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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회피 단속 고삐…"주요 신고 사항 철저히 점검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강도 관세 조치에 이어 관세회피 단속까지 강화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추징이나 벌금에 그치던 제재도 민사소송·형사기소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1일 발표한 ‘美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이 한

2026-06-21 11:00
증선위 “영풍 충당부채 과소계상”…고의성 논란 불붙나

전 대표 해임권고 상당 조치…시행세칙상 고의 단계 중징계와 연관토양정화 충당부채·손상차손 과소계상 지적“내부통제·거버넌스 점검 필요” 목소리 영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위반 행위의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위반 기간의 전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한 만큼, 단순 회계 추정

2026-06-20 09:00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동력 돼”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

2026-06-19 15:33
“AI로 365일 감시”…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면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

2026-06-18 10:58
‘회계 허위공시’ 이만규 아난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

法 “원심 무죄 판단 정당…검사 항소 기각”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2026-06-18 10:41
영풍, 충당부채 과소계상 후폭풍…감사위 거버넌스 도마에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전 대표 해임권고 상당 조치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수천억대 과소계상 지적감사위 독립성·전문성 논란…“보고·검토 경위 공개해야” 지적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감사위원회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토양·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가 수년간 과소계상된 만

2026-06-17 13:47
요양병원 환자 코에서 구더기 '꿈틀'...병원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의 코와 입 등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과 알이 발견됐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부터 병원에 관 주변의 오염 등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코 안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요양병원 부실관리와 관련된 형사적 쟁점을 허윤

2026-06-13 07:00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1심 공소기각·무죄..."배임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 혐의' 이사만 유죄...벌금 700만원조 대표 포함 피고인들 전부 공소기각·무죄 판결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

2026-06-12 16:36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1심 무죄, 국감 불출석만 벌금1000만원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염보현 군검사(소령)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염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

2026-06-12 16:13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3. 자본주의 정체성 흔들 ‘삼전 노조’ 사태

분배·절차상 공정성 심각하게 위반이사충실의무 충돌, 신뢰성 떨어져성과급한도 명시…주주동의 필요해 삼성전자 초과성과급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분규는 타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 삼성전자 노조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대로 무너뜨렸다. 공정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2026-06-10 06:00
흉기 소지 부인했지만⋯‘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2026-06-09 15:34
개인정보위, 10일 쿠팡 처분안 심의…과징금 규모 촉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관련 제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이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2026-06-09 14:04
수은, 감사원과 적극행정 설명회…“정책금융 실행력 높인다”

사전컨설팅·면책제도 사례 공유…포용·생산적 금융 확대 기반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감사원과 함께 적극행정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고 정책금융 현장의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수은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 부담에 따른 현장 위축을 줄이고 수출 피해기업 지원 등 정

2026-06-08 15:05
오세훈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해야”⋯투표용지 부족 사태 담화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과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게 다시 한번 서울을 이끌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당선의 기쁨에 앞서 제 마음은 무겁

2026-06-06 10:23
6·3 투표용지 부족에 선거무효론 부상…법조계 “결과 영향 입증이 관건”

송파·강남 14곳 투표용지 부족…국힘 “선거무효소송 준비”법조계 “결과 영향 인정돼야 무효”…투표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입증할 수 있느냐가 무효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2026-06-04 13:45
꿔바로운 효과 통했다⋯SSG 13연패 탈출 뒤 오태곤의 진심

프로야구(KBO) SSG 랜더스가 길었던 13연패 터널에서 벗어난 가운데 끝내기 희생플라이의 주인공 오태곤이 연패 기간 느꼈던 부담감과 경기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4일 SSG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9회말, 랜더스를 9(구)해준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SSG는 3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2026 신한

2026-06-04 09:46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서울 14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오세훈 득표율 높았던 지역과 겹쳐”“단 한 명의 참정권 침해도 선거 정당성 훼손…재선거 포함 대응 검토”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지역 개표 중단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밤

2026-06-03 23:56
지창욱 측, 국세청 수십억 추징 보도에 "탈세 아냐⋯지체 없이 납부 예정"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최근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 측은 2일 "먼저,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

2026-06-02 17:33
이 대통령, '달러 강제매각설' 가짜뉴스에 "반드시 찾아내 엄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 글 유포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경찰이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를 퍼뜨린 10명을 특정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2026-06-02 09:47
'尹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1심서 징역 7년 구형

경호처 전 간부들,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징역 7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

2026-06-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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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열치열과 이냉치열의 지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올여름 날씨 전망에 ‘역대급 폭염, 열대야의 무더위’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한더위를 특별히 ‘복더위’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여름철이 되면 복더위를 피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 여러 방법과 도구를 사용했다. 열(熱)로 더위를 다스리다 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무더운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다. 초복·중

2025-07-23 08:00
‘가장 쉬운’ 노후자산 가이드… 현금흐름 어떻게 만들까?

은퇴 후가 걱정되긴 하는데, 노후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잘 왔다. 막막한 마음에 자료를 찾아봤지만 도통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어서 덮어버린 경험이 있다면, 역시 번지수 잘 찾았다. 당신을 노후자산 관리로 연착륙시켜줄 ‘가장 쉬운’ 가이드를 시작한다. “재수 없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죠? 아니요. 이젠

2023-09-04 08:38
골치아픈 층간소음, 슬기로운 해결 방안 없을까?

69세 허 씨는 최근 윗집이 이사 온 후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위층에서 매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세탁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온 집 안을 쿵쿵거리며 걸어 다니는 소리가 들려서다.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경고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소음은 다시 반복됐다. 도저히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층간소음은 아파트와 같은

2022-09-26 08:20

넥스블록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