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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2025-12-04 17:24
  •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 개정…보복운전·흉터성형·깁스 치료비까지 실질보장 확대
    하나손해보험, ‘원데이 운전자보험’ 개정…보복운전·흉터성형·깁스 치료비까지 실질보장 확대
    하나손해보험은 ‘원데이 운전자보험’을 이달 2일자로 개정하고, 실제 운전자들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4일 밝혔다. ‘원데이 운전자보험’은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단위로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단기 운전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했다. 먼저, 도로에서의 보복 운전 사고
    2025-12-04 13:03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2025-12-02 15:00
  • 공연 도중 쫓겨났다…한일령, 한국도 긴장 못 늦추는 이유 [이슈크래커]
    공연 도중 쫓겨났다…한일령, 한국도 긴장 못 늦추는 이유 [이슈크래커]
    공연 도중 콘서트장이 암전됐습니다. 정전 같은 단순 사고도, 고의적인 연출도 아니었는데요. 공연 진행 중 '퇴장하라'는 안내가 벼락같이 떨어진 겁니다. 최근 중국에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대상은 일본 아티스트들인데요. 중국 공연 하루 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황당한 심경 글도 잇따라 게재되고 있죠. 당황스러운 이 흐름,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2025-12-01 17:28
  •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아시아 주요국,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한국만 ‘출발선’ 못 섰다
    싱가포르·홍콩·중국 '내년부터 의무 공시'…日은 '법제화' 초강수韓 로드맵 지연에 기업만 골탕…법정공시·세이프하버 도입 시급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이 내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에 돌입하며 글로벌 자본 선점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로드맵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기후 경쟁
    2025-12-01 17:01
  • 고교 선택에 ‘학생 수’가 핵심 변수로⋯전국 일반고 절반 200명 미만
    고교 선택에 ‘학생 수’가 핵심 변수로⋯전국 일반고 절반 200명 미만
    내달 3일부터 전국 특목·자사고 및 일반고 지원이 시작되는 가운데 고등학교 선택에 ‘학생 수’가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신 5등급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학교 내신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30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올해 고1 학생 수 기준으로 200명 미만 학교가 884개교로 전국 일반고의
    2025-11-30 11:02
  •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2025-11-28 10:00
  •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AEO기업, CP 지정 시 심사 면제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AEO기업, CP 지정 시 심사 면제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수출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엄정한 수출통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편의를
    2025-11-26 08:28
  • F1 라스베이거스 GP, 랜도 노리스·피아스트리 실격
    F1 라스베이거스 GP, 랜도 노리스·피아스트리 실격
    2025시즌 챔피언십의 흐름이 라스베이거스 한밤 극적으로 뒤집혔다.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경기 후 기술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되면서 우승자 막스 베르스타펜이 타이틀 경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5 포뮬러1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레이스 종료 후 FIA 기술 대표단은 맥라렌
    2025-11-24 06:47
  • 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단독 보유’ 기준 有 法 “인증 이후 기준 위반 시 제제 필요성 커” 특허 기반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뒤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긴 중소기업이 ‘단독 보유’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증 이후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더 이상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
    2025-11-23 08:00
  •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 등 제약사들, 내달 4일 대법원 선고
    지난해 8월 상고심 접수⋯1년 4개월만의 결론1심 법인·임직원 벌금형 → 2심 무죄로 뒤집혀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약사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4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
    2025-11-18 13:03
  • 농협, 임원보수체계 ‘전면 손질’…성과 못 내면 감액·사고 책임 시 환수까지
    농협, 임원보수체계 ‘전면 손질’…성과 못 내면 감액·사고 책임 시 환수까지
    성과급 이연·환수 전 계열사 확대…단기 실적보다 지속가능 경영 유도경영평가 변별력 키워 책임경영 강화…“신뢰받는 보상체계 구축” 농협중앙회가 계열사 임원 보수체계를 완전히 갈아엎는다. 성과 연동성을 대폭 강화하고, 사고·손실 발생 시 보수를 환수하는 기준까지 마련해 책임경영을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단기 성과 중심 보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성과를
    2025-11-14 11:43
  • 여권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상장사들 반대 의견 공개
    여권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상장사들 반대 의견 공개
    여권이 추진 중인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도한 부담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2025-11-12 08:56
  • [노무, 톡!] 우발적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노무, 톡!] 우발적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정작 판단 과정에서 예상보다 복잡한 해석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행위자의 의도나 고의성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사용자의
    2025-11-11 05:00
  •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서 개최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응급 역량 강화 대한항공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내 응급
    2025-11-10 08:50
  • 이천수, 억대 사기피소 합의로 마무리⋯"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
    이천수, 억대 사기피소 합의로 마무리⋯"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 축구선수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 7일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라며 “A씨는
    2025-11-07 23:51
  •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개인 최다 체납 4483억…7년째 명단 오른 농산물무역업자수입권 공매 악용·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등 탈루 수법 확인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2025-11-07 17:02
  •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헌재 “검찰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행복추구권 침해” 모바일 쿠폰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겨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이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A 씨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
    2025-11-06 13:47
  •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
    2025-11-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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