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유인책 지연에 초기 흥행 미지수저이용자만 이동 땐 손해율 개선 효과 제한
보험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임박했지만 보험업계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다. 보험료 인하라는 강력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입자를 끌어올 핵심 장치는 도입이 지연된 데다, 자칫 병원 이용이 적은 ‘우량 가입자’만 빠져나가는 역선택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비급여 보장 줄이고 필수·중증 치료 중심으로 재편40대 남성 월 1만7000원·60대 여성 4만원 수준 예상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필수 의료 중심으로 설계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다음 달 나온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가장 많은 2세대 실손보험의 40%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5월 초 5
기존 계약 ‘돈 주고 정리’하는 재매입, 기준 마련 난제부담 커지자 보험업계 신중론⋯세부안 논의도 지연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중심의 세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2세대 실손 계약에 대한 ‘재매입’ 방안을 검토하면서 보험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당국은 손해율의 주범인 구세대 실손을 정리해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업계는
실손보험료 최대 50%↓대신 자기 부담률 올라연말 새 상품 출시될듯1·2세대 강제 환승 없어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바뀐다. 자기 부담률을 올려 과잉 의료를 막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보편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1ㆍ2세대 상품 전환 유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 가입자들이 충분히 이동하지 않으면 보험료 누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12일 생명보험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열려변화 대응·신뢰 회복·새 성장동력 3대 전략위기 넘어 도약으로…지속 성장 해법 모색초고령사회·핀테크 도전…새 회계 연착륙도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2일 위기관리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생명보험 산업의 미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지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
법 개정 강제 전환 시 소송전 비화 가능성
정부가 보장을 대폭 축소한 새 실손의료보험(5세대) 관리 방안을 지난주 내놨지만 초기 가입자의 갈아타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이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강제 전환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성패는
정부, 비급여·실손 개혁안 공개보장↓부담금↑ 보험료는 싸게암 등 중증질환은 축소 예외로도수치료 등 건보 '관리급여' 편입
새로운 실손의료보험(5세대)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해 보장하고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증가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은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중증과 비중증 치료를 구분 보장해 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로 상향 조정되고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건복지부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자기부담률 90%로보장 대폭 축소…손해율·보험료 하락할 듯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율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소비자 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만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의 매력도가 감소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 우려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혜택을 축소하는 '반쪽짜리' 실손 개혁이 강행될 경우 민원의 늪에 빠지거나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1016건으로 집계됐다
의개특위서 의료계 이탈하자비급여 관리 빠진 '반쪽' 해법만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자부담 큰 상품으로 승환시키나
#.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기사를 접한 직장인 김 모씨는 곧바로 가족 단체 카카오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1·2세대 실손보험을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전화가 와도 절대로 갈아타지 말라”는 당부였다. 그는 보상금을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K-ICS 비율 악화 가능성생보업계 "부채 재구조화제도 개혁회의서 논의돼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본격화하면서 생명보험업계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p)만 떨어져도 재무 상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 확충이 어려운 보험사도 있어 종신보험
향후 금리 인하 시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K-ICS) 비율도 하락할 수 있어 적극적이고 정교한 자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K-ICS 할인율과 보험회사 자본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하면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이 생명보험사는 25%p, 손해보험사는 30%p 하락하는 것으로
금감원 '계약재매입' TF 구성역마진 생보사 숨통 트이나
금융당국이 예전에 가입한 고금리 보험을 웃돈 받고 팔 수 있는 ‘계약재매입’ 제도 마련에 나섰다. 급전이 필요한 계약자에게는 당장 목돈 마련이 가능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차역마진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승환계약 등을 우려하며 소비자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6일 금융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0만 건 늘었다.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도 6조 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로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을 받거나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체
농협생명, DGB생명, 한화손보에 사전자료 제출 요구"RBC 완화, 보험사 구제만을 위한 방안 되진 않을 것"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면서,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비율은 또 한 번 급락할 전망이다. 재무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당국은 권고치 150%에 미달하는 보험사인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고 있는 보험사들의 신사업 활로를 위해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 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IFRS17 적용 시 보험사는 보험부채 증가로 자산 건전성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으로 개별 보험사의 고금리 계약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무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는 제4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생명보험사 가운데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곳은 금리 추가 인하 때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보험연구원이 펴낸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 증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건엽 연구위원과 채원영 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데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