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살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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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한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선고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2022-06-26 15:46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지난 17일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이하 블랙)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행적이 재조명됐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하려다가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 강원도 야산에 유기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가 딸의 친구였다는 점이다. 이영학은 딸의...

2022-06-19 15:01
8세 딸 상습 학대‧살해한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2022-02-11 11:00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 부분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모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2021-12-28 15:58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온 친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자식까지 보복 살인한 사건까지… 이들의 잔혹함에 우리 사회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충격 사건을 선정해 정리했다.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

2021-12-08 17:12
‘8세 딸 학대 사망’ 20대 부부 2심도 징역 30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와 계부 B 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 등이 부족한 8세 아동인 피해자는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사망에...

2021-12-08 15:54
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딸 C양(8)을 수십 차례 때리고 굶겨 결국 영양결핍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07-22 19:52
"대소변 먹이고 때려"…'8세 딸 살해' 친모·계부 30년 구형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딸을 제대로 양육한 의무가 있음에도...

2021-06-25 15:37
‘8살 딸 학대사망’ 20대 부부 구속영장 방침…계부는 ‘혐의 인정’ 친모는 ‘부인’

경찰 조사에서 계부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으나 친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 씨와 그의 아내 B(28) 씨를 조사했다. 이들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 A 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2021-03-04 07:59
[이투데이 출근길] 제10호 태풍 '하이선' 오늘 오전 9시 부산 최근접·개천절 집회신청 27건·'디지털 교도소' 신상공개 고대생 사망 外 (사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6일 확정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계부 김 씨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2020-09-07 06:00
성추행 신고한 중학생 딸 살해…계부ㆍ친모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 씨와 친모 유모(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계부 김 씨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2020-09-06 09:45
유튜버 리튬, 마지막 게시물은 6일전… 계부, 살인죄 이력 확인 불가

특히 계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눈이 마주친 뒤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투신한 것 알려졌다. 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계부가 이미 살인죄로 17년 간 수감생활을 한 살인범이라는 사실확인되지 않은 글이 공유됐다. 경찰 측에서는 계부의 범죄 이력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관련 글의 출처와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12 22:00
[출근길] '지하철 파업 피했다' 노조안 잠정 수용·"반성 기미 없어" 고유정 사형 구형·국내 '우한 폐렴' 첫 확진·"이국종, 외상센터장 사퇴·계부 폭행에 숨진 5살, 대형견과 화장실 감금 (사회)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3일 동안 의붓아들을 성인 덩치만 한 대형견과 함께 화장실에 감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부는 2017년에도 의붓아들과 그의 동생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계부뿐만 아니라,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아내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20-01-21 06:00
5세 의붓아들 살해 장면…계부가 설치한 안방 CCTV에 모두 담겨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일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한 계부 A(26) 씨의 아내 B(24) 씨로부터 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인 A 씨 자택 안방 등에 설치된 것이다. 저장된 영상은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 치 분량으로,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A 씨가...

2019-10-02 10:49
5세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구속…법원 "도주할 우려있다"

5세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9일 살인 혐의로 A(26) 씨를 구속했다. 강태호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그는 이날 오후 1시...

2019-09-30 09:30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또 아내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동영상을 촬영, 아내가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하도록 한 뒤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 각종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8-11-29 11:03
부산 일가족 살인사건 잔혹성 뒤 미스터리, 재산 노린 김성관보다 더했다

용인 일가족 살인범의 경우는 재가한 친어머니가 새로 이룬 가족을 모두 살해했다. 어머니와 이부 동생 시신 얼굴을 심하게 훼손하고 영화처럼 밀가루를 뿌린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콘도와 렌터카를 이용해 계부를 유인한 점, 범행 직후 아내에게 "두 마리 잡았어, 이제 한 마리 남았어"라고 말한 점 등이 대중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당시 김성관은 어머니...

2018-10-27 12:19
"이영학에 직접 하고 싶은 말 있다"... 피해 여중생 아버지, 재판서 이영학 만난다

한편 이영학은 23일 공판에서 아내 성매매 알선과 계부 무고, 후원금 사기 등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살인과 추행, 시신 유기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 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했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2018-01-23 14:57
용인 일가족 살해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에 경찰은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 씨와 이부(異父)동생 B 군, 계부 C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A 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 원을 빼내 범행 이틀 뒤 아내 정 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2018-01-12 14:38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남편에게 속았다"…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개입했다하더라도 그 자체로 존속살인 등 공모 혐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용인 일가족 살해범' B 씨는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에서 어머니와 이부 남동생, 강원 평창에서 계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가 범행 당일 어머니 계좌에서 1억2000여만 원을 빼내 이틀 뒤...

2017-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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