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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헌재 결정 이후 범행…개정 형법 적용 여부 쟁점 친족 간 절도를 형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발생한 범행에는 개정 형법을 적용해 친고죄로 보고,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

2026-04-07 12:00
홍준표 “김영선 공개 1억은 차용사기...사기꾼 농단에 왜 나를 넣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물증으로 의심받는 수표를 공개한 것에 대해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로 이어지는 정치 브로커들끼리 물고 물리는 사기꾼들 농단에 나를 왜 끼워 넣는지 아연실색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선이 공개한 돈 1억 원은 명태균, 김태열이 공모해 박재기

2025-05-27 08:52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첫 재판…法 “2002년 李 인식, 이 사건 출발점”

1심, 고의성 인정 안 돼…무죄 선고李, “주범으로 몰기로 한 합의 있었다고 믿었다”檢, “합의는 허구이고 이 대표도 알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사일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이 사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2025-03-11 16:12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매우

2024-11-30 08:00
1주 앞 다가온 이재명 1심 판결…법적 다툼 관건은

15일 선거법 위반·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 앞둬“위증교사 미수 여부 및 처벌 가능성이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들어 두 번의 형사재판 1심 판결을 받는다. 이번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및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지고 이후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2024-11-09 18:28
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할 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2024-09-30 21:48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명예

2024-06-29 08:00
검찰,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직원 7명 기소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현 SK온)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3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2018년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가 보유하던 2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2024-05-31 13:57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친형수, 오늘 첫 재판 열린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

2024-01-08 09:12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가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띄우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프로축구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

2023-12-08 17:39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이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 전 비

2023-10-16 09:57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층 통합문화 이용권 '선착순→100% 지급'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방식이 ‘선착순’에서 ‘100% 지원’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보면, 내년 2월 3일부터 통합문화 이용권이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된다.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

2021-12-31 10:00
검찰, '매일유업' 비방 댓글 홍원식 회장 약식기소

검찰이 매일유업 제품 비방 댓글을 올린 혐의로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4일 홍 회장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입건돼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2021-09-14 15:46
[2019 국감] 작심 발언 쏟아낸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공직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을 둘러싼 의혹,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17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명예훼손) 고소 취소하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2019-10-17 16:26
[2019 국감] 윤석열 "한겨레 보도, 고소 취소 안해…사과 받아야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시민을 고소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묻자 “이 보도는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없이 1면에 게재했기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기관에

2019-10-17 11:53
박유천 성폭행 고소 취하…경찰 취하 상관없이 수사 지속 "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와 서울강남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한 A씨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A씨는 앞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고소를 취

2016-06-15 23:1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5일

◆ 회삿돈 180억 원 횡령한 대우조선 차장 구속 8년 동안 회삿돈 180억 원을 빼돌려 아파트와 상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대우조선해양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46) 대우조선해양 차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거래명세서로 2700여 차례에 걸쳐 169억 1300만 원

2016-06-15 07:54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판결 입장 '無'…왜?

삼성전자가 세탁기 파손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삼성전자에서 고소를 취하 건으로, 검찰이 판단해 기소한 내용이라는 입장에서다. 11일 법원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

2015-12-11 16:00
검찰, "세탁기 파손 조성진 사장 명예훼손 혐의그대로 유지"

'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홈 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7일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삼성과 LG측이 그룹차원에

2015-04-17 14:12
삼성전자, ‘세탁기 사건’ 조성진 사장 등에 대한 고소 취소

삼성전자가 ‘세탁기 파손 혐의’ 사건 관련, 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사업본부 사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4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달 31일 세탁기 사건 등 양사 간의 모든 법적

2015-04-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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