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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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완화'...찬반논쟁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3일 개최한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완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빛그린국가산단 창고시설 건축허용을 두고 찬반 논쟁 의견이 맞붙었다. 토론회에서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산업여건이 급변한 실정이다. 그만큼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

2025-09-04 08:35
평택 고덕 당현리 ‘시화복합의료타운’ 속도…외곽 주거지 생활여건 개선 기대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외곽 당현리 일대에 ‘시화복합의료타운’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낙후됐던 외곽 주거지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가치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평택시와 남촌의료재단에 따르면 ‘시화복합의료타운’은 약 4만㎡ 부지에 △첨단의료시설 △주거단지 △요양시설 △바이오 연구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단순한 의료인프라 확충을

2025-08-11 12:36
전국 토지의 16.5%가 도시지역…전체 인구 92.1% 거주

국토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은 최근 5년간 4.8%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0.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1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2025-07-23 06:00
“난개발 그만”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수도권에 61%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만6565㎢다. △도시지역 1만7590㎢

2024-09-13 06:00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

2024-02-21 15:18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경기 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한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7.72㎢에서 100㎢가량 늘어나 시 전체면적(591㎢)의 21.5%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서 처인구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2024-02-08 13:26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된다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나지)에 3만㎡ 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만들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3-03-28 10:00
“탄소중립 촘촘한 지원 필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하고 탄소 중립 및 환경 정책 관련 중소기업 현안 과제 6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21-12-02 14:14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2021-07-24 09:00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되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2021-01-1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식(호텔 포시즌스), 14: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발표(세종청사)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

2021-01-17 09:48
대법 “양평군,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설치 거부 정당”

양평군이 갈월추모공원의 화장장 추가 설치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갈월추모공원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양평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수목장지 등으로 구성된 장사

2020-09-29 13:07
시장ㆍ병원에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앞으로 전통시장과 종합병원, 미술관이나 박물관, 축구경기장 등에서도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지 규제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2020-07-21 11:00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 기간 18개월로 단축

내달부터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준비 기간이 3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발전사업 허가 심사 시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은 규제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엔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 기간 조정, 구비 서류 간소화, 풍력 사업 전(

2018-05-03 15:51
지난해 전국 땅값 3.88% ‘오르고’ 거래량 10.7% ‘늘어’···상승률 10년래 최고

지난 해 전국 땅값이 10년 사이 최고 많이 올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전국 땅값은 평균 3.88% 상승해 전년 대비(2.70%) 1.18%p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분기별로는 3분기 이후 지가 상승 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우선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상

2018-01-30 11:00
올해 3분기까지 땅값 2.92% 올라···부산·평택·세종 상승세 두드러져

올 들어서도 전국의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과 평택, 세종 등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까지(9월 누계) 전국 지가는 2.92% 상승했고 분기별 지가변동률(1.06%)은 2분기(1.10%)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3분기 누계 지가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5%p 높은(1.97%→2.92%)수치지만 같은

2017-11-02 11:00
사회복지시설 지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2017-08-23 11:00
정부, 민간투자 200억 넘으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앞으로 해양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에 200억 원 이상 투자하면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관광·휴양 명소로 육성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마리나, 음식점 등 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규제 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2017-08-01 10:11
상반기 땅값 1.84% 상승···세종-부산-제주 순으로 상승률 높아

상반기에도 땅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이 1.84% 상승해 지난 2010년 11월 이후 80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1.25%에 비해 0.59%p 높고 소비자물가변동률(1.41%)보다도 소폭 높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2017-07-27 11:00
8월부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높이제한 등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오는 8월부터 한려수도 같이 해안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해안 등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2017-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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