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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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시행령·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현금성 지원은 교부금 0.3%…“개별 지출 효율화·재정 총량 구분해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2026-09-25 08:00
교육감들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려”…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2026-09-16 14:30
AI 투자 늘려야 한다는 대학 94%…정작 실행계획 세운 곳은 10곳 중 4곳

AI 인프라 등 6개 분야 투자 확대 필요 응답 93.7% 이상재원 부족에 55.5% 계획 못 세워…“대학 공동 AI 플랫폼 필요” 대학들이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인프라와 교육과정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투자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대학은 10곳 중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I 전환 필요성이 빠르게 커지는

2026-08-20 13:49
정부 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반발…“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2026-07-10 13:15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지역대학 투자 3조1448억…‘서울대 10개’ 8855억AI 인재양성 3348억…AI 부트캠프 40개교로 확대무상보육·0세 반 교사 비율 개선…유보통합 8331억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06조2663억 원)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예산(102조6000억 원) 대비로는 약 3조7000억

2025-12-03 09:30
최교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대학 육성 방안 연내 발표" [국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의 낮은 교육비 투자와 육성 필요성이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전문 대학을 포함해 지역 대학들이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2025-10-30 11:44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약 10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106조2663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5-08-29 11:14
[데스크 시각] 교육세 더 걷겠다면 금융교육 재원 배정을

정부의 금융권 ‘상생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 취약계층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100조 원 규모의 전략산업 펀드 조성에 이어 이번에는 금융·보험사 등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상생의 외피를 두른 ‘포퓰리즘 청구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셈이다.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서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대급

2025-08-13 06:00
대교협 회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연간 3조 원 총 15조 필요”

대학 총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등교육 분야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선 고등교육 분야 지원 예산을 3조 원 순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대교협, 전북대 총장)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주최 '2025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 도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 회장은 "서울대

2025-06-26 15:36
거점국립대 교수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정 확보 방안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20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학 발전 계획을 위해서 예산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대의 연간 1인

2025-06-20 14:06
대학 총장 관심사…‘유학생 유치’ 2위 ‘부상’, 새 정부에 ‘자율성 확대’ 건의

대교협, 총장 설문조사…올해 10곳 중 7곳 등록금 인상곳간 걱정에 '유학생 장사' ↑ ···'최대 관심사 2위' 등극 올해 국내 대학 총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이어 '재정 지원 사업'이 꼽혔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관심이 처음으로 신입생 모집을 앞지르며,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들이 입학 자원 다변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2025-06-18 13:00
전문대교협 “직업계고-전문대 아우르는 5년 교육체계 필요”

전문대교협 “교육 연계 끊겨 인재 미스매치 심화...실무중심 교육 강화”대교협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수준 돼야” 전국 전문대학들이 모인 협의체에서 직업계고등학교부터 전문대학까지 연결되는 '5년 연계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성화고와 전문대 간 교육 연계가 미흡해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졸업생의 산업 현장 적응력이

2025-05-22 12:00
양오봉, 대교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인상 규제 반드시 해결”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양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도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교협에 따르면 양 회장의 취임식은 14

2025-03-13 12:33
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관심도 43.7% → 55.7% 큰폭 상승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상황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대교협)는 ‘2025 KCUE 대학총장 설문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5~26일 192개교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40

2025-01-15 12:00
교육부, 서울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 요청

최근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서울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경희대, 고려대 등 서울 8개 사립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등록금 이슈와 관련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학들은 △장기간

2025-01-13 18:04
재정 위기 마주한 대학들...“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 문정복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

2024-12-03 14:14
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

2024-11-11 10:00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축소될 상황에 처하자 교육당국이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

2024-09-18 10:00
내년 교육부 예산 104.9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원[2025년 예산]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및 유보통합 추진 보육재정을 넘겨받으며 내년 약 10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국가장학금을 6000억 원 가까이 늘리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27일 104조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95조7888억

2024-08-27 11:19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우선이 돼야

2024-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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