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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총인구가 250만여 명 증가한 데 더해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 건수도 급증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 공급이 지역별로는 수도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에 쏠리면서 의료 편차가 심해졌고, 종합·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족한 의사를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들이 메우고 있다. 대리수술, 음주수술 등의 배경 중 하나도...
    2024-02-18 12:00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 대법원장은 “대륙법계 국가 중 경력법관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벨기에와 우리나라 두 곳뿐”이라며 “벨기에도 사법 지체와 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사법 신뢰가 저하돼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배석 판사는 3년 경력 요건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벨기에는 이미 우리와 같은 길을 가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왔다. 우리도 합리적인...
    2024-02-16 14:13
  •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침체 등의 문제에 빠져있다. 정치의 사명은 국민의 행복에 있지 않겠나. 국가와 정치 세력들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걸 한번 바꿔보고자 뒤늦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 궁극적 목표는 뭔가. “‘개인’이 행복하려면 결국 ‘우리’의 미래가 밝아야...
    2024-02-15 15:59
  •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대한상의,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급감2040년 잠재성장률 0.7%대 전망여성 연구인력 공급·해외 전문인력 유입 필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2024-02-15 12:00
  •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며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고 있다.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의학교육...
    2024-02-15 11:22
  •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와 '난자동결 지원 사업'…20대로 확대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와 '난자동결 지원 사업'…20대로 확대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래의 출산을 절실히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
    2024-02-14 15:09
  •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인력확보 방안·수가체계 개선 없이는 뇌졸중 안전망 무너진다”
    “현재 국내 뇌졸중 치료 체계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노인 질환으로, 환자 수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2024-02-14 13:23
  • 윤재옥, 의료계 향해 “모두가 윈윈하는 결정 내려달라”
    윤재옥, 의료계 향해 “모두가 윈윈하는 결정 내려달라”
    이어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의료계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증원 동결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90% 가까이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의사들은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계속...
    2024-02-14 09:49
  •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달라” ‘죽음의 방식’ 선택할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2025년 한국인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1년여 앞둔 상황, 우리에게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70년 함께한 부부, 함께 죽음을 ‘선택’하다 아흐트 전 총리가 70년간 해로한 부인과 손잡고 나란히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헤라르 존크먼 권리포럼 연구소장은 네덜란드 공영 방송 NOS에 판...
    2024-02-13 16:56
  • ‘포스트 차이나’는 없다…“중국, ‘세계의 공장’ 지위 굳건할 것”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포스트 차이나’는 없다…“중국, ‘세계의 공장’ 지위 굳건할 것” [디커플링 중국, 비관론 vs 낙관론]
    이어 “예를 들어 중국 채권시장의 거대한 규모와 상대적으로 적은 해외 자금 규모,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은 중국 국채 투자 시 유리한 부분”이라며 “또 금융과 고령화, 교통, 서비스 등 중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여러 테마가 있는 데 이와 관련 있는 주식에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3 16:39
  •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어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는...
    2024-02-13 14:30
  •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이 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대응 맞춤형 사업 △주거취약계층 지원 △국가 산업기반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3 11:02
  •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물가상승률, 목표 상회…부동산 대출·가계부채 리스크 상존”
    황건일 신임 금통위원 “물가상승률, 목표 상회…부동산 대출·가계부채 리스크 상존”
    황 위원은 “대외적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등과 같이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총재님과...
    2024-02-13 10:30
  • 한투운용 “퇴직연금시장 10년 후 2.5배 성장할 것”
    한투운용 “퇴직연금시장 10년 후 2.5배 성장할 것”
    특히 IRP의 경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76조 원에서 288조 원까지 증가해 약 31% 비중을 차지하며 핵심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지난해 말 333조 원에서 2033년 670조로, 실적배당형 상품이 49조 원에서 269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DB형 퇴직연금 내 실적배당형 상품구성비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
    2024-02-13 09:01
  • 대웅제약, 인도네시아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연구거점 확보
    대웅제약, 인도네시아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연구거점 확보
    이는 인도네시아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빠른 고령화로 암, 퇴행성 뇌 질환을 포함한 난치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현지 법인 대웅바이오로직스 인도네시아를 통해 현지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병·의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생산, 처리 공정을...
    2024-02-13 08:51
  • ‘뇌졸중’ 환자 느는데…치료 담당할 신경과 의료진 태부족
    ‘뇌졸중’ 환자 느는데…치료 담당할 신경과 의료진 태부족
    의학계는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만성질환 증가로 당분간 뇌졸중 환자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과 뇌혈관이 파열되는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으로 구분된다. 뇌경색은 뇌세포가 손상되기 전에 약물로 혈전을 제거하거나, 응급으로 혈관을 개통하는 시술을 통해 치료한다. 뇌출혈 발생 시 2차...
    2024-02-13 06:01
  •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하고,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고용 형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의존 계약자 관련 고용 지표를 만들고,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고령층은 기존 70세 이상에서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분리해 공표한다. 관련 고용통계 조사는 연말께 진행된다.
    2024-02-12 16:26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12일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주...
    2024-02-12 15:48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안전관리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고령화 위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가까이...
    2024-02-12 15:10
  • 식품업계, 시니어 입맛 정조준...‘케어푸드 확대’ 잰걸음
    식품업계, 시니어 입맛 정조준...‘케어푸드 확대’ 잰걸음
    우리나라가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현실화 하자, 식품기업들이 ‘케어푸드(Care food)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년층은 가파르게 늘고 있어 앞다퉈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케어푸드란 그동안 ‘음식물 섭취와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2024-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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