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지인 차명계좌 동원해 15개 종목 선매수2·3차 정보수령자 8명엔 최고 한도 과징금
공개매수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예측시장, 거래소 실적 빈틈 메운 새 수익원으로 부상폴리마켓·칼시 중심 성장…국내 지선 베팅까지 확산정확도 주목에도 내부자 거래·시장 조작 가능성은 과제
예측시장이 가상자산·증권 플랫폼의 새 수익원으로 떠올랐다.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를 중심으로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측시장에 관한 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 여파로 미국이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장관을 찾아와 항의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보공유를 제한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21일 일부 언론을 통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기대는 '좀비기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상폐 요건 강화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허위 자본 확충 △가공 매출 △시세조종 등 상장폐지 회피 시도를 정조준해 조사·공시·회계 전 부서를 아우르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폐 회피 목적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공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게 손질한다. 기존처럼 임상 1상, 2상, 3상 등 진행 단계만 단순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파이프라인별 현재 단계와 성공 가능성, 주요 리스크, 향후 일정까지 함께 보여주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규상장·CB·BW·유상증자 때 보고의무 빈번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
지분공시 위반 과징금이 10배 높아진 가운데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의 단순 공시 누락·지연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상장과 CB·BW(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놓치기 쉽고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포스코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전주 사무소 확대 속 성과 좋은 인력 요구운용사 핵심 인력 이탈·조직 공백 우려 확산
국민연금공단이 전주 사무소를 둔 자산운용사와 금융사를 상대로 ‘핵심 인력 파견’을 요구하면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과의 협업은 필수적이지만, 핵심 인력 이탈과 조직 공백 우려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검찰이 국내 로봇 전문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현직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2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혐의 유형별로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2026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통합관제시스템 기반 IT 보안 감독 강화선불충전금 관리·가상자산 거래 감시 확대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빅테크 전자금융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이 결산 시즌을 맞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상장폐지 등 불이익을 피하려는 시도가 매년 초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9.2%(19건)가 1분기에 발생했다. 나머지 20.8%(5건)도 반기보고서 제출 시기인 3
윤병운의 NH투자증권, 악재 속에서도 PEF 공개매수 딜 독보적 위상 입증
NH투자증권이 PEF 공개매수 시장 내 독보적인 위상을 과시하며 대체불가적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24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임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던 NH투자증권이 최근 한앤컴퍼니, 베인캐피탈, EQT 등 대형 PEF가 진행하는 S
로고·코드·데이터까지 보호 대상협업·콘텐츠 제작 때 실수 잦아“IP, 기업 성장·가치 평가·신뢰 기반”
지식재산권(IP)은 기업이 가진 가장 값진 자산이다.
스타트업 창업자부터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IP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물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또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열린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정보공개청구처리·고객관리·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기간은 2024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
최근 일본의 의료정책 싱크탱크 치매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돌보는 가족을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을 내놨다.
일본의료정책기구(HGPI, Health and Global Policy Institute)I는 지난 27일 정책제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을 둘러싼 치매정책의 미래’를 발표하고, 치매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지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3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종합병원들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규모의 종합병원들이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의 진료비가 평균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상급종합병원 공개에 이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좀비코인’ 관리 강화 주문 16개 자산 거래유의 지정했지만 사후관리 실효성 의문 거래유의 종목뿐 아니라 다른 상장 자산도 정보 공백… 공개 수준 편차“바이낸스 최대주주 된 뒤 상장 기조 달라져” 내부 평가도
금융당국이 유통량·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코인’과 가치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
예측시장·디파이, 국내는 복수 규제 적용으로 원칙적 불허…해외도 라이선스 없으면 분쟁 리스크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대가성 여부가 핵심…디파이 수익은 취득·매각 분리 과세 관점 부상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상 원화 원칙 유지…이중 지급 분쟁 가능성법인 가상자산 회계, 보유 목적 따라 자산 분류…벤처기업 세제 혜택 검토 여지토큰 공시·홍보, 유통량·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일본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약 105개의 주요 가상자산을 기존의 ‘기타 자산’에서 벗어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FIEA,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상 금융상품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