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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초혁신경제·AI 대전환 도약"…尹감세정책 일부 복구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2025-07-17 16:52
[김병준의 시사직설] ‘中자본 침투’ 제도적 대응 시급하다

사모펀드 통한 국내기업 지배 확산경영권 방어 위한 장치는 도입안돼황금주·상속制등 법적 뒷받침 절실 최근 사모펀드(PEF)를 통한 기업 경영권의 탈취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 중이다.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 판단까지 가세되며 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기업 내의 경영권 분쟁으로 넘기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고려아연은 반

2025-03-18 17:59
"담담"ㆍ"착잡"ㆍ"다행"...세종관가 반응 보니 [탄핵 가결]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이한 세종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담담하다", "착잡하다", "다행스럽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다. 주말인 14일 TV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을 접한 경제부처 고위직 공무원은 "담담한 마음"이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책 공백 없이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는 것이 최우

2024-12-14 17:09
중국 반부패 단속 걸린 고위직 공무원, 2년 연속 최다 경신

작년 45명, 올해 10월 이미 46명금융, 에너지, 제약 등 전방위 겨냥“투자자 경제 불안 가중 위기”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로 시작한 반부패 단속에 걸린 고위직 공무원이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따르면 1월부터 지금까지 반부패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고위직 공

2024-10-10 16:45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헌재 결과 도외시…정쟁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 개최 예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탄핵소추안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번 탄핵소추안은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남용 사례”라며 재차 비판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2024-08-02 10:22
한화, 美 투자사 사장에 주영준 전 산자부 실장 영입

한화그룹이 주영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미국 투자회사 사장으로 영입했다. 한화그룹이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주 사장은 이달부터 한화퓨처프루프 사업전략담당 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주 사장은 회사에서 투자와 사업 운영 전략을 담당한다. 주 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

2024-05-20 17:54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건에도 연루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2024-04-08 17:28
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1년여간 근무했던 대통령실을 떠나는 차관 내정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

2023-06-29 16:09
[마감후] 어설픈 혁신 기업들

플랫폼 기업 ‘쏘카’가 IPO(기업공개) 5개월째를 맞았습니다. 이쯤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공적인 기업공개를 앞세워 더 나은 내년을 다짐할 만도 한데, 사정은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이들은 출발부터 “차가 필요한 모든 순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지요. 주 사업이 ‘한 대의 차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빌려 쓰는…’, 이른바 카셰어링 서비스입니

2022-12-14 05: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지만, 자유주의적 원칙은 더 부족한 나라이다. 특히 많은 기득권층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피해, 과보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

2022-07-19 05:00
“박근혜 전격 출마, 윤석열은 컷오프?”… 6.1 지방선거 이건 실화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박근혜 후보가 텃밭인 TK(대구경북)지역에서 시의원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던졌다. 박정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공천과정에서 ‘컷오프’되며 예선 탈락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모두 사실이다. 물론 모두가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이들은

2022-05-23 15:40
[이슈크래커]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두 번째 허용…쟁점과 이유는?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연거푸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금지 통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참여연대가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돼 회

2022-05-20 18:42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기초로 하는 국가다. 따라서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르면 된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을 줄 수 없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고, 시장임금을 줄 수 없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곳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유지시킬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득분배 원칙은 이렇게 분명하나, 공무원 등 공

2021-08-24 05:00
원희룡, '부동산 특검' 통한 전수조사 제안…국민의힘은 "글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논쟁이 된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두고 특별검사제도(특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 요청 결과가 나온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야

2021-06-10 14:57
[인사] 통계청

◇일반고위직공무원 임용 △통계교육원장 서운주

2020-12-31 11:31
[데스크칼럼] 백신 도입 논쟁보다 피해 계층 입법이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영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작됐다는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2~3월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한 곳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받기로 한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이 유일하다. 이마

2020-12-21 05:00
[브레이크 없는 관치] 전문성보다 ‘부금회’…금융공기업 감사, 공운법 前 줄연임

선거캠프 참여·특정 정당 출신 등‘낙하산 논란’에도 잇따라 연임현행 공운법 감사 자격 애매모호전문성보다 親정부 인사들 활개 문재인 정부가 소위 ‘꿀보직’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 상임감사에 연임 특혜를 남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부산 내 금융공기업 감사 자리는 부산 출신 금융인 모임을 뜻하는 이른바 ‘부금회’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감사

2020-12-02 05:00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文정부 197명 중 71명 코드인사잘못된 ‘낙하산’ 관행 사라져야” “고위직 공무원의 재취업이 정권의 전리품처럼 여겨지는 행태는 멈춰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권 낙하산 인사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성 의원은 누군가의 입맛에 따른 인사는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2020-12-02 05:00
문재인 대통령, 2308만원 추가 기부...급여 4개월분의 30%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4개월분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2308만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고 26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기부금은 정부의 실업대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실업대책을 위해 쓰이게 된다"며 "140여 명의 반납

2020-05-26 16:06
[총선현장] 민주·통합당 청년 공약 살펴보니…민주 ‘청년 주택 10만 호’ vs 통합 ‘채용 청탁 근절’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미래통합당은 ‘일자리’.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청년 표심을 공략할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청년층을 위한 주택 10만 호 공급을 내걸었고, 통합당은 채용비리 척결을 앞세웠다. ◇집값 의식한 여당, 청년 민심 자극한 야당 = 6일 각 당 총선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도권 3기 신도

2020-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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