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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보유·양도세 강화' 언급에…靑 "신중히 접근할 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해당 사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을) 검토

2026-01-16 16:42
“매물 유도하려면 출구부터 열어야”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③]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한을 둔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면 세 부담 압박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래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정책 목표로 내세

2026-01-15 06:00
서울 전역 토허제 실시 후 허가 건수 13% 증가...노원구는 117% 급증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이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지정 직후보다 최근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일간 허가 건수는 5252건이었다. 이후 40일(11월 29일~2026년 1월 7일)에는 5937건으로 13% 늘었다. 토지거래허

2026-01-12 11:06
10·15 규제 이후 경기도 아파트 시장 분화⋯거래량 급감 속 고가 거래 유지

지난해 10·15 대책 시행 이후 경기도 규제 지역 아파트 시장은 거래 위축이 뚜렷해진 가운데 고가 주택 중심의 선택적 거래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지난해 10·15 대책 시행 전후 각 82일간 경기도 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를 비교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전체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2026-01-07 16:45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8.71%⋯19년 만에 최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높은 규제로 집값 변동성이 컸던 문재인 정부 시절 최고치도 넘어섰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누적 기준 8.71% 올랐다. 전년 연간 상승률이 4.67%였던 점을

2026-01-01 14:00
[세무, 톡!]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중요하다

흔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

2025-12-23 06:00
'313억'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11년째 1위 [2026 표준 공시가격]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11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자리를 차지했다. 이 집은 유일하게 300억 원을 넘겼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로55라길에 위치한 이 총괄회장의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313억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49%(16

2025-12-17 11:37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기준' 완화 추진

수도권 집값 급등에 '가입 제외' 늘자, 상한 높여 현실화 추진"2035년 가입가능 가구 941~961만으로 수요 확대 예상"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제도 밖으로 밀려난 고령층을 더 많이 편입시키겠다는 취지다. 현금 흐름은 부족하지만 주택 자산 비중이 높은 고령층 현

2025-12-11 05:00
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아파트값 '빈부 격차' 또 사상 최대…고가-저가 차이 13배 육박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단순한 양극화를 넘어 '비싼 집만 계속 오르는 단층구조'로 굳어가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와 공급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과 수요가 상위 20% 아파트에만 몰리면서 사실상 고가 주택만 오르는 시장 규칙이 고착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

2025-11-25 18:00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서울시·국세청, 상습체납자 가택수색⋯14억 원 징수

압구정·도곡·한남 등 고가주택 거주지 수색⋯현금다발, 명품가방, 귀금속 등 압류 서울시가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 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수색으로 양 기관은 4억 원 이상의 현금과 수억 원

2025-11-10 12:00
“학생 7명 중 1명 노숙자”…맘다니, 시장 만든 뉴욕 시민의 절규

연소득 1.5억 원 부부도 내집 마련 힘들어월세 중간값 500만 원 넘어노숙 경험 학생 10년 새 두 배 늘어주택난ㆍ양극화에 공동체 의식도 사라져 “내 아이에게 침대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다.”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뉴욕에서 들려오는 절규다.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뉴욕 공립학교 학생 7명 중 1명, 약 15만4000명이 집이

2025-11-08 18:00
'6·27 대출규제' 3개월 만에 법인 매수세 반등...서울 10%·경기 35% ‘쑥’

6·27 대출규제로 위축됐던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법인 매수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 비중이 높은 법인 수요가 향후 규제에 대한 경계심 속에 관망세를 보이다가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거래가 빠르게 회복된 모습이다. 다만 이달 중순 발표된 10·15대책 이후에는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2025-10-31 07:00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정책 관료 집 팔도록 건의”…보유세 인상엔 ‘공감’ [국감]

이상경 전 차관 의혹ㆍ사퇴 거듭 사과“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공감”‘주택공급본부’ 확대해 공급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고가 주택 매각 대통령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

2025-10-29 16:07
“공공임대 맞나”…LH, 경기지역 매입주택에 6.7조 퍼붓고도 ‘공실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 매입임대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4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고가 매입 비중이 높고 공급 주택의 공공성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경실련이 발표한 ‘LH·GH·SH 매입임대사업 분석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6조7000억원어치의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다. 이

2025-10-29 15:25
‘현금 부자만 웃었다’…대출 규제 후 서울 고가주택 거래 비중↑[국감]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 이상 대출 낀 거래 36→39%로 상승추경호 의원 “현금 부자만 유리…서민 주거 사다리 끊겨”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좁히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수 비중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2025-10-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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