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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계엄해제 찬성 與의원 부르며 “특검 찬성 호소드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란 결론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1-08 09:51
‘12·3 비상계엄’ 김용현 공소장, 尹 141차례 언급…군인 실탄 5만7735발 동원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 141차례 언급12·3 비상계엄에 동원한 실탄은 5만7735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100여 차례 언급됐다.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 양도 함께 담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해 온 “계엄군은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과 상반된

2025-01-04 18:44
‘尹과 계엄 공모’ 곽종근 곧 재판행…공익제보 면죄부 될까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2025-01-02 16:40
‘내란 가담’ 군·경찰 수뇌부 줄기소 예정…尹 겨냥 공수처 수사 탄력

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2025-01-01 15:23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청사 점거, 위헌·위법…법적 조치 필요" [신년사]

"모든 선거에 공정성·보안성 담보 장치 있다…조직적인 부정 개입 소지 전혀 없어""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 다할 것…사회통합에 최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사건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

2025-01-01 10:03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尹 지시 등 물증 확보 주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6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

2024-12-28 19:0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국회-尹 측 모두 참석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

2024-12-27 14:32
“국회의장 공관에도 계엄군 투입”…CCTV 공개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명백한 진상규명 필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10여 명의 무장 군인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영상을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무장 군인들이 한동안 공관 주위에 집결해있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12-24 11:27
계엄군 총구 휘어잡은 민주당 안귀령…BBC 선정 “올해 인상적 사진”

유세 도중 피격된 트럼프 사진도 포함BBC 앞서 CNN도 안 대변인 집중조명“무장 군인에 맞서 저항과 분노 표출” 영국 BBC가 ‘올해의 인상적 사진’ 12컷을 선정했다. 12ㆍ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휘어잡으며 저항했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습도 포함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올해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컷을 공개했

2024-12-23 09:11
선관위 보안자문위 "계엄군 점거 서버 이상 없다"

"보안 시스템 강화·서버 교체 검토 안 해…법원 등 요청 시 서버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들이 계엄군이 점거했던 중앙선관위 관제실과 전산센터를 방문해 선거정보시스템 서버의 훼손 및 침입 흔적 여부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보안자문위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2024-12-19 18:07
與野, 정무위서 ‘내란’ 표현 두고 설전…“중립 표현 써야” vs “홍길동 병이냐”

與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판단 아직…‘내란’ 표현 적절치 않다”野 “입장 차이대로 받아들여라…왜 내란을 내란이라고 못하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고 표현하자, 여당 의원들은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달라”며

2024-12-18 13:25
野 “국가비상사태, 추경 필요”…최상목 “예산 집행이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내년도 예산 집행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

2024-12-17 16:15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계엄군 투입 지휘 혐의”(종합)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네 번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된 바 있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2024-12-16 19:56
"우원식 의장이 쏜다!" 국회 관계자 위해 커피 500만 원 선결제 '훈훈'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로 고생한 국회 관계자들을 위해 커피 500만 원을 선결제했다. 우원식 의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의장이 쏜다!' 비상계엄과 탄핵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국회 식구들이 수고 많았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국회 공직자들은 계엄군을 막는 과정에 다친 분들도 있고, 며칠씩 집에 못 간 분들도 있다"며 "자발적

2024-12-16 13:59
[데스크 시각]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뜬금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딱 1000일이 되던 날이었다. 그 천일 동안의 조바심이었을까, 그 계엄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이목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론을 내야 한다. ‘6인 체제’라

2024-12-16 06:00
검찰, ‘계엄군 국회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일 오후 9시께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전 사

2024-12-15 17:28
[정책에세이] 정부는 어떻게 무능해지는가

비상계엄 사태가 짓밟은 건 경제뿐 아니다. 공직자들의 자존심도 짓밟았다. 공직자들이 자존심을 짓밟히고, 자긍심을 잃는단 건 정부가 무능해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출범 초다. 몇몇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장관 취임과 동시에 공직자들에게 반성을 강요했다. 초기 윤석열 정부는 ‘

2024-12-15 11:05
'그것이 알고 싶다' 尹, 12.3 비상계엄 선택 이유…"감정적이고 충동적"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날로 왜 12월 3일을 택했을까.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서울의 밤, 대통령의 낮’ 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에 이르기까지를 집중 조명했다. 지난 3, 오후 10시 23분경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국가원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들었기 때

2024-12-15 00:53
'계엄'에서 '탄핵'까지 11일의 혼돈...尹, 내란 혐의 수사 산 넘어야 [탄핵 가결]

야당이 핵심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 시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점령 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탄핵안에 적시된 내용 모두 비상계엄에 얽힌 내용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제3자 뇌물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측근 인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 등 광범위한 내용이

2024-12-14 21:26
“탄핵‧수사에 맞서겠다”는 尹 대통령…내란죄 성립 쟁점은

혐의 ‘비상계엄’ 하나뿐…헌재심판 빨리 끝날 수도두 차례 담화로 12‧3 비상계엄 총괄자 분명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으로 볼지예비‧음모까지 처벌…군‧경과 공모 규명해야대법 “법치주의 중대 훼손” 이례적 의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집중할

2024-1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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