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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한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얼마 전에는 저고위에서 자문단을 구성했는데, 관계부처에서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없었다”며 “부처들에 대책이나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견조차 묻지 않는다. 그러면서 회의하겠다고 차관들을 소집하니 대부분 부처에서 실장급이 대참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24-04-16 15:19
KT&G “FCP, 사실과 다른 주장…ISS 동조 우려”

이어 이들은 “ISS의 사장 후보 선임 안건 반대 권고는 일반적으로 CEO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ISS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회사는 4년여에 걸쳐 고위경영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완전 개방형 공모제 도입 및 외부 인선자문단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절차를 통해 사장...

2024-03-15 11:02
KT&G 지배구조위원회, 차기 사장 후보 24명 확정

이 과정에서 5명으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 추천할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1차 숏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사추위는 1차 숏리스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거쳐 2월 중순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2차 숏리스트)를 공개하고 2월 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2024-01-11 16:22
KT&G 이사회, ‘차기 사장’ 선임 절차 돌입

사내 사장 후보 풀은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고위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 및 사장으로 구성된다. 지배구조위원회는 사외 및 사내 사장 후보 풀 중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군(롱리스트)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 후 지배구조위원회는 더욱 공정한 자격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

2023-12-28 15: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수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가 통일된다 △농촌진흥청, 2023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개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돼지 간세포 오가노이드(미니장기) 개발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7일(목) △농식품부 장관 11:30 중동 전문가 브라운백 미팅(세종) 14:30...

2023-12-03 09:16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간부급 공무원, 지자체 고위공무원과 간부급 공무원이 고루 모였다. 여기에 과제발굴, 방향설정, 개선방안 마련 등 추진단 업무 전 과정에 걸쳐 장·차관급 자문단 33명이 협업한다. 자문단에는 말 그대로 쟁쟁한 관료들이 고루 분포돼 있다. 조원동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장관, 신제윤...

2023-08-03 05:00
최정우 회장, 글로벌 광폭 행보…"국경 뛰어넘는 연대·협력 필요"

이어 "포스코는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 그린 철강기술 자문단’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은 이달 21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글로벌 완성차사 고위급 인사들과의 미팅을 통해 기존 철강 사업뿐 아니라 이차전지소재 사업 전반을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최...

2023-06-28 09:57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국제통화기금(IMF)은 ‘청소년연합(Youth Fellowship)’을 통해 청년 전문가 30여 명이 고위 경영진·직원과 세계 경제 이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청년의 관점과 생각을 OECD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24명으로 이뤄진 청년자문단 ‘OECD Youthwise’를 2021년 출범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금융에는 일자리·교육...

2023-06-28 05:00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저고위의 역할은 정책들을 취합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결국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반복된다.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권한을 주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과거 분과위원회가 현재는 자문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문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 파견직 중심인 사무국에 상근직을 늘리는 등 위원회 자체 역량·기능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

2023-04-02 13: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선원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부산) △제1차 민관합동 수출추진기획단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방한 연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5:30 딸기 수출 현장 방문 및 간담회(충남 논산) △농식품부 차관 10:00 농림법안 소위(국회)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선정 완료 △농식품부장관, 딸기 수출 확대를...

2023-03-19 09:06
[종합] 구현모 KT 대표와 다툴 ‘경선’ 후보…'정치계+OB' 대거 등판

이날 이후 KT 지배구조위원회는 사내외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을 꾸리고 후보자 압축 작업을 진행한다. 지배구조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KT 이사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대표이사 후보 심사대상자를 선정한다. 같은 기간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2023-02-20 16:42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이를 위해 한이헌·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자문단으로 영입했다. 규제를 만들어 본 사람이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인사다. 아울러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2023-01-02 06:00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의 행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자문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자문기구의 안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신중하게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1항이 부여한 이첩요청권의 행사와 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실효성이 있는 행사의 기준 및 절차,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처...

2022-05-31 16:43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이어 “어느 수사기관이나 기관장이 직접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적 없다”며 “심사하고 사후적으로 통제받고, 자문단을 꾸리고, 인권감찰관이 감찰하는 등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인권에 대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높은 기준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2-05-16 16:00
인수위ㆍ공수처, ‘공수처법 24조’ 둘러싸고 견해 좁히지 못해

대해 이 간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공수처는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성화하는 등 보안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간사는 말했다.

2022-03-30 16:26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올해 초 정치권과 언론계, 민간인들을 향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자문단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통신자료 조회가 당시 큰 이슈였고 자문단에서도 깊게 들여다본 만큼 관련 내용이 인수위 간담회 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3-28 16:20
자문단, ‘통신수사 논란’ 공수처에 “반성·성찰하라”…개선안 3월 공개

수사자문단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지난 3일 1차 회의 당시 논의된 내용을 종합·보완해 상정한 안건을 놓고 다양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자문 내용을 의결했다. 먼저, 수사자문단은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공수처에 반성과 성찰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통신수사 관련) 실무제요 제작·활용 내지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작성, 통신 분석...

2022-02-23 19:11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3일에는 출범 후 첫 번째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관행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1차에서는 적정한 통신 수사 대상 범위와 기간 등 기준이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 2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할 방안들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면 1, 2차...

2022-02-20 11:07
[상보]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통신 조회' 관련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고, 통신 자료 조회 논란 외에 다른 안건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2022-02-03 19:34
공수처 첫 수사자문단 회의 개최..'통신 조회' 관련 논의

10여 명으로 구성…김진욱 공수처장 참석공수처 관계자 "당장 쇄신안 발표할 예정은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소집해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참석했다. 이날 통신...

2022-02-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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