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공시가격 18.60% 상승
종부세 개편에 고가주택 세 부담 우려
금리·대출 규제에 거래량은 둔화 전망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년 연속 동결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데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까지 추진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증가로 내년 상반기 강남권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금리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연간 거래량과 집값 상승폭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시세 상승분은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90%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6.21%, 전국은 3.16% 올라 서울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실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음에도 18.60% 상승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과 한강 인접 지역의 가격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영향이다. 올해도 서울 아파트값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내년 공시가격 역시 상당폭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자문위원인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실화율까지 인상했다면 이중 부담에 따른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세 부담을 완충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높아지거나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주택이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편도 변수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현행 6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70%로 높이고 일부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2028년부터 80%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본지 자문위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만큼 내년 공시가격도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되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과세표준이 높아져 현실화율 동결에도 올해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 확대는 주택 소유자들의 매도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강남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은 내년 보유 비용이 늘어날 경우 일부 주택의 처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매물을 내놓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양 위원은 “내년 6월 1일 이전 잔금 지급까지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2분기까지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이어질 수 있다”라며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현실화율 동결이 세 부담에 따른 매도 압박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실화율을 추가로 인상했을 때보다 세 부담 증가폭이 제한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이유로 매도를 서두를 필요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확대를 피하면서 세금 때문에 서둘러 매도해야 하는 집주인의 압박을 일부 줄이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물이 늘더라도 실제 거래 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최근 2년간 크게 오른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매수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도 커지고 있어서다.
함 랩장은 "금리 상승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기조 유지, 단기간에 많이 오른 집값에 대한 피로감, 과세 강화 등을 고려하면 내년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은 올해보다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