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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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는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확대했고, 이번 신청에서는 22만 명이...

2024-05-01 12:00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최대 1200만 원 지원"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공고일 기준 169곳이 지정돼 있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2024-03-21 06:00
LH, 수급자·고령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4000가구 입주자 모집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 지역 담당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4-03-19 09:05
근로·자녀장려금 혜택 대상자 80만 가구 늘어날 전망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165만 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해 신속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2024-02-14 12:16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복위를 통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면 △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2024-01-02 09:33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이밖에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하는지, 기초수급자ㆍ중증환자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하는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또는 보장성 보험금 등을 압류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2023-12-10 12:00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2023-11-28 11:02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앞서 정부는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 관행도 개선을 권고했다. 압류예정통보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돼 본인도 모른 채 '압류금지 소액예금 통장'이 압류돼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권익위는...

2023-11-23 10:45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2023-09-20 10:46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돼 3월 사전 동의한 11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청은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2023-09-04 12:00
서울시,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다. 취약가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 원까지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 최대 600만 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있는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3-08-27 11:15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장애인에 대해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2023-07-04 14:00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경기남부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2023-06-28 13:43
서울시, 주거 약자 '안심 집수리' 대상자 모집

저층 주택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포함되고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해당된다.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면 주택이 있는...

2023-05-04 06:00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 부모·다문화 가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2023-05-01 11:1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쉬워진다…국세청 자동신청 도입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앞으로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2023-02-23 13:52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인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급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는 구조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면제 연장 등도 하기로 했다.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본청,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기업에...

2023-02-02 11:00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현행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같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2023-01-04 11:00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車보험료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은 7일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9가지 정보를 선정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해...

2022-12-07 12:00
변제호 금융위 과장 “새출발기금, 10월 4일 오픈 예정”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를 넘을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한다.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022-09-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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