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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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주주들 항소심도 일부 승소…법원 "31억 배상해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2023-05-10 11:00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에 15억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액 중 최대 15억1400만 원은 당시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는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을 인정해...

2021-08-03 09:12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4일 기관 투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153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교직원연금공단에 약 57억 원...

2021-02-07 09:46
대우조선 분식회계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법원 “108억 원 지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투자자 137명과 48명이 각각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안진회계법인은...

2020-09-21 13:41
법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책임, 주주들에게 140억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주주 290여 명이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조선과 고 전 사장이 100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은 이들과 공동해 43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은 선박과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에서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수법으로...

2020-02-20 14:45
법원 "메리츠화재, 대우조선 임원배상책임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가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B손해보험은 대우조선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대우조선은 2015년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수법 등으로 2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2020-02-04 05:00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강 전 행장으로부터 ‘메모지에 기재된 국회의원들에게...

2019-12-18 12:00
'강만수 뇌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2심도 벌금형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판단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수집한 증거를...

2019-07-19 10:24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더불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향후 상승할 가능성, 내부 정보유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삼우중공업을 100% 자회사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 합리성 있다”며 인수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같은 분식회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사건과 반대되는 판결이다.

2019-06-13 10:49
'지인 회사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실형 확정

강 전 행정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 특혜 외압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재건설 하도급 외압 의혹(제3자 뇌물수수)을 제외한 대부분의...

2018-05-11 10:36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연임 가능했던 이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했지만 비리 혐의로 물러난 고재호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정 사장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뽑힌 인물이기에 새 정부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에서 새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낙하산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2018-04-20 09:30
'수억대 뒷돈 수수' 고엽제전우회 지부장 구속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 경안흥업과의 고철거래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 자택 등에서 항의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08~2013년 장례식장 운영 및 의료기기 사업을 위탁해 주겠다며 관련 업체에서 3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2018-04-04 20:08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 임직원 무더기 실형 확정

한편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말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징역 6년도 유지됐다.

2018-03-27 15:00
산은 회장 잔혹사 언제까지...외환위기 9명 중 6명 검찰조사ㆍ유죄판결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과 함께 5조7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부분을 유죄로 본 것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강만수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2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유성·홍기택 전 회장 역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 지원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2018-02-13 13:22
'5조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중형 확정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전 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갑중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

2017-12-24 09:00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항소심 징역 5년2개월…형량 늘어

재판부는 강 전 행장에 대해 △바이올시스템즈 관련 배임과 뇌물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및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강 전 행장이 재직 전후로 해외여행 경비 및 골프회원권을 받은 일부분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2017-11-17 15:05
'대우조선 회계비리' 재판 어디까지 왔나…반격 나선 딜로이트안진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61) 전 사장 사건은 가장 빨리 진행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 전 사장은 5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남 전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은 17일 오전에 나온다. 강 전 행장은 1심에서 지인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17-11-16 10:47
박삼구 22억 퇴직금 놓고 또 줄다리기

금호그룹 측도 "퇴직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은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수령한 바 있다.

2017-11-16 09:31
거래재개 앞둔 대우조선...분식회계 손배訴만 2100억대

2013~2014년도 회계사기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사장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탓이다. 대우조선이 회계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준 셈이다. 남상태(67) 전 사장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17-10-13 09:39
'분식회계' 대우조선, 과징금 45억원 처분 불복 소송

고재호(62) 전 대우조선 사장 1600만 원, 정성립(67) 사장 1200만 원 등 전·현직 임원에게 총 2800만 원의 과징금도 각각 물렸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 부사장에 대한 해임도 권고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대우조선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산과 매출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식으로 7조7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4월 5일...

2017-08-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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