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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증여 급증…국세청 “부모찬스·저가 신고 끝까지 본다”

시가보다 낮은 신고 631건…미성년자 증여도 3년 만 최대대출 규제 속 증여 확산…고가 지역 편법 이전 정밀 점검 고가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로 우회하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025-12-04 12:00
아파트값 '빈부 격차' 또 사상 최대…고가-저가 차이 13배 육박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단순한 양극화를 넘어 '비싼 집만 계속 오르는 단층구조'로 굳어가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와 공급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과 수요가 상위 20% 아파트에만 몰리면서 사실상 고가 주택만 오르는 시장 규칙이 고착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

2025-11-25 18:00
환치기부터 편법 자금조달까지...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17억3500만 원 중 약 5억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한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전액 예금으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

2025-11-17 16:30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서울시·국세청, 상습체납자 가택수색⋯14억 원 징수

압구정·도곡·한남 등 고가주택 거주지 수색⋯현금다발, 명품가방, 귀금속 등 압류 서울시가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 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수색으로 양 기관은 4억 원 이상의 현금과 수억 원

2025-11-10 12:00
“학생 7명 중 1명 노숙자”…맘다니, 시장 만든 뉴욕 시민의 절규

연소득 1.5억 원 부부도 내집 마련 힘들어월세 중간값 500만 원 넘어노숙 경험 학생 10년 새 두 배 늘어주택난ㆍ양극화에 공동체 의식도 사라져 “내 아이에게 침대 하나 마련해주지 못한다.”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뉴욕에서 들려오는 절규다.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뉴욕 공립학교 학생 7명 중 1명, 약 15만4000명이 집이

2025-11-08 18:00
'6·27 대출규제' 3개월 만에 법인 매수세 반등...서울 10%·경기 35% ‘쑥’

6·27 대출규제로 위축됐던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법인 매수세가 지난달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목적 비중이 높은 법인 수요가 향후 규제에 대한 경계심 속에 관망세를 보이다가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거래가 빠르게 회복된 모습이다. 다만 이달 중순 발표된 10·15대책 이후에는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2025-10-31 07:00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국토부와 데이터 연계, 거래 즉시 탈세 여부 분석 체계 가동허위 전세·법인자금 유출 등 정밀 추적…탈세 신고센터 31일 개통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

2025-10-30 16:00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정책 관료 집 팔도록 건의”…보유세 인상엔 ‘공감’ [국감]

이상경 전 차관 의혹ㆍ사퇴 거듭 사과“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공감”‘주택공급본부’ 확대해 공급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고가 주택 매각 대통령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

2025-10-29 16:07
“공공임대 맞나”…LH, 경기지역 매입주택에 6.7조 퍼붓고도 ‘공실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 매입임대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4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고가 매입 비중이 높고 공급 주택의 공공성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경실련이 발표한 ‘LH·GH·SH 매입임대사업 분석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6조7000억원어치의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다. 이

2025-10-29 15:25
‘현금 부자만 웃었다’…대출 규제 후 서울 고가주택 거래 비중↑[국감]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 이상 대출 낀 거래 36→39%로 상승추경호 의원 “현금 부자만 유리…서민 주거 사다리 끊겨”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좁히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수 비중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2025-10-29 13:20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서울 아파트값 17개월 연속 질주…20억 넘는 아파트는 날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20억 원을 웃도는 고가 아파트의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아파트는 유독 강세를 보이면서 저가 아파트는 물론이고 중고가와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기준일 13일)까지 17개월 연속 상승했다. 6월 1.43%에서

2025-10-28 07:00
10·15 대책 후속조치…국토부,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거래 전면 조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9~10월 조사분부터

2025-10-26 11:00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정책 설계자들이 갭투자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밝혀지며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공직자

2025-10-22 18:21
서울 아파트 3분의 1, 대출규제 '직격탄'…"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차단" [국감]

서울 내 15억 초과 33%·25억 초과 15% 정부의 '10·15 규제'에 서울 아파트의 3채 중 1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경로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KB부동산

2025-10-22 11:21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험대 ‘10·15 대책’...“또 규제의 늪”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③]

盧·文 정부와 닮은 규제 일변 대책“시장 ‘서킷브레이커’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확대 없인 약효 단기형 사이클 반복” 이재명 정부는 이달 15일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

2025-10-22 07:00
‘갭투자’ 국토차관·‘강남 주택 보유’ 부총리…고위관료 ‘내로남불’ 비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 외에도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2025-10-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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