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월성원전 방문
△최근 유가동향 및 향후 전망
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베트남 산업무역장관 면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1차관 11:30 산업부-방사청 고위급 간담회(서울)
△청소년 표준축제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산업부-방사청 협업으로...
고준위 방폐법 외에도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해 극저준위 방폐물 감량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개발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의 운전이 정지된 상태로 해체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며 “발전소는 대략 70~80% 정도가 금속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에 이 처리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르비텍은...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 이사회도 지난 11일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안전성을 고려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과 고준위 바아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조건을 달았는데, 환경부는 이를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K택소노미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이외에 초미세먼지를 30% 개선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U는 원전이 녹색 에너지로 분류되기 위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K-택소노미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추진에 나섰으나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넘어야할 관문이 남은 상태다.
(EU)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자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고준위 방폐장을 만드는 데에 37년이 걸린다고 한다.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라며 "고준위 방폐장을 만든다는 걸 보여줘야 임시저장시설 확보 등 지역 주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뉘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냉각한 후 맥스터로 옮기는 것이다. 맥스터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한국에는 그 시설이 없다.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이 대표는 사용후핵연료 시설을 둘러보면서도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한 장관은 “원전은 안전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며 “원전은 라이프 사이클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는 게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거기에 있어서도 전제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저항성 핵연료 등이 있다. 그 기준은 우리도 적용할 것이고, 안전을 담보해야만 녹색에너지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을 적게 한 상태에서 보급만 너무 늘린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관련법 등 추진에 대해선 "지난번에 만들어진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에 맞춰서 꾸준히...
그러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씩 풀어가야 하고 첫 단추가 법률 제정이 아닌가 싶어서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법안 처리와 별개로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서울대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융합대학원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방폐물 인재 육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융합대학원에 5년간 연 10억 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현재 국내 원전은 10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그중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체계 자구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법안을 만들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원전 비중 확대에 맞춰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앞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을 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존 원전 부지 주민의...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원전(현재 24기)이 특정지역에 운영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고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진 원전을 더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1월 25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입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원전 확대 시 불어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해결이...
관련 규정안을 살펴보면 원전 투자가 친환경으로 인정받으려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설령 차기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EU 정책으로 인해 한국 원전산업이 오히려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위한 부지 선정조차 하지...
한 장관은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 초안에는 폐기물 처리 부지 확보, 안전계획 수립, 자금조달 계획 여부 등 강한 조건이 붙어있다"며 "국내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장소 등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들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에...
그는 "거대 양당 후보에게 소모적인 탈원전 논쟁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50만 다발이나 쌓여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먼저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탈핵'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검토위는 지난달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관련 독립적인...
개선사항 56건 중 54건 이행ㆍ지진 6.5 이상 땐 원자로 자동중지고준위폐기물 영구 처리장 '제로'…월성 삼중수소 검출 사고위험 여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된 가운데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도출한 안전조치 중 96%를 이행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이 강화했다. 하지만 현재 포화상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