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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다크투어’ 일일 도슨트로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그날 12.3 다크투어’에서 직접 도슨트로 나서 시민들에게 계엄 당시 주요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2025-12-03 19:57
12·3 계엄 1년, 野 엇갈린 입장…"반헌법적, 사죄" vs "폭거 맞선 것"

12·3 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재선 의원 25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각각 재선과 초선을 대표해 읽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

2025-12-03 14:37
오세훈, 12·3 비상계엄 사태 '거듭 사과'…“책임 통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일년을 맞아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국민은 알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

2025-12-03 13:03
문재인 "12·3 계엄 1주년, 민주주의 경각심 놓지 말아야”

"내란 세력 아직 반성·사죄 없어”"극단 정치가 민주주의 위협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세력이 여전히 반성과 사죄 없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2025-12-03 11:23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조국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내란옹호세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술 취한 폭군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며 “

2025-12-03 10:00
李대통령, 오늘 '계엄 1년' 특별성명 발표…시민대행진에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 또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을 직접 만나기 위해 '민주 시민 대행진'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극복 과정과 국민 통합, 경제 비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별성명 발표 직후

2025-12-03 08:00
회복의 시간, 혼란 딛고 다시 뛴다⋯“한국 사회 ‘회복 탄력성’·시민 역량 확인” [비상계엄 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요동쳤지만, 한국 사회는 이내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질서 회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지켜내는 ‘회복 탄력성’을 각종 지표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심화한 진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2025-12-03 06:00
시장경제 할퀸 세계 정치 리스크 [비상계엄 1년]

한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새 불안요소 추가베네수엘라, 무제한 통화발행 ‘하이퍼 인플레’ 촉발영국, 브렉시트 이후 저성장 허덕여미얀마, 쿠데타로 ‘아시아 다크호스’서 몰락 1년 전 바로 이날(12월 3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 불안을 넘어 정치 리스크가 경제에 어떤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다시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단 하루 남짓의

2025-12-03 05:00
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 법안은 12월 3일 기념일로 제정해 민주화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2025-12-02 21:45
李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李대통령,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열리는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

2025-12-02 09:03
정치 불안에 휘둘린 자본시장… 신뢰 회복까진 '머나먼 길'[비상계엄 1년②]

거시지표 회복세…정권 교체 후 코스피 4000 돌파환율 변동성 확대 때마다 흔들리는 외국인 자금"한국 자본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수치보다 신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채권 시장은 단기간 내 급격한 충격을 겪었다. 1년이 지난 현재 일부 거시지표는 회복세를 보이지만 '신뢰 회복'에는 여전히 그늘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2025-12-02 05:00
김 총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생태계 경쟁력 핵심…현장에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규제개혁은 초기뿐 아니라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완주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책임 있게 현장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중

2025-12-01 15:38
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최교진·정근식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자란다”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헌법 수업 참관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내년 부활시킬 방침헌법 교육 내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예정 민주시민교육이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 장관과 정 교육감은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헌

2025-12-01 14:23
김병주·한준호, 최고위 던지고 경기지사로 직행…강경 메시지 그대로 ‘경기도 심판대’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의 중심이 1일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경기지사 레이스로 향하기로 하면서다. 두 사람의 사퇴는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중앙정치에서 쌓아온 정치적 메시지를 경기도라는 실전 무대로 옮기는 선택에 가깝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퇴장이 아니라 새로운 전선의 개막이었다. 김병주 최고위

2025-12-01 12:23
일자리 녹고 소비는 개선세…따로 노는 경제지표 [비상계엄 1년]

10월 청년 취업자 16.3만 명↓…건설·제조업도 감소세 지속소비심리 8년만 최고치…소비쿠폰 등 영향에 10월 소비 3.5%↑"경력선호 등에 청년고용 부진…2년 연속 확장재정은 어려울 것"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갯 속을 헤쳐왔다. 국정 최고 책임자 없이 '권한 대행'과 '대행의 대행' 이라는 기형적 운

2025-12-01 05:00
李대통령, 내달 3일 '계엄사태 1년' 특별담화 발표

외신 기자회견 열어 'K-민주주의' 회복 천명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특별담화 계획을 전했다. 특별담화의 주요

2025-11-30 16:53
배현진 의원 “천박한 김건희…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 가세했다. 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

2025-11-29 17:06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2025-1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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