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만2000원 K-패스 모두의카드, 3만원대까지 인하 추진정부 고유가 대책서 빠진 전세버스 업계, 사각지대 지원 명시재생에너지·전기차·취약계층 포함 5대 증액 방향 함께 공식화10일 본회의 처리 시한 앞두고 상임위 심사서 증액 폭 줄다리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기준 월 6만2000원인 K-패스 정액제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서울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에게 월 3만 원을 환급(페이백)한다고 5일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5일 시는 3월 26일 발표한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 10% 마일리지 환급' 정책을 확대
손보사·카드사에 민생 지원 주문…고유가 대응 금융대책 본격화車보험료 할인·주유비 추가 혜택 검토…업계는 수익성 부담 고심
금융당국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 방안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주유비 지원 확대 등 금융권 민생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손해보험사 임원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을 소집해 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에너지절약추진단의 명칭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 또한 내년 7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명칭 변경은 일시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의 정책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 에너지절약추진단은 2009냔 7월 범부처 차원에서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출범했다
한시조직으로 출범한 에너지절약추진단이 명칭 변경과 함께 활동기한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절약추진단의 명칭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으로 바꿔 내년 7월 1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2009년 7월 범부처 기관으로 출범한 에너지절약추진단은 당시 고유가 대책의 일환에서 에너지절약대책을 전담하는 1단3과의 한시조직으로 운영돼
민주통합당은 10일 유류세 인하와 환급 확대 등 고유가 대책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생정책시리즈를 통해 “과도한 유류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춰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유류 소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의 신축적 운용 △원유 수입 할당관세 3%에서 0%로 인하 △유가 결정구조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유가 정책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직접적인 유가 인하 효과도 없는 데다 정유·주유업계를 압박해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들 역시 알뜰주유소 등 정부 유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누굴 위한 정책인 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알뜰주유소로 분열된 주유업계= 주유업계는 현재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연일 폭등하자 정부가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할인카드나 쿠폰 등을 통한 유류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지난 2008년 고유가 대책을 내놓을 때의 130달러에 육박하면서 서민층에 유가 할인카드나 쿠폰을 직접 직급해,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나 쿠폰을 내면
고유가 대책에 고심하던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알뜰주유소’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3일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를 알뜰주유소가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농협이 정유사로부터 공동 대량 구매를 통해 단가를 인하해 셀프화(인건비 절감), 사은품 미지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범위, 고물가 및 고유가 대책 등이 이슈다. 특히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복지 확대 여부를 두고 여야간 주장이 팽팽하다. 기재위 특성상 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도 지식경제위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한나라당 간
골프장의 야간조명 금치 조치가 사실상 풀렸다.(본지 6월21일자 27면 참조)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고유가 대책 중 하나인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24일 K컨트리클럽 등 36개 골프장이 '야간조명 금지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소송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대비하고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포함한 농어업분야 고유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65%를 사용하는 원예산업의 유류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율이 78%에 달하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입장에 이제 짜증이 난다.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까지 시간 끌기 하는 것 같다. 도저히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제각각일 뿐 아니라, 한 부처 내에서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 대국민 신뢰도는 추락할 때로 추락했
항공 해운업, 운송원료 국제유가 연동 악재
자동차, 유지비 상승으로 인한 판매저하 악순환 발생
중동지역사태 확산땐 철강 석유화학도 흔들
두바이유 국제 현물 거래가격이 30개월 만에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은 피해가 없겠지만, 고유가체제가 지속될 경우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대와 수요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창원과 여수에서 지역별 맞춤 에너지진단 설명회 '2009년 Audit Mart'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에너지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의 이행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됐던 개괄적 사업설명회에서
정부의 거듭되는 감세정책에 따라 올해 총 국세감면액 규모는 29조 63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올해 조세감면액이 지난해 대비 22조 9652억원에 비해 29.0%(6조 6669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국세감면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재정부에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 2009년도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467만원에 달해 올해보다 31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1인당 평균 부담액도 올해보다 4.4% 증가한 9만원이 늘어 212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4%와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고강도 물가잡기에 나서며 재계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일부 산업군은 '울며겨자먹기식' 또는 '알아서 몸낮추기'로 제품가 인하나 억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물가 안정과 관련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지업계는 인상안을
고물가에 따른 민생안정과 관련 여야가 이번주 중 감세방안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일 서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이 납부한 특정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은 라면, 세제 등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생필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를
정부가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임기응변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자금을 집행하는데다 서로 모순되는 정책도 있다며 정책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지역에너지개발지원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