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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책은 물론, 주택 공급 관련 연구와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 공급실적 통계에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42만8744가구인데, 국토부는 앞서 이보다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2024-04-30 20:25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일부 조합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따른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계도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모두 13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2024-04-29 09:20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모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2024-04-21 08:30
中 헐값공세에 신음하는 한국…철강·석화·해저케이블 등 전방위 침투 [중국발 전호후랑]

국내 철강업계도 ‘차이나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부동산·건설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재가 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남은 물량을 헐값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열연강판 수입량은 1년 전보다 26% 늘어난 179만 톤으로 집계됐다. 값싼 중국산 철강재...

2024-04-18 17:10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2024-04-18 11:26
중동발 유가 상승에 우는 국내 업체들

해운업계도 유가 강세로 인한 연료비 증가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유가가 상승할수록 연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실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해운업계는 통상적으로 지출의 10~25%를 연료비로 사용한다. 다만, 유가 상승은 영업이익에 분명한 위험 요인이지만, 이번 사태로 운임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2024-04-15 17:00
금융당국 "IFRS17 체계적 대응 관리 강화 위해 공동협의체 운영"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2024-04-11 14:57
‘공천 파동’ 딛고 단독 과반 민주...이재명 호위무사 대거 입성 [4.10 총선]

다만 보수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는 친명계 당 대변인 출신 안귀령 후보가 예상을 뒤집고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에게 밀려 낙마하기도 했다. 또 비명횡사 칼바람 속에서도 생환한 비명(비이재명)계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서울 구로을) 후보와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서울 구로갑) 후보가 대표적이다.

2024-04-11 05:32
무협 "수출 증대에 여야 따로 없다…협치로 경쟁력 강화해야"

의정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역업계도 한국 경제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4-10 18:00
경총 "제22대 국회,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 필요"

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총은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국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0 18:00
‘쓰레기 몸살’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집중 단속

봄꽃 기간 쓰레기 101톤 발생노점상 영업 단속 주 4회로 확대분리수거·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도 봄꽃 축제를 맞아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 쓰레기는 기존 하루 배출량보다 2~5배 넘는 101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는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한강공원에 불법...

2024-04-10 11:15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SR은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서 적발 시 부가운임을 최대 30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SR은 15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SR이 지난해 적발한 SRT 부정승차 건수는 약 20만 건으로 2022년 12만9000여 건 대비 55% 증가하는 등 매년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SR은 열차...

2024-04-08 14:44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금융당국과 금융권 간 법 집행에 있어서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계도 구축한다.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2024-04-03 14:00
수원특례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다.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2024-03-29 13:08
무역협회, 제178회 CEO 조찬회 개최…안덕근 장관 첫 강연

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된 가운데에서도, 월평균 수출 52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연간 수출액 중 3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며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인 수출 7000억 달러를 목표로 제시한 만큼 무역업계도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연사로 나선 안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 강연회에서...

2024-03-29 09:11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국토부는 고용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고용부, 경찰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사·점검 결과는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으로 이어진다.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 기관의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개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점검, 고용부는...

2024-03-28 10:41
명동입구 정류장 분산·신설 이후 버스 운행시간·보행밀도↓

서울시, ‘교통 혼잡 해소 대책’ 결과 분석1월부터 정류소 분산·계도인원 배치 실시평균 운행시간 5분, 보행밀도 56% 감소 서울시가 광역버스 대란 이후 1월부터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교통 혼잡 해소대책을 실시한 결과 광역버스 운행시간이 평균 5분 줄고, 퇴근시간대 정류소 밀집도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2024-03-24 11:15
보험사 배당성향 '주춤'…투자자 기대 못 미쳐

생명보험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3년 만에 배당을 재개한 한화생명은 주주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배당 성향은 2019년 수준(20%대)에 비해 낮은 18.3%에 머물렀다.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배당 성향은 35.1%로 지난해 34%보다 올랐지만, 순이익 증가 폭에 비해 투자자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주요 보험사들이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새 회계제도(IFRS17)...

2024-03-23 07:00
강서구, 공원과 둘레길 안전 책임질 '보안관' 18명 배치

공원보안관들은 11월까지 공원과 둘레길을 순찰하며 각종 범죄예방 활동과 공원 내 음주가무, 잡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공원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주변 통제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선다. 진교훈 구청장은 “공원은 주민들이 가장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2024-03-21 10:54
소공연, 종이빨대 제조업체 지원ㆍ소상공인 친환경 제품 사용 장려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제한 개선방안 발표 이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 연장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종이빨대 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친환경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우아한 형제들은 소상공인연합회에 1억 원을 기부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기부금에 자체조달 기금 1억 원을 더해 총...

2024-03-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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