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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딥엑스 NPU,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실시간 추론 연산 수행

딥엑스(DEEPX)는 자사의 저전력 엣지 컴퓨팅용 AI 반도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정된 제품은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추론 모듈 ‘DX-M1·DX-H1 시리즈’로 AI 모델의 실시간 추론 연산을 수행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2026-08-18 17:28
‘바나나·고릴라’ SNS 반데이라, 인종차별 인정…제재금 200만원

프로축구 K리그2 충북청주FC의 반데이라가 SNS에 인종차별로 볼 수 있는 표현과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한 행위로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반데이라에게 심판 판정에 대한 언급 및 인종차별 행위와 관련해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연맹은 반데이라에게 SNS

2026-08-14 15:00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오늘 항소심 첫 재판…1심 징역 7년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1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

2026-08-13 09:35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도 “재검토”…정부 해명자료만 29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해명 10건 중 7건 ‘부동산 세제’…종부세·1주택 논란 집중민주당도 13일 세제개편안 논의…정부안 추가 손질 가능성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 열흘도 안 돼 사실상 재설계 수순에 들어갔다. 발표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핵심 정책의 재검토를 지시했고, 쏟아지는 논란에 정부가 내놓은 해명자료만 29건

2026-08-13 05:00
19일부터 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 필수⋯ETF 괴리율 관리 강화

ETF·ETN 괴리율 의무범위 국내 2%·해외 5%로 강화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모의거래 5시간 의무기본예탁금 강화 후 거래대금 지난달 말 대비 5.6% 수준 감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2026-08-12 16:08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르면 9월부터 ‘20주씩’ 거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거래단위 상향애초 11월서 앞당겨 이르면 9월 시행…전산 개발이 변수모의거래 의무화·LP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 병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최소 거래단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기존 1주에서 20주로 상향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2026-08-12 10:52
73% 사업자 C등급…몸집 커졌는데 호가공급 의무 '뒷걸음질' ['황금알' 낳는 ETF LP②]

1분기 B등급 18곳 중 12곳, 석 달 만에 C등급으로괴리율 초과 6월 1299건 ‘역대 최대’…7월도 864건괴리율 기준 3%→2%…중대 위반 땐 신규 LP 제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규모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성적표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올해 1분기 B등급을 받았던 증권사 18곳 가

2026-08-12 05:00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경호처 속인 적 없어”

증거인멸교사도 부인…“정범, 인멸 고의 없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11 16:02
우유·요거트 위생관리 ‘구멍’…6곳 적발·3개 제품 미생물 기준 초과

식약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 852곳 점검…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적발우유서 세균수·대장균군 초과 검출…요거트 2종도 대장균군 기준 넘어 여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6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692건 가운데 3개 제품에서는 세

2026-08-11 08:57
캐링턴, 퇴장 후 '백인 특권' 언급⋯커닝햄 "인종과 무관"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시카고 스카이의 디조나이 캐링턴이 경기 도중 거친 파울로 퇴장당한 뒤 SNS에 ‘백인 특권’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파울을 당한 인디애나 피버의 소피 커닝햄은 “인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반박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캐링턴은 8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

2026-08-10 09:39
[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

2026-08-08 10:00
공정위, 개인정보 침해 ‘면책 조항’ 등 통신 3사 약관 개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Wi-Fi·해킹 피해 일률 면책 조항 시정ID·비밀번호 관련 손해배상 범위도 '고의·중과실'서 '과실'까지 확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이용 ID·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의

2026-08-06 12:00
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소재지 보고 3차례 위반…최대 2년 자격정지 위기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임종언(고양시청)이 불시 도핑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지키지 않아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의 도핑검사 소재지 보고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이 됐다. 엘리트 선수는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2026-08-06 09:49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압수수색 종료…임직원 휴대전화 등 확보

손정현 전 스타벅스 대표 및 임직원 휴대전화 확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 본사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 24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손정현

2026-08-05 20:27
체납 1조4982억…추미애 "무서운 세리 대신 포근한 공정으로"

오전 10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오후, 세금을 거둘 576명 앞에 섰다. 곳간이 비었다고 알린 손으로 곧장 세입의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그런데 그가 꺼낸 주문은 뜻밖이었다.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 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

2026-08-05 16:54
與, ESG 공시 의무화 입법 착수…"초기 3년은 면책”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자본시장법 발의인증기관 등록제…허위 인증엔 보수 5배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상장법인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착수했다. 거래소 자율공시에 맡겨져 있던 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전환해 허위·부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을 묻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서울 강

2026-08-05 10:27
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본사 압수수색…부실 자체감사 정황 포착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행사 기획 과정과 관계자들의 모욕 고의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

2026-08-05 10:19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2026-08-04 17:48
순천향대 의대 초과선발 후속…교육부, '고의·중과실' 대학 재정패널티 검토

담당자 징계 근거 신설…2027학년도부터 대규모 초과모집 직접 조사"2028학년도 수험생 피해 막는다"…초과모집 관리기준 전면 강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을 정원보다 11명 초과 선발한 사태 이후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의 고의·중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2026-08-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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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열치열과 이냉치열의 지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올여름 날씨 전망에 ‘역대급 폭염, 열대야의 무더위’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한더위를 특별히 ‘복더위’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여름철이 되면 복더위를 피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 여러 방법과 도구를 사용했다. 열(熱)로 더위를 다스리다 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무더운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다. 초복·중

2025-07-23 08:00
‘가장 쉬운’ 노후자산 가이드… 현금흐름 어떻게 만들까?

은퇴 후가 걱정되긴 하는데, 노후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잘 왔다. 막막한 마음에 자료를 찾아봤지만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서 덮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역시 번지수 잘 찾았다. 당신을 노후자산 관리로 연착륙시켜줄 ‘가장 쉬운’ 가이드를 시작한다. “재수 없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죠? 아니요. 이젠

2023-09-04 08:38
골치아픈 층간소음, 슬기로운 해결 방안 없을까?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2022-09-26 08:20

넥스블록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