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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에 "참모들 병력 철수 건의에 소극 대응"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기소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참모들이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민 특검보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

2026-07-03 14:49
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2026-07-02 20:34
'내란 가담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김명수 전 합참의장 [포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

2026-06-15 14:10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오늘 구속 기로

정진팔·김흥준·이재식도 같은 날 구속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

2026-06-15 08:03
대법, 노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2026-05-12 14:46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이진관 판사 모욕·조롱 도 넘어섰다”"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 와 독립 외쳐”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모독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2025-11-26 11:24
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엄희준·조희대 정조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기소·판결로 이어질 경우 처벌할

2025-10-24 10:17
국방부 "12·3 비상계엄 자체 조사 공식 착수"

국방부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부대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에 공식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행되며,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이 오늘부터 조사본부의 지원을 받아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

2025-08-19 17:53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사령관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군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23일 “군 검찰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2025-06-23 17:57
‘내란 특검’ 수사 개시 후 다음주 尹 첫 재판 출석

내란 특검팀 특검보 임명 후 첫 재판 출석尹, 지난 공판서 ‘내란 특검’ 관련 질문엔 묵묵부답지지자들 향해서는 손 인사하며 미소 짓기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특별검사보 인선을 완료한 후 첫 재판에 출석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2025-06-21 09:00
尹, 내란 혐의 7차 공판⋯3대 특검 임명 이후 첫 포토라인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장 결정 후 공판 첫 출석尹, 지난 공판 당시 특검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대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의 수장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을 지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

2025-06-14 08:00
탄핵심판 마침표…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파면까지 격랑의 122일 [尹 탄핵 인용]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는 111일

2025-04-04 11:29
‘내란 혐의’ 재판 본격 시작…김용현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것”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등 ‘내란 혐의’ 군 주요 인사 첫 공판檢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국회·선관위 무력화”피고인 측 “계엄법에 따라 행사했을 뿐…공소 기각돼야”김용현 “비상계엄 준비는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불법 아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이) 헌법상 보장된 대

2025-03-17 16:55
공수처 “중앙지법에 尹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적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12월 30일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냈다. 공수

2025-02-21 19:55
檢, ‘햄버거집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

비상계엄 특수본, ‘내란 혐의’ 10번째 기소“중앙선관위 점거‧주요직원 체포 시도 가담” 검찰이 노상원(구속 기소)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김 전 대령을 내란 중요 임

2025-01-15 16:40
계엄 문건 '폐기 금지' 결정…공수처 요청 36일 만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2025-01-15 09:34
박찬대, 계엄해제 찬성 與의원 부르며 “특검 찬성 호소드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란 결론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1-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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