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폐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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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오늘(26일) 폐지 완료…3년 만에 간판 내린다

윤석열 정부 때 강행된 경찰국이 26일 폐지가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26일 공포·시행되며 경찰국 폐지 절차

2025-08-26 13:35
3년만에 폐지된 경찰국 [포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폐지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사무실 앞에서 관계자가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2025-08-26 11:08
이 대통령, '尹 거부권' 양곡법·방송법 등 의결…경찰국은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총

2025-08-18 12:53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행안부, '경찰국 폐지' 착수⋯"이달 중 법령 개전 완료"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으며,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2025-08-03 12:31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與野, 복지·행안부장관 후보 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기간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어

2025-07-18 09:35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2024-03-27 10:55