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신상공개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한,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우발...
영상에서는 회차별로 조명할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은해)’, ‘연쇄 보험 살인 사건(엄인숙)’,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고유정)’, ‘박초롱초롱빛나리 양 유괴 살인 사건(전현주)’ 등이 소개되며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된 건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공개된 사진은 연쇄살인마 엄인숙이 자신의 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전남 곡성군의 한 계곡에서 40대 남성이 실종 신고 2달 여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42분께 곡성읍 한 계곡에서 A 씨(44)가 쓰러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소방 등에 신고했다.
119는 A 씨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옮겼고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A 씨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했다.
그...
“원심 판결에 범인도피 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계곡 데려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 후임에 다이빙 강요금고 8개월 원심 깨고 모두 무죄…“자발적으로 모임 참여”유족, 재판부에 항의…“폐쇄적인 군 특수성 고려 안한 판결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윤 씨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은해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지난해 2월, 조재윤 하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군검찰의 결론도 ‘단순 사고사’였다. 선임 부사관들의 강요로 계곡에 간 조 하사는 “뛰면 구해주겠다”는 제안에 다이빙했지만, 결국 물에서 나오지 못했다. 군검찰은 강요나 위력이 없었고, 선임들이 조 하사를 직접 계곡으로 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 당국은 두 선임의 징계 여부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사고...
차고가 무너지면서 9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사망자가 2명이 나왔고 부상자도 9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때 오키나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수준인 20만 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했는데요. 카눈의 영향권에 든 타이완 일부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에 산사태가 덮치면서 편의점과 주유소가 흙에 파묻혔고 도로 곳곳이 부서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곡 등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에서 여러 이유로 대피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로, 지자체 권한을 명시한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13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쏟아진 폭우로 지하차도 침수,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사망·실종자 수가 49명으로 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경북 영주(2명)와 충남 청양(1명)에서도 주택 매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에서도 도로 사면 붕괴로 1명이 숨졌다.
실종자의 경우 지난 11일 부산 학장천변에서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이날 경북 예천에서 계곡범람으로 2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는 지난 13일 전남 보성과 경기 용인에서 도로 토사유출로 각 1명이 발생했었고, 14일 충북 옥천(1명), 충북 청주...
선임 강요로 다이빙…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2심 첫 재판재판부, 입증자료 보완 요청…“검찰 측 아무것도 준비 안해”
선임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익사한 고(故) 조재윤 하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요지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멕시코에서는 폭염으로 지난달까지 벌써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멕시코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2~25일 폭염과 관련해 1000여 건의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10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예년보다 장마가 빠르게 끝났고,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죠.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등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는 장마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한반도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떠돌던 반달가슴곰 ‘오삼이’가 사망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삼이(관리번호 KM-53)가 전날인 13일 경북 상주시에서 폐사했다고 밝혔다.
오삼이는 관리번호 ‘KM-53’에서 딴 별명으로 ‘53’은 국내에서 태어난 53번째 수컷 반달가슴곰이라는 뜻이다.
2015년 1월 태어난 오삼이는 같은 해 10월 지리산에 방사된 뒤 2017년 6월...
하지만 조 하사 사망 4개월 전에도 같은 계곡에서 한 부사관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때도 다이빙을 시킨 건 A 중사였다. 군검찰은 앞선 결론을 뒤집고 지난해 10월 과실치사,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두 선임을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재판장 중령 김종일)는 지난 3월 23일 두 선임에 대해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윤 씨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은해는 2심 결심공판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가 자신이 살해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재판장)는 이씨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8억 원의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심리 중이다. 이씨는 사망한 남편 윤모씨 명의로...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한 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조씨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 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이 씨는 공범 조현수(31) 씨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