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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일간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남긴 것 [마감 후]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과 충돌하면서 179명이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대행 체제였다.

2025-04-07 06:00
헐거워진 野 탄핵그물…崔권한대행, 불확실성 제거 속도전

崔권한대행, 쌍특검 거부·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루라도 빨리 불확실성 종식"…여야 비판 직면 민주, 국정공백 가중 우려에 추가탄핵 부담 클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결정으로, 여야의 정치 논리보다 한국 경제를 잠식한 불확실성 최소화에 무게를 실은

2024-12-31 18:34
韓권한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헌법재

2024-12-27 17:04
[사설] 반시장 법안 거부는 당연…野는 생트집 삼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

2024-12-19 18:13
멈춰선 용산 결제, 공공기관 CEO 인사·정책 표류

1급 인사 앞둔 금융위 절차 중단캠코, 차기 사장 선임 무기 연기서금원 등도 인사 논의 후순위로산은 본점 부산 이전 물 건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간 추진되던 금융 정책이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교체 시기를 앞둔 금융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선 차질이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어 인사 공백이 우려된다. 1

2024-12-17 05:00
거부권 정국 열리나...韓 권한대행,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중립적 행동' 요구와 정치적 편향 비판, 기존 국정 운영 기조 사이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당장 거부권

2024-12-16 15: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 등 전반적 국정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임시 권한대행 체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0번째다. 9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방부

2024-12-14 17:08
총리실, 권한대행 체제 대비…윤석열 탄핵 표결 예의주시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다만 별도로 팀을 만들거나 매뉴얼을 구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전례대로 일을

2024-12-14 12:55
"딥페이크 영상에 내 얼굴이"…대전서 피해 학생이 직접 경찰 신고

최근 텔레그램 등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각지 중·고교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대전에서 관련 피해 신고가 처음으로 경찰에 접수됐다. 27일 대전시교육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전 지역 여고생 A 양이 딥페이크 영상물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돼서 유포

2024-08-27 17:14
[임성호의 정치원론]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민주당 장악한 국회 정국 얼어붙어대통령 마음열고 야당은 유연해야고초 감내하려는 총리의지 절실해 국무총리의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 헌법에 명기되길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단순한 수동적 관료에 머물기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너무 크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무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력이

2024-06-21 05:10
지난주 빈대 발생 42건, 전주대비 28건 감소…정부 관리 이후 첫 감소 전환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10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빈대 발생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7~12.3)에 지자체 등 정부에 78건의 신고(전주 대비 -5

2023-12-05 15:20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지난주(6~12일) 빈대 신고는 155건이 접수됐고 실제 발생은 56건으로 나타났다. 걱정했던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시설에서는 발생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방역업체용 살충제 제품은 긴급승인을 통해 원료를 기확보한 4개 제품은 즉시 생산에 들어갔으며 가정용은 더 엄격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후속 승인 절차 중이다. 정부는

2023-11-14 17:17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 국가배상 소송 제기…“신고 수리 지연 부당”

고파이 투자자, FIU·금감원 대상으로 국가배상 소송 제기“100일 넘게 지연된 ‘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부당” 고파이 투자자들이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이낸스 인수 후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 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0여일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파이피해자연

2023-06-29 16:50
'모범택시2' 버닝썬 풍자한 블랙썬 게이트…18.3% 최고 시청률 갱신

드라마 ‘모범택시2’가 버닝썬 게이트를 소환한 ‘블랙썬 게이트’로 최고 시청률을 찍었다. 2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모범택시2’ 12회는 전국 기준 18.3%, 수도권 19.4%, 최고 21.6%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온하준(신재하 분)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클럽 ‘블랙썬’ 실체

2023-04-02 13:25
KT 차기 대표, 결국 ‘낙하산’ 하마평에 전문성 추락…국민연금 앞세운 외압 논란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후보 재공모에 나섰다.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구현모 현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다수의 인사가 KT 차기 대표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외부 인사가 KT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낙하산 인사 시비와 더불어 전문성 논란까지 동시에 일 전망이다. 19일 관련업

2023-02-19 16:31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보험사기 조직화, 전문화하는데…보험사기방지법 12건 여전히 계류 내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다. 정무위 의

2023-01-12 13:45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지명 48일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3일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라며 한 총리를 지명한 지 48일 만에 임명이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

2022-05-21 10:44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윤 대통령, 추경호 대행 제청으로 외교ㆍ행안 장관 임명文정부, 물리적 시간 문제로 박근혜 정부 부총리 손 빌려尹, 한덕수 인준 대립에도 대행 제청…역대 정권 중 처음김대중, 前정부 총리 손 빌리고…朴, 황교안 총리 취임 뒤 제청당정 "법 모호해 불법 시비 걸릴 수도"…헌법은 대행 규정 안해野 "대행의 제청권 행사 가능, 다만 지나치면 큰 문제 될 것" 윤

2022-05-12 15:26
‘붉은 단심’ 이준, 강한나 고백 거절…“혼인할 여인 있어”

‘붉은 단심’ 이준이 강한나의 청혼을 거절했다. 3일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붉은 단심’ 2회(극본 박필주·연출 유영은)에서는 이태(이준 분)와 유정(강한나 분)의 관계가 위기를 맞았다. 이날 방송에서 좌의정 박계원(장혁 분)은 자신의 질녀를 새로운 중전으로 만들고자 했다. 박계원은 연회 도중 공신들 앞에서 환도를 들고 “이 검을 들었던 그날

2022-05-04 09:38
종영까지 1회 남았는데…‘군검사 도베르만’의 충격 엔딩

‘군검사 도베르만’이 충격 반전으로 시청자들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 15회에서 도배만(안보현 분)과 차우인(조보아 분)이 노화영(오연수 분)과 용문구(김영민 분)을 향해 반격에 나섰다. 이날 방송에서는 피투성이가 된 도배만이 용문구와 대치하며 시작부터 몰입감을 높였다. 도배만은 “고맙다 용문구.

2022-04-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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