 가족의 건강한 삶 지지할 수 있어야”

최근 일본의 의료정책 싱크탱크 치매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돌보는 가족을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을 내놨다. 일본의료정책기구(HGPI, Health and Global Policy Institute)I는 지난 27일 정책제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을 둘러싼 치매정책의 미래’를 발표하고, 치매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지

2026-04-30 09:06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사망 후 어떻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2025-02-06 08:40
종합병원 진료비 천차만별…임플란트 최대 310만원 차이

3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종합병원들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규모의 종합병원들이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진료비가 평균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 공개에 이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2014-02-18 17:28

넥스블록

고팍스, 공개정보 빈약한 코인 다수…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금융당국은 ‘좀비코인’ 관리 강화 주문 16개 자산 거래유의 지정했지만 사후관리 실효성 의문 거래유의 종목뿐 아니라 다른 상장 자산도 정보 공백… 공개 수준 편차“바이낸스 최대주주 된 뒤 상장 기조 달라져” 내부 평가도 금융당국이 유통량·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코인’과 가치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

2026-03-10 15:09
2026년 Web3, 규제·세무·회계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

예측시장·디파이, 국내는 복수 규제 적용으로 원칙적 불허…해외도 라이선스 없으면 분쟁 리스크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대가성 여부가 핵심…디파이 수익은 취득·매각 분리 과세 관점 부상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상 원화 원칙 유지…이중 지급 분쟁 가능성법인 가상자산 회계, 보유 목적 따라 자산 분류…벤처기업 세제 혜택 검토 여지토큰 공시·홍보, 유통량·

2026-01-11 10:06
일본, 가상자산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추진…세율도 20%로 인하 검토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일본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약 105개의 주요 가상자산을 기존의 ‘기타 자산’에서 벗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FIEA,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상 금융상품으로 재

2025-11-1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