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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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197조원. 한국 공간 정보 주권의 가치를 상징하던 이 숫자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 내준 기회비용으로 끝날지 실리를 챙길 협상력의 원천으로 거듭날지 기로에 섰다. 11일 국회 토론회 현장은 성벽을 허물고 안마당을 내준 정부의 결정 이후 텅 빈 금고를 채울 마지막 카드를 찾아내려는 학계와 업계의 절규로 점철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2026-03-11 16:37
美 통상압력에 구글 지도 반출 허용⋯협의체, 국내 산업계 영향엔 “권한 밖”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 활용이라는 기술적 절충안을 통해 안보 우려를 덜어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협의체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와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2026-02-27 17:01
[종합]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19년 만에 허용 [지도 국외 반출 허용]

군사시설 가림·국내 서버 조건 달고 19년 만에 문 열어안보 통제 유지 속 데이터 개방 첫 발글로벌 지도 서비스 경쟁 판도 변화 예고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검증 등을 조건으로 내건 결정이다. 이로써 구글이 2007년 처음 반출을 요청한

2026-02-27 16:32
국토부, 민·관 협력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민간대행자 96곳 선정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고 재산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는 지적측량업체 127개사가 신청해 96

2026-02-06 06:00
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면적 3.6배 만큼 늘었다…“인천 경제자유구역·전남 오룡지구 개발 영향”

지난해 국토 면적이 전년 대비 여의도 면적의 3.6배 수준인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5년 지적(地籍)통계’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5-03-31 11:00
지적측량 용어, 100년 만에 한글로 바꿨다…일본식 용어 31개 변경 행정규칙 고시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후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2025-03-03 11:00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418억 투입…“민간 참여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약 17만 필지)이며, 사업비는 417억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공정률

2025-02-17 06:00
'2022 스마트 국토 엑스포' 폐막…“공간정보산업 선도국 도약 계기”

국토교통부는 한국 공간정보산업 우수성을 알린 '2022 스마트국토엑스포'가 성공적으로 폐막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공동주관사와 함께 주최한 이번 엑스포는 지난 2일부터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국내 관람객과 함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캄보디아 등 20개 해외 국가에

2022-11-07 16:00
인사 종합 / 8월 17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이동민 △공간정보제도과장 류제룡 　◆대한건축사협회 ◇ 선임 △상근 부회장 정태화

2022-08-17 18:02
인사 종합 /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별정 4급 △장관정책보좌관 맹용재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제개편 △공항건설팀장 이경재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조세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병환 △공간정보제도과장 이동민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카르텔총괄과장 이승규 △유통거래과장 박선정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특별민원심사과장

2022-07-03 18:02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직제 개편 △공항건설팀장 기술서기관 이경재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서기관 조세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서기관 박병환 △공간정보제도과장 부이사관 이동민

2022-07-01 13:33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상황총괄대응과장 이창훈 △공간정보제도과장 유승경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가장 유상철

2020-11-13 09:59
국토부-LX, 지적·공간정보 제도 개선 세미나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43회 지적세미나를 국토정보교육원에서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에 관한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 등을 관리하는 지적(地籍)제도와 공간 정보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발표 연구과제는 지적제도 개선, 지적 측량 발전 방향, 지적‧공간정보 활용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세미나의 전

2020-11-04 11:00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2년간 한시 운영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찾을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이 법을 한시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의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

2020-08-04 11:00
50년간 국토 면적 2382㎢ 늘었다…여의도 821배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238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821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0년 지적(地籍)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등을 기초로 한다.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

2020-06-03 09:23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거 안정ㆍ부동산시장 관리 책무

취업 후 은행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급여통장과 청약통장 개설이다. 그만큼 내집 마련의 꿈은 모든 직장인의 소망이다. 이처럼 누구나 관심이 많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명운을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면서 경제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주

2017-02-23 11:00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 위한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5일 양재동 The-k 호텔에서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설명회’(이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간정보의 공유‧협력정책에 대해 밝혔다. 이날 정책설명회는 김선태 국토정보정책국장과 김택진 국가공간정보센터장, 김건태 한국국토정보공사 처장, 윤재각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최원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외 총 250여명의 시·도 및 시·군·

2015-09-15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