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 RBC비율 위기 보험사…금융당국, 현장점검 예고

농협생명, DGB생명, 한화손보에 사전자료 제출 요구
"RBC 완화, 보험사 구제만을 위한 방안 되진 않을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하면서, 보험사들의 RBC(지급여력)비율은 또 한 번 급락할 전망이다. 재무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당국은 권고치 150%에 미달하는 보험사인 농협생명, DGB생명, 한화손해보험에 사전점검을 진행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1.5%인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RBC비율도 내려갈 전망이다. RBC 비율은 보험 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지표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RBC 비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보험사 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채권의 평가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장기 국고채 금리가 10bp(1bp=0.01%p) 오르면 RBC 비율이 1~5%p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리 인상 여파가 지속되는 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 악화는 앞으로 더 심화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기준 RBC(지급여력)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는 DGB생명(84.5%), 한화손해보험(122.8%), NH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흥국화재(146.7%) 등 5곳이다. 지난해 말 RBC 비율이 88%로 100%에 미달했던 MG손해보험은 내주 RBC 비율이 확정된다. 업계는 88%에서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보험계약 재매입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사들의 신사업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현재 당국 권고치인 150%에 미달하는 보험사인 한화손보, DGB생명, 농협생명 3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사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인 단계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은 3개사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수치를 가정해 보며 살펴보는 중이다. 금리가 추가 상승했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돼있다"며 "RBC비율 규제 완화가 보험사를 구제하는 방안만 되진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