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류세 인하 공약으로 막판 표심잡기

민주통합당은 10일 유류세 인하와 환급 확대 등 고유가 대책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생정책시리즈를 통해 “과도한 유류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춰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동시에 유류 소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의 신축적 운용 △원유 수입 할당관세 3%에서 0%로 인하 △유가 결정구조 투명화 및 저가 주유소 확대 △유류세 환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유 4사가 출석하는 ‘유가청문회’를 실시하고, 유가정보시스템을 강화해 저가 주유소 정보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주유소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자가상표 주유소와 셀프주유소를 늘릴 방침이다.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유류세 세수증가분을 ‘생계형 운수 자영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환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홍종학 경제민주화추진본부장은 “유류세 부담액의 일부만 환급해도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류 사용량에 따른 누진과세로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